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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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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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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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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財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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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12.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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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재정관련 법령집 : 독일·미국·일본, 한국법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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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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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財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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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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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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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
- 국내관련법률
- 국가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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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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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52号
-
- 제어번호
- TLAW1201000228
목차
- 목차
- 재정법
- 제1장 재정총칙 2
-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2
- 제2조 수입지출 및 세입세출의 정의 2
- 제3조 과징금, 전매가격 및 나라의 독점사업의 과금의 결정과 국회의 권한 2
- 제4조 공채 및 차입금재원에 의한 세출지불의 제한 3
- 제5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차입의 방법의 제한 3
- 제6조 결산상의 잉여금의 공채등상환재원에의 충당 3
- 제7조 재무성증권의 발행 및 일시차입금 3
- 제8조 채권의 면제 및 효과변경 4
- 제9조 재산의 처분 및 관리의 원칙 4
- 제10조 나라의 특정사무의 비용을 타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의 제한 4
- 제2장 회계구분 4
- 제11조 회계년도 4
- 제12조 회계년도독립의 원칙 5
- 제13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5
- 제3장 예산 5
- 제1절 총칙 5
- 제14조 총계예산주의 5
- 제14조의2 계속비 5
- 제14조의3 조월명허비 6
- 제15조 국고채무부담행위 6
- 제2절 예산의 작성 7
- 제16조 예산의 내용 7
- 제17조 세입세출등의 견적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송부 7
- 제18조 세입세출등의 개산의 작제 및 각의 결정 7
- 제19조 독립기관의 세출견적의 감액의 경우의 조치 8
- 제20조 세입예산명세서, 예정경비요구서 등의 제작 및 송부 8
- 제21조 예산의 작성 및 각의 결정 8
- 제22조 예산총칙 8
- 제23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9
- 제24조 예비비 9
- 제25조 계속비의 구분 9
- 제26조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구분 10
- 제27조 예산의 국회제출 10
- 제28조 예산에 첨부하는 참고서류 10
- 제29조 보정예산 11
- 제30조 잠정예산 11
- 제3절 예산의 집행 12
- 제31조 예산의 배부 12
- 제32조 예산의 목적외사용의 금지 12
- 제33조 예산의 이용 및 유용 12
- 제34조 지불계획 13
- 제34조의2 공공사업비등에 관한 지불부담행위의 시행계획 13
- 제35조 예산비의 관리 및 사용 14
- 제36조 예비비사용조서 15
- 제4장 결산 15
- 제37조 세출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송부 15
- 제38조 세입세출결산의 작성 16
- 제39조 결산의 회계검사원에의 송부 16
- 제40조 결산의 국회제출 17
- 제41조 결산상의 잉여의 익년도 조입 17
- 제5장 잡칙 17
- 제42조 세출예산의 조원사용의 제한 및 사고이월 17
- 제43조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의 절차 17
- 제43조의2 계속비년할액의 이월사용 18
- 제43조의3 이월명허비에 관한 익년도에 이른 채무부담 18
- 제44조 특별자금의 보유 18
- 제45조 특별회계에 의한 특례 18
- 제46조 내각의 재정상황의 보고 19
- 제46조의2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예외 19
- 제46조의3 서류등의 자기적기록에 의한 작성 19
- 제46조의4 자기적방법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 20
- 제47조 정령에의 위임 2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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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22.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
1999. 12. 22.한국행정연구원
-
2002. 12. 13.한국법제연구원
-
2002. 12. 13.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9. 12. 22. | 재정법 |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
| 개정 | 1999. 12. 22. | 재정법 [부분번역] | 한국행정연구원 |
| 개정 | 2002. 12. 13. | 재정법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02. 12. 13. | 재정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공공재정법 | Public Finance Act 1977 |
| 대만 | 법률 | 예산법 | 預算法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재정구조개선법(1975)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Haushaltsstruktur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201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s Bundeshaushaltsplans für das Haushaltsjahr 2016 |
| 독일 | 명령 | 기본법 제115조 시행법 제5조의 경기순환적 요소 결정 절차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Bestimmung der Konjunkturkomponente nach § 5 des Artikel 115-Gesetzes |
