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법(200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Climate Change Act 2008
제정/개정일

2008. 11. 26 제정
번역자료 출처

기후변화법(2008),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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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limate Change Act 2008
제정일

2008. 11.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2008 c. 27
제어번호

TLAW1201000227

목차
기후변화법(2008)
제27편 2
제1장 탄소 목표 및 예산 2
제1조 2050년 목표 2
제2조 2050년 목표 또는 기준 연도의 수정 3
제3조 2050년 목표 또는 기준 연도의 수정 명령에 대한 자문 3
제4조 탄소 예산 4
제5조 탄소 예산의 수준 5
제6조 목표 비율의 변경 5
제7조 목표 비율 설정명령 또는 변경 명령에 대한 자문 6
제8조 예산 기간에 대한 탄소 예산 설정 7
제9조 탄소 예산에 대한 자문 7
제10조 탄소 예산과 관련한 고려사항 8
제11조 탄소 사용에 대한 제한 9
제12조 영국 순 탄소 계정에 대한 연간 지표 범위를 제공할 의무 10
제13조 탄소 예산 제안 및 정책의 작성 의무 10
제14조 탄소 예산 충족 제안 및 정책에 대한 보고 의무 10
제15조 기후변화에 대한 영국 국내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의무 11
제16조 영국 배출가스에 대한 연례 보고서 11
제17조 다음 예산 기간으로 이월시킬 권한 13
제18조 예산 기간에 대한 최종 보고서 13
제19조 초과 예산 보상에 대한 제안 및 정책에 대한 보고 의무 14
제20조 2050년에 대한 최종 보고서 14
제21조 탄소 예산의 변경 15
제22조 탄소 예산의 변경에 대한 자문 15
제23조 예산 기간의 변경 16
제24조 대상 온실가스 17
제25조 CO2 이외의 대상 온실가스에 대한 기준 연도 17
제26조 탄소 단위 및 탄소 회계 19
제27조 영국 순 탄소 계정 20
제28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규제 절차 20
제29조 영국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감축량 21
제30조 국제 항공 및 국제 선박의 배출가스 22
제31조 제30조에 따른 규제 절차 23
제2부 기후변화위원회 23
제32조 기후변화위원회 23
제33조 2050년 목표 수준에 대한 자문 24
제34조 탄소 예산과 관련한 자문 24
제35조 국제 항공 및 국제 선박의 배출가스에 대한 자문 25
제36조 경과 보고 26
제37조 위원회의 경과 보고에 대한 답변 26
제38조 요청 시 자문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할 의무 27
제39조 일반적인 부수적 권한 27
제40조 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28
제41조 지침을 제공할 권한 28
제42조 지시할 권한 29
제43조 제2부의 해석 30
제3부 거래 제도 30
제44조 거래 제도 30
제45조 거래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활동 31
제46조 규정사항 31
제47조 관련 국가기관 32
제48조 법규 제정 절차 32
제49조 법규에 대한 추가 조항 33
제50조 정보 33
제51조 지침을 제공할 권한 34
제52조 지시할 권한 34
제53조 행정관 및 참여자에 대한 보조금 34
제54조 후속 규정 제정권 34
제55조 제3부의 해석 35
제4부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35
제56조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35
제57조 영향 보고서에 대한 기후변화위원회의 자문 35
제58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36
제59조 적응과 관련한 경과 보고 36
제60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북아일랜드 37
제61조 보고기관에 대한 국무장관의 지침 37
제62조 국무장관의 보고서 작성 지시 38
제63조 국무장관의 지시에 대한 준수 38
제64조 양도된 기관의 동의 또는 자문 39
제65조 지시할 권한의 행사에 대한 보고서 39
제66조 보고 기관에 대한 웨일즈 장관의 지침 40
제67조 보고서 작성에 대한 웨일즈 장관의 지시 40
제68조 웨일즈 장관의 지시에 대한 준수 41
제69조 국무장관의 동의 또는 자문 42
제70조 해석 42
제5부 기타 조항 44
제71조 폐기물 감량 제도 45
