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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법(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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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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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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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limate Change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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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8. 11.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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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기후변화법(2008),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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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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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limate Change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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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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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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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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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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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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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8 c.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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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227
목차
- 목차
- 기후변화법(2008)
- 제27편 2
- 제1장 탄소 목표 및 예산 2
- 제1조 2050년 목표 2
- 제2조 2050년 목표 또는 기준 연도의 수정 3
- 제3조 2050년 목표 또는 기준 연도의 수정 명령에 대한 자문 3
- 제4조 탄소 예산 4
- 제5조 탄소 예산의 수준 5
- 제6조 목표 비율의 변경 5
- 제7조 목표 비율 설정명령 또는 변경 명령에 대한 자문 6
- 제8조 예산 기간에 대한 탄소 예산 설정 7
- 제9조 탄소 예산에 대한 자문 7
- 제10조 탄소 예산과 관련한 고려사항 8
- 제11조 탄소 사용에 대한 제한 9
- 제12조 영국 순 탄소 계정에 대한 연간 지표 범위를 제공할 의무 10
- 제13조 탄소 예산 제안 및 정책의 작성 의무 10
- 제14조 탄소 예산 충족 제안 및 정책에 대한 보고 의무 10
- 제15조 기후변화에 대한 영국 국내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의무 11
- 제16조 영국 배출가스에 대한 연례 보고서 11
- 제17조 다음 예산 기간으로 이월시킬 권한 13
- 제18조 예산 기간에 대한 최종 보고서 13
- 제19조 초과 예산 보상에 대한 제안 및 정책에 대한 보고 의무 14
- 제20조 2050년에 대한 최종 보고서 14
- 제21조 탄소 예산의 변경 15
- 제22조 탄소 예산의 변경에 대한 자문 15
- 제23조 예산 기간의 변경 16
- 제24조 대상 온실가스 17
- 제25조 CO2 이외의 대상 온실가스에 대한 기준 연도 17
- 제26조 탄소 단위 및 탄소 회계 19
- 제27조 영국 순 탄소 계정 20
- 제28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규제 절차 20
- 제29조 영국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감축량 21
- 제30조 국제 항공 및 국제 선박의 배출가스 22
- 제31조 제30조에 따른 규제 절차 23
- 제2부 기후변화위원회 23
- 제32조 기후변화위원회 23
- 제33조 2050년 목표 수준에 대한 자문 24
- 제34조 탄소 예산과 관련한 자문 24
- 제35조 국제 항공 및 국제 선박의 배출가스에 대한 자문 25
- 제36조 경과 보고 26
- 제37조 위원회의 경과 보고에 대한 답변 26
- 제38조 요청 시 자문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할 의무 27
- 제39조 일반적인 부수적 권한 27
- 제40조 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28
- 제41조 지침을 제공할 권한 28
- 제42조 지시할 권한 29
- 제43조 제2부의 해석 30
- 제3부 거래 제도 30
- 제44조 거래 제도 30
- 제45조 거래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활동 31
- 제46조 규정사항 31
- 제47조 관련 국가기관 32
- 제48조 법규 제정 절차 32
- 제49조 법규에 대한 추가 조항 33
- 제50조 정보 33
- 제51조 지침을 제공할 권한 34
- 제52조 지시할 권한 34
