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인가은행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미국
원법령명

National Bank Act
제정/개정일

1863. 02. 25 제정 / 2006. 10. 16.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12>Chapter 2 [12 U.S.C. §§21~216d]
번역자료 출처

미국 연방인가은행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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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Bank Act
제정일

1863. 02. 25.
개정일

2006. 10.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PL 109-356
제어번호

TLAW1201000230

목차
연방인가은행법
[제1절 조직 및 총칙] 2
제21조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성립; 설립자; 정관 2
제21a조 정관의 수정 2
제22조 조직증명서 2
제23조 증명서의 승인 및 제출 3
제24조 조합의 권한 3
제24a조 연방인가은행의 금융자회사 10
(a) 사실상 금융활동을 하는 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인가 10
(b) 사실상 금융활동 13
(c) 자본공제 16
(d) 은행의 보호 17
(e) 계속하여 특정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연방인가은행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7
(f) 공공등급을 유지하거나 적절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19
(g) 정의 19
제25조 생략 21
제25a조 연방인가은행의 복권사업에의 관여 및 관계활동 21
(a) 금지되는 활동 21
(b) 은행건물의 사용 금지 22
(c) 정의 22
(d) 로터리 운영과 관련된 적법한 은행서비스 23
(e) 규정; 시행 23
제26조 감독관에 의한 조합의 사업개시결정 23
제27조 은행업을 개시할 권한증명서 24
제28조 삭제 25
제29조 부동산 보유 권한 25
제30조 상호 또는 장소 변경 26
(a) 상호변경 26
(b) 장소변경 26
(c) 이 법 제36조에 따른 조정 26
(d) 전환된 연방저축조합의 상호에 “Federal”이라는 용어 붙이기 27
제31조 상호변경에 의한 권리 및 책임 27
제32조 상호 또는 장소 변경에 의한 책임 및 소송 27
제33조 내지 제34c조 이전 27
제35조 연방인가은행조합으로서 주인가은행의 조직 27
제36조 은행지점 28
(a) 적법 및 계속적인 운영 28
(b) 전환된 州인가은행 29
(c) 새로운 지점 30
(d) 주간 합병거래로 설치된 지점 31
(e) 추가적 지점을 위한 배타적 권한 31
(f) 주간지점 운영에 적용하는 법 32
(g) 새로운 지점을 통하여 주간지점을 허가하는 주의 “사전동의” 선택제 34
(h) 삭제 36
(i) 지점위치의 사전 승인 36
(j) “지점 정의” 36
(k) 외국, 종속국 또는 부속도서의 지점 36
(l) “주인가은행” 및 “은행”의 정의 36
제37조 이 법의 적용대상인 조합 37
제38조 연방인가은행법 37
제39조 1863년 연방인가은행법에 따라 조직된 조합의 권리의 보전 37
제40조 버진제도; 연방인가은행법의 적용범위 확대 37
제41조 괌; 연방인가은행법의 범위 확대 38
제42조 지역적 적용 38
제43조 주법의 우선적용에 관한 해석 38
(a) 필수적 통지 및 의견개진기회 38
(b) 필수적 게재 39
(c) 예외 39
제2절 자본, 주식 및 주주 40
제51조 삭제 40
제51a조 우선주; 수권된 발행 40
제51b조 배당금, 투표 및 우선주의 소각; 개별적 책임 41
제51b-1조 자본감소 결정시 우선주의 고려; 배당금; 소각 41
제51c조 “보통주”, “자본” 및 “자본주”의 정의 42
제51d조 내지 제51f조 삭제 42
제52조 주식의 액면가 및 부대조건; 주식의 이전 42
제53조 자본납입시기 44
제54조 삭제 44
제55조 자본주의 불납결손액 지급 강요; 산정; 청산; 재산관리 44
제56조 자본의 인출 금지; 미수배당금 44
제57조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자본의 증가 45
제58조 삭제 45
제59조 자본의 감소 45
(a) 총칙 45
