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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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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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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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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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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1. 07. 22 제정 / 2006. 04.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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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제1권 : 건축·주택, 공업, 관광, 국토개발, 한국농어촌공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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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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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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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1.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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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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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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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주택·건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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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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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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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18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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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231
목차
- 목차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 제1조 대출 기관 2
- 제2조 신청자 2
- 제3조 대상 지역 2
- 제4조 한 단지의 토지 면적 등의 기준 3
- 제5조 면적 3
- 제6조 임대 계약서 등의 비치 3
- 제7조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업무 4
- 제8조 권한의 위임 4
- 제9조 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4
- 부칙 4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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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26.한국농어촌공사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6. 4. 26.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 한국농어촌공사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 | 한국농어촌공사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의 투자에 대한 보험법 | Insurance for Investments in Rental Housing for Families of Moderate Income |
| 스페인 | 법률 | 임대법 [부분번역] | Ley 29/1994, de 24 de noviembre, de Arrendamientos Urbanos |
| 일본 | 법률 |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공적 임대주택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地域における多様な需要に応じた公的賃貸住宅等の整備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우량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 特定優良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
| 프랑스 | 법률 | 서민주택조합에 속하는 주택의 매도에 관한 법률 | Loi n° 83-953 du 2 novembre 1983 sur la vente des logements appartenant à des organism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
| 프랑스 | 법률 | 서민주택공사법 |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 프랑스 | 법률 | 주거요청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 | Loi n° 90-449 du 31 mai 1990 visant à la mise en oeuvre du droit au loge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