- 제53조 행정관 및 참여자에 대한 보조금 34
- 제54조 후속 규정 제정권 34
- 제55조 제3부의 해석 35
- 제4부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35
- 제56조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35
- 제57조 영향 보고서에 대한 기후변화위원회의 자문 35
- 제58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36
- 제59조 적응과 관련한 경과 보고 36
- 제60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북아일랜드 37
- 제61조 보고기관에 대한 국무장관의 지침 37
- 제62조 국무장관의 보고서 작성 지시 38
- 제63조 국무장관의 지시에 대한 준수 38
- 제64조 양도된 기관의 동의 또는 자문 39
- 제65조 지시할 권한의 행사에 대한 보고서 39
- 제66조 보고 기관에 대한 웨일즈 장관의 지침 40
- 제67조 보고서 작성에 대한 웨일즈 장관의 지시 40
- 제68조 웨일즈 장관의 지시에 대한 준수 41
- 제69조 국무장관의 동의 또는 자문 42
- 제70조 해석 42
- 제5부 기타 조항 44
- 제71조 폐기물 감량 제도 45
- 제72조 폐기물 감량 규정: 시범운영 45
- 제73조 폐기물 감량 규정: 보고 및 평가 46
- 제74조 폐기물 감량 규정: 중간 보고 46
- 제75조 폐기물 감량 규정: 시행 또는 취소 47
- 제76조 가정 폐기물의 수거 47
- 제77조 일회용 봉투 사용료 48
- 제78조 수송용 재생 연료 의무 49
- 제79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49
- 제80조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 웨일즈 49
- 제81조 웨일즈의 기후변화 대책 보고 50
- 제82조 이전 보고 의무 폐지 51
- 제83조 보고에 대한 지침 51
- 제84조 기후변화 목표에 대한 보고 활동의 기여도에 대한 보고 52
- 제85조 기업의 보고에 대한 법규 52
- 제86조 민간 부동산에 대한 보고 52
- 제87조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 장관 및 부처의 권한 53
- 제88조 오염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벌금 54
- 제6부 일반적인 추가 조항 54
- 제89조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규정의 영토 범위 54
- 제90조 법령 및 법규 55
- 제91조 승인 및 부인 의결 절차 55
- 제92조 “온실가스”의 의미 56
- 제93조 이산화탄소 동등물에 대한 참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 56
- 제94조 “국제적인 탄소 보고 관행”의 의미 57
- 제95조 “행정청”의 의미 57
- 제96조 “관련 북아일랜드 부처”의 의미 57
- 제97조 기타 용어 정의 58
- 제98조 정의된 표현 색인 58
- 제99조 범위 61
- 제100조 시행일 61
- 제101조 약칭 61
- 별표 62
- 별표1 제32조 기후변화위원회 62
- 제1조 위원 62
- 제2조 62
- 제3조 임기 63
- 제4조 63
- 제5조 63
- 제6조 63
- 제7조 63
- 제8조 보수 및 연금 등 64
- 제9조 64
- 제10조 64
- 제11조 직원 64
- 제12조 64
- 제13조 64
- 제14조 65
- 제15조 소위원회 65
- 제16조 적응 소위원회 65
- 제17조 의사록 66
- 제18조 66
- 제19조 67
- 제20조 기능의 수행 67
- 제21조 직인과 증명의 사용 67
- 제22조 보고서 및 명세서 67
- 제23조 68
- 제24조 68
- 제25조 정보 68
- 제26조 자문 등의 공표 69
- 제27조 지위 69
- 제28조 「1958년 공공기록법」(제51장) 70
- 제29조 「1967년 의회감사관법」(제13장) 70
- 제30조 「1975년 하원자격박탈법」(제24장) 70
- 제31조 「1975년 북아일랜드의회자격박탈법」(제25장) 71
- 제32조 「1976년 인종관련법」(제74장) 71
- 제33조 「2000년 정보자유법」(제36장) 71
- 제34조 「2002년 스코틀랜드 공공서비스옴부즈맨법」(asp 11) 71
- 제35조 「2005년 공공서비스옴부즈맨(웨일즈)법」(제10장) 71
- 별표2 제46조 거래 제도 72
- 제1부 활동 제한 제도 72
- 제1조 개요 72
- 제2조 거래 기간 72
- 제3조 활동 72
- 제4조 참여자 73
- 제5조 배출허용량의 배분 73
- 제6조 배출허용량의 사용 74
- 제7조 배출권 74
- 제8조 지불 75
- 제9조 거래 76
- 제10조 허가증 76
- 제11조 다른 제도에 따른 단위 77
- 제2부 활동 장려 제도 77
- 제12조 개요 77
- 제13조 거래 기간 77
- 제14조 활동 77
- 제15조 참여자 78
- 제16조 목표와 의무 78
- 제17조 증명서 79
- 제18조 지불 79
- 제19조 거래 80
- 제20조 다른 제도에 따른 단위 80
- 제3부 행정 및 시행 81
- 제21조 행정관 81
- 제22조 정보 81
- 제23조 등록 82
- 제24조 정보의 공표 83
- 제25조 행정관의 단위 획득 83
- 제26조 수수료 83
- 제27조 감독 84
- 제28조 단속 84
- 제29조 벌칙 84
- 제30조 위법 행위 85
- 제31조 불복 86
- 별표3 제49조 거래 제도 법규: 추가 조항 87
- 제1부 단일 행정청이 제정한 법규 87
- 제1조 87
- 제2조 87
- 제3조 88
- 제4조 88
- 제2부 2개 이상의 행정청이 제정한 법규 88
- 제5조 88
- 제6조 89
- 제7조 89
- 제8조 89
- 제2조 전기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의 정보 92
- 제5조 통지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 95
- 제3부 추밀원령에 의해 규정을 제정할 권한 89
- 제9조 89
- 제10조 90
- 제11조 90
- 제12조 90
- 제13조 91
- 별표4 제50조 거래 제도: 정보를 요구할 권한 91
- 제1조 개요 91
- 제3조 잠재적인 거래 제도 참여자의 정보 93
- 제4조 유효한 통지의 요건 93
- 제5조 위법 행위 94
- 제6조 정보의 공개 94
- 별표5 제71조 폐기물 감량 제도 94
- 제1부 94
- 제1조 주요 조항 95
- 제2조 95
- 제2부 후속 개정 102
- 제3조 102
- 제4조 103
- 별표6 제77조 일회용 봉투 사용료 103
- 제1부 사용료에 대한 법규 제정 권한 103
- 제1조 일반적 권한 103
- 제2조 사용료 부과 요건 103
- 제3조 상품 판매자 104
- 제4조 사용료 금액 104
- 제5조 일회용 봉투 104
- 제6조 행정 105
- 제7조 기록 유지 및 기록 공표 105