(b) 주주에 대한 분배 46
제60조 연방인가은행배당금 46
(a) 총칙 46
(b)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승인 46
제61조 주주의 의결권; 집중투표 및 분배투표; 우선주; 신탁주; 대리권, 책임제한; 신탁주 비율요건배제 46
제62조 주주명부 47
제63조, 제64조 삭제 48
제64a조 주주의 개별적 책임; 책임제한 48
제65조 삭제 48
제66조 주주 대리인의 개인적 책임 48
제67조 주주의 개별적 책임; 합의; 재산관리인의 권한 49
제3절 이사 49
제71조 선임 49
제71a조 이사의 수; 벌칙 49
제72조 자격 50
제73조 선서 50
제74조 결원 51
제75조 법정공휴일, 연차총회; 정해진 날에 이사를 선출하지 아니한 곳의 절차 51
제76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은행의 행장; 이사회의 의장 51
제77조 삭제 52
제78조 삭제 52
제4절 은행영업의 규정; 연방인가은행의 권한 및 의무 52
제81조 영업장소 52
제82조 삭제 52
제83조 자기주식에 기초한 은행의 대출 52
(a) 일반적 금지 52
(b) 적용제외 52
제84조 대출제한 53
(a) 총대출액 및 신용공여액 53
(b) 정의 53
(c) 예외 54
(d) 통화감독관의 권한 56
제85조 대출, 할인 및 매수의 이자율 56
제86조 고리이자; 인수벌칙; 제한 57
제86a조 생략 57
제87조 내지 제89조 삭제 57
제90조 공공기금의 수탁자 및 정부의 금융대리인 57
제91조 은행의 이전 및 지급불능을 예상한 다른 행위 58
제92조 보험대리인 또는 중개인의 행위 59
제92a조 신탁권한 59
(a) 통화감독관의 권한 59
(b) 권한부여 및 권한행사는 주법 및 지방법의 위반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60
(c) 수탁자산과 일반자산의 분리; 분리된 장부 및 기록; 주인가은행당국의 조사, 장부, 기록 및 자산의 보고서에 대한 접근 60
(d) 금지된 운영; 분리된 투자계정; 영업을 위하여 사용된 특정기금을 위한 담보물 60
(e) 은행의 실패에 기한 선취특권과 청구 61
(f) 사인 또는 법원 신탁의 보호에 관한 증권의 예치; 채권의 집행 및 제외 61
(g) 임원의 선서 또는 선서진술서 61
(h) 임원 또는 종업원에 대한 신탁기금의 대출 금지; 벌칙 61
(i) 신청의 승인 또는 거절결정의 고려; 허가를 위한 최소자본 및 잉여금 62
(j) 권한부여의 포기; 이사회 결의; 통화감독관의 증서; 활동의 영향; 규정 62
(k) 취소; 적절한 절차 63
제93조 법규정의 위반 64
(a) 영업권의 박탈; 이사의 개인 책임 64
(b) 민사금전벌 64
(c) 서비스로부터 분리된 후에 이 조에 의한 통지 68
(d) 자금세탁을 위한 영업권의 박탈 또는 현금거래보고위반 68
(e) 권한 70
제93a조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권한 70
제94조 소송의 재판지 71
제94a조 삭제 71
제95조 연방준비제도 회원의 영업에 대한 긴급제한 및 제약; 연방인가 은행조합을 위한 법정공휴일의 지정; 예외; “주(state)”의 정의 71
제95a조 금과 은의 외환거래에 관한 규정; 재산이전; 부과이자; 시행 및 벌칙 72
제95b조 제95a조에 따른 대통령과 재무장관의 행위의 비준 74
제5절 유통증권의 취득 및 발행 74
제101조 내지 제110조 삭제 74
제6절 유통증권의 상환 및 대체 74
제121조 삭제 74
제121a조 은행이 확인할 수 없는 증권의 상환 75
제122조 삭제 75
제122a조 발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환된 증권; 기금의 지급청구 75
제123조 내지 제127조 삭제 75
제7절 은행의 유통증권 상환실패에 관한 절차 75
제131조 내지 제138조 삭제 75
제8절 보유시; 위법적 보유 75
제141조 중앙보유시 및 보유시; 지정 75
제142조 보유시의 은행; 준비금 77
제143조 알래스카 및 부속도서의 은행; 위법적 화폐 보유 77
제144조 종속국 및 부속도서의 준비금에 포함된 특정 잔고 77
제145조, 제146조 삭제 78
제9절 금화태환지폐를 발행할 조합의 형성 78
제151조 내지 제153조 삭제 78
제10절 은행 조사; 보고 78
제161조 통화감독관에 대한 보고 78
(a) 상태 보고; 형식; 내용; 작성일; 간행 78
(b) 배당금의 지급 79
(c) 계열사의 보고; 형식; 내용; 작성일; 발행; 벌칙 79
제162조 삭제 80
제163조 삭제 80
제164조 보고서 작성실패에 대한 벌칙 80
(a) 첫 번째 단계 80
(b) 두 번째 단계 80
(c) 세 번째 단계 81