| 독일 | 법률 | 기본법 제115조 시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Ausführung von Artikel 115 des Grundgesetzes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과 주의 예산법 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규칙[부분번역]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의 채무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s Schuldenwesens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과 주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 및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안정성위원회의 설립과 예산비상상황의 방지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tabilitätsrates und zur Vermeidung von Haushaltsnotlagen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ERP-특별재산관리법 | Gesetz über die Verwaltung des ERP-Sondervermögens |
| 독일 | 법률 | 연방 및 주 예산원칙법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예산회계법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미국 | 법률 | 예산담당관법(1990) |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예산과 재정, 예산, 프로그램 정보 [부분번역] |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률 |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미국 | 명령 | 규제 완화 및 규제 비용 통제 |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
| 미국 | 법률 | 예산통제법(2011) [부분번역] | Budget Control Act of 2011 |
| 미국 | 법률 | 수입지출균형법(2010) |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
| 미국 | 법률 | 정부기업통제법 | Government Corporation |
| 미국 | 법률 | 세출예산 | Appropriation |
| 미국 | 법률 | 예산안과 예산, 재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 The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formation |
| 미국 | 명령 | 연방정부의 기간산업시설투자원칙에 관한 명령 | Principles for 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
| 미국 | 법률 |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 [부분번역] |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
| 미국 | 법률 | 자금과 재정 | Money and Finance |
| 미국 | 법률 | 정부기업통제법 | Government Corporations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미국 | 법률 | 예산과정 | The Budget Process |
| 미국 | 법률 | 경쟁력정책위원회법 [부분번역] | 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 Act |
| 스위스 | 명령 | 재정예산시행령 | Finanzhaushaltverordnung |
| 스위스 | 법률 | 연방예산 개선조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Massnahmen zur Verbesserung des Bundeshaushaltes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
| 스위스 | 법률 | 재정지원 및 보상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Finanzhilfen und Abgeltungen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연방예산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
| 영국 | 법률 | 재정 책임 및 국가회계에 관한 법률(2011) |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정부재원 및 회계법 (2000) |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재정책임법(2010)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786)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786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823)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823 |
| 영국 | 법률 | 국가대출법(1968) | National Loans Act 1968 |
| 영국 | 법률 | 기타 재정규정법(1946) | Miscellaneous Financial Provisions Act 1946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4) | Contingencies Fund Act 1974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0) | Contingencies Fund Act 1970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재정법(2016) | Bundesgesetz über die Bewilligung des Bundesvoranschlages für das Jahr 2016 |
| 오스트리아 | 명령 | 2013년 연방예산법 제2조 제4항 제2문에 따른 구조적 적자의 정의 및 계산과 통제 계정 운영을 위한 재무부 규정 |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Finanzen zur Definition und Berechnung des strukturellen Haushaltssaldos, Führung des Kontrollkontos sowie zur Festlegung der Rechtsträger gemäß § 2 Abs. 4 Z 2 BHG 2013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연합 경제통화연합의 안정,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조약(유럽재정협약) |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이탈리아 | 법률 |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Federalismo Fiscale, In Attuazione Dell'Articolo 119 Della Costituzione |
| 이탈리아 | 법률 | 재정회계법 | Legge di Contabilità e Finanza Pubblica |
| 일본 | 법률 | 재정구조개혁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법률 |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법률 | 공적급부 지급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예금 계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公的給付の支給等の迅速かつ確実な実施のための預貯金口座の登録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명령 | 공공회계 일반규정에 관한 정령 | Décret n° 62-1587 du 29 décembre 1962 portant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2001년 8월 1일자 재정조직법 2001-692호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제2001-692호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2001년 재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재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직예산헌장법(1998) |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