- 제8조 시행 106
- 제2부 행정 제재 106
- 제9조 행정 제재 107
- 제10조 정액 벌금 107
- 제11조 정액 벌금: 절차 107
- 제12조 재량조치 108
- 제13조 재량조치 : 절차 109
- 제14조 재량조치 : 시행 110
- 제15조 제제의 결합 111
- 제16조 벌금 112
- 제17조 비용 회수 112
- 제18조 불복 113
- 제19조 행정 제재의 부과에 대한 공표 113
- 제20조 행정 제재의 상대방 114
- 제21조 행정 제재의 이용에 대한 지침 114
- 제22조 단속조치의 공표 115
- 제23조 규제 원칙 준수 115
- 제24조 평가 116
- 제25조 중지 116
- 제26조 벌금의 일반회계 환입 117
- 제3부 법규 적용 절차 118
- 제27조 단일 행정청이 제정한 법규 118
- 제28조 2개 이상의 행정청 제정한 법규 119
- 제29조 혼합적 수단 120
- 별표7 제78조 수송용 재생 연료 의무 120
- 제1조 개요 120
- 제2조 행정관 120
- 제3조 수송용 연료량의 결정 123
- 제4조 지불에 의한 의무 면제 124
- 제5조 벌금 125
- 제6조 정보의 공개 125
- 제7조 해석 127
- 별표8 제79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127
- 제1조 「1986년 가스법」(제44장) 128
- 제2조 「1989년 전기법」(제29장) 128
- 제3조 128
- 제4조 130
- 제5조 130
- 제6조 「2000년 유틸리티법」(제27장) 131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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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6.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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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6.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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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6.송석록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8. 11. 26. | 기후변화법(2008) | 국회도서관 |
| 제정 | 2008. 11. 26. | 기후변화법(2008) |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
| 제정 | 2008. 11. 26. | 기후변화법(2008) | 송석록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연합] |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 국제기구 | 조약 | 파리협정 [국제연합] | Paris Agreement |
| 뉴질랜드 | 법률 | 기후변화대응법(2002) |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
| 덴마크 | 법률 |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
| 덴마크 | 법률 | 기후법 | Climate A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기후변화 | Climate Chang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증서를 위한 서식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of 4 November 2016 on Templates for Monitoring Plans, Emissions Reports and Documents of Compliance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여객선, Ro-Ro선,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선박 종류를 위한 운송 화물 산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of 4 November 2016 on Determination of Cargo Carried for Categories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Ro-Ro and Container Ship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산림탄소 사업을 위한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Tentang Penyelenggaraan Karbon Hu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탄소 저장 사업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6/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rizina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Atau Penyimpanan Karbon Pada Hutan Produksi Dan Hutan Lindung |
| 인도네시아 | 명령 |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REDD 활동 이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0/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ngurangan Emisi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REDD) |
| 인도네시아 | 명령 | REDD 시범 사업 실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68/MENHUT-II/2008 Tahun 2008 Tentang Penyelenggaraan Demonstration Activities Pengurangan Emisi Karbon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 |
| 일본 | 법률 |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오염방지지원청법 |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청정에너지법(2011) | Clean Energy Act 2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