(d) 산정 등 81
(e) 청문 81
제165조 생략 82
제11절 연방인가은행과 관련된 국채에 관한 잡칙 82
제168조 내지 제177조 삭제 82
제177a조 연방인가은행권 및 연방준비은행권의 운송 및 상환비용을 위하여 이용가능한 기금 82
제178조 삭제 82
제12절 자발적 해산 82
제181조 자발적 해산; 청산대리인 또는 관재인의 임명 및 해임; 조사 82
제182조 해산의도의 통지 83
제183조 내지 제186조 삭제 83
제13절 법정관리 83
제191조 연방인가은행을 위한 재산관리인의 임명 83
(a) 총칙 83
(b) 사법 심사 84
제192조 유통어음의 지급상환불능 84
제193조 현재 권리에 대한 통지 85
제194조 조정된 청구액에 기한 배당; 자산의 분배 85
제195조 삭제 85
제196조 비용 85
제197조 주주총회; 법정관리의 계속; 대리인의 임명; 영업폐쇄; 자산의 분배 86
제197a조 예금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폐쇄은행에 의한 영업의 재개 88
제198조 은행의 재산관리에 의한 매수; 통화감독관에 대한 요구 89
제199조 요구의 승인 89
제200조 지급 89
제14절 은행보전법 90
제202조 정의 90
제203조 관리인의 임명 90
(a) 임명 90
(b) 사법심사 90
(c) 임명에 관한 추가적 근거 91
(d) 독립적 권한 92
(e) 관리인의 교체 92
제204조 조사 92
제205조 관리의 종료 93
(a) 일반 규칙 93
(b) 종료를 위한 다른 조건 93
(c) 연방예금보험법에 의한 집행 93
(d) 종료에 관한 소송 94
제206조 관리인; 권한 및 의무 94
(a) 일반 권한 94
(b) 통화감독관에 의한 규칙의 준수 95
(c) 예금자 및 채권자의 지급 95
(d) 관리인 및 종업원의 보수 95
(e) 비용 95
제207조 삭제 96
제208조 삭제 96
제209조 손해배상책임 96
(a) 연방기관 및 종업원 96
(b) 그 밖의 관리인 96
(c) 배상 96
제210조 완전한 정부권한 96
제211조 규칙 및 규정 97
(a) 총칙 97
(b) 관리인으로서 연방예금보험공사 97
제212조 수정의 권리; 가분성 97
제15절 연방인가은행의 주인가은행으로의 전환 97
제214조 정의 97
제214a조 전환, 합병 또는 통합의 절차; 주주의 의결 98
(a) 이사회의 승인; 주주총회의 통지의 발행; 발행의 포기;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에 의한 통지 98
(b) 반대주주의 권리 98
제214b조 영업 및 법인의 계속 99
제214c조 주법을 위반한 전환 100
제16절 통합 및 합병 100
제215조 같은 주내에서의 은행의 통합 100
(a) 총칙 100
(b) 통합된 조합의 책임; 자본주; 반대주주 101
(c) 주식의 가액 평가 101
(d) 통화감독관의 평가; 통합된 조합의 비용; 주식의 매각 및 재매각; 주의 평가 및 통합법 102
(e) 통합된 조합의 상태; 수탁자로서 부여받고 보유한 재산권 및 이익 103
(f) 수탁자로서 해임; 차별 103
(g) 통합된 조합에 의한 주식의 발행; 우선권 103
제215a조 연방인가은행 또는 주인가은행의 연방인가은행으로의 합병 104
(a) 통화감독관, 이사회 및 주주의 승인; 합병협정; 통지; 자본주; 수신 조합의 책임 104
(b) 반대주주 105
(c) 주식의 가액 평가 105
(d) 합병조합의 주주에 대한 적용; 통화감독관의 평가; 수신조합의 비용; 주식의 매각 및 재매각; 주의 평가 및 합병법 106
(e) 수신 조합의 상태; 수탁자로서 부여받고 보유한 재산권 및 이익 106
(f) 수탁자로서 해임; 차별 107
(g) 합병된 조합에 의한 주식의 발행; 우선권 107
제215a-1조 주간 통합 및 합병 108
(a) 총칙 108
(b) 적용의 범위 108
(c) 정의 108
제215a-2조 일정 회생을 위한 신속한 절차 108
(a) 총칙 108
(b) 회생계획안 109
(c) 반대주주의 권리 109
(d) 회생의 효과 110
(e)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에 의한 승인 110
제215a-3조 계열사 및 비은행 제휴사와의 합병 및 통합 110
(a) 총칙 110
(b) 범위 110
(c) 규정 110
제215b조 정의 111
제215c조 합병, 통합 및 다른 취득의 권한 111
(a) 총칙 111
(b) 취득의 신속한 승인 111
(c) 해석규칙 112
(d) “취득”의 정의 112
제17절 폐쇄된 연방인가은행으로부터 회복한 소유자 불명의 재산의 처분 112
제216조 목적 113
제216a조 정의 113
제216b조 소유자 불명의 재산의 처분 113
(a) 청구제기의 제한; 연방관보에 통지의 공고; 통지의 내용; 사실에 근거한 정보의 공개; 특정재산의 조사 114
(b) 권리증명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재산의 인도; 청구의 유효성의 결정; 비용의 회복; 손실에 대한 책임; 보험요건 114
(c) 미국에서 소유자 불명의 재산에 대한 권리, 소유권, 이익의 부여; 재산의 매각, 사용, 파괴 또는 처분; 잡수익으로서 매각의 수익 115
(d) 청구의 유효성의 결정에 관한 책임; 재산의 인도, 매각 등에 관한 책임 115
(e) 해당 관할권의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에서 소유권 등의 결정에 관한 법원의 소송; 새로운 소송의 본질; 당사자 116
(f) 미국, 감독관,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에 대한 연방청구법원의 관할권; 감독관의 소송의 심사범위; 제한; 미국을 상대로 하는 청구로서 감독관, 공무원 등에 대한 청구 116
제216c조 규칙 및 규정 117
제216d조 가분성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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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1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0. 16.	연방인가은행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Lov om betalingssystemer m.v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뉴질랜드	법률	미청구 금전법(1971)	Unclaimed Money Act 1971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신용조직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러시아	법률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몽골	법률	비은행금융영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은행보전법	Bank Conservation Act
미국	법률	은행서비스회사법	Bank Service Company Act
미국	법률	국제은행업법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미국	법률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Federal Home Loan Banks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베트남	법률	금융기관법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서비스법	Payment Service Act 2019
싱가포르	법률	아시아 개발 은행법	Asian Development Bank Act
싱가포르	법률	은행법	Banking Act
싱가포르	법률	금융기업법	Finance Companies Act
아일랜드	법률	휴면계좌법(2001)	Dormant Accounts Act, 2001
영국	법률	은행법 (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Bank of England Act 1998
영국	법률	은행법(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은행(특별규정)법(2008)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인도	법률	산업금융공사법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법률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규칙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규칙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I.V.I.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프랑스	법률	은행법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은행법 1959	Banking Act 1959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연방인가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