제72조 폐기물 감량 규정: 시범운영 45
제73조 폐기물 감량 규정: 보고 및 평가 46
제74조 폐기물 감량 규정: 중간 보고 46
제75조 폐기물 감량 규정: 시행 또는 취소 47
제76조 가정 폐기물의 수거 47
제77조 일회용 봉투 사용료 48
제78조 수송용 재생 연료 의무 49
제79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49
제80조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 웨일즈 49
제81조 웨일즈의 기후변화 대책 보고 50
제82조 이전 보고 의무 폐지 51
제83조 보고에 대한 지침 51
제84조 기후변화 목표에 대한 보고 활동의 기여도에 대한 보고 52
제85조 기업의 보고에 대한 법규 52
제86조 민간 부동산에 대한 보고 52
제87조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 장관 및 부처의 권한 53
제88조 오염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벌금 54
제6부 일반적인 추가 조항 54
제89조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규정의 영토 범위 54
제90조 법령 및 법규 55
제91조 승인 및 부인 의결 절차 55
제92조 “온실가스”의 의미 56
제93조 이산화탄소 동등물에 대한 참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 56
제94조 “국제적인 탄소 보고 관행”의 의미 57
제95조 “행정청”의 의미 57
제96조 “관련 북아일랜드 부처”의 의미 57
제97조 기타 용어 정의 58
제98조 정의된 표현 색인 58
제99조 범위 61
제100조 시행일 61
제101조 약칭 61
별표 62
별표1 제32조 기후변화위원회 62
제1조 위원 62
제2조 62
제3조 임기 63
제4조 63
제5조 63
제6조 63
제7조 63
제8조 보수 및 연금 등 64
제9조 64
제10조 64
제11조 직원 64
제12조 64
제13조 64
제14조 65
제15조 소위원회 65
제16조 적응 소위원회 65
제17조 의사록 66
제18조 66
제19조 67
제20조 기능의 수행 67
제21조 직인과 증명의 사용 67
제22조 보고서 및 명세서 67
제23조 68
제24조 68
제25조 정보 68
제26조 자문 등의 공표 69
제27조 지위 69
제28조 「1958년 공공기록법」(제51장) 70
제29조 「1967년 의회감사관법」(제13장) 70
제30조 「1975년 하원자격박탈법」(제24장) 70
제31조 「1975년 북아일랜드의회자격박탈법」(제25장) 71
제32조 「1976년 인종관련법」(제74장) 71
제33조 「2000년 정보자유법」(제36장) 71
제34조 「2002년 스코틀랜드 공공서비스옴부즈맨법」(asp 11) 71
제35조 「2005년 공공서비스옴부즈맨(웨일즈)법」(제10장) 71
별표2 제46조 거래 제도 72
제1부 활동 제한 제도 72
제1조 개요 72
제2조 거래 기간 72
제3조 활동 72
제4조 참여자 73
제5조 배출허용량의 배분 73
제6조 배출허용량의 사용 74
제7조 배출권 74
제8조 지불 75
제9조 거래 76
제10조 허가증 76
제11조 다른 제도에 따른 단위 77
제2부 활동 장려 제도 77
제12조 개요 77
제13조 거래 기간 77
제14조 활동 77
제15조 참여자 78
제16조 목표와 의무 78
제17조 증명서 79
제18조 지불 79
제19조 거래 80
제20조 다른 제도에 따른 단위 80
제3부 행정 및 시행 81
제21조 행정관 81
제22조 정보 81
제23조 등록 82
제24조 정보의 공표 83
제25조 행정관의 단위 획득 83
제26조 수수료 83
제27조 감독 84
제28조 단속 84
제29조 벌칙 84
제30조 위법 행위 85
제31조 불복 86
별표3 제49조 거래 제도 법규: 추가 조항 87
제1부 단일 행정청이 제정한 법규 87
제1조 87
제2조 87
제3조 88
제4조 88
제2부 2개 이상의 행정청이 제정한 법규 88
제5조 88
제6조 89
제7조 89
제8조 89
제2조 전기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의 정보 92
제5조 통지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 95
제3부 추밀원령에 의해 규정을 제정할 권한 89
제9조 89
제10조 90
제11조 90
제12조 90
제13조 91
별표4 제50조 거래 제도: 정보를 요구할 권한 91
제1조 개요 91
제3조 잠재적인 거래 제도 참여자의 정보 93
제4조 유효한 통지의 요건 93
제5조 위법 행위 94
제6조 정보의 공개 94
별표5 제71조 폐기물 감량 제도 94
제1부 94
제1조 주요 조항 95
제2조 95
제2부 후속 개정 102
제3조 102
제4조 103
별표6 제77조 일회용 봉투 사용료 103
제1부 사용료에 대한 법규 제정 권한 103
제1조 일반적 권한 103
제2조 사용료 부과 요건 103
제3조 상품 판매자 104
제4조 사용료 금액 104
제5조 일회용 봉투 104
제6조 행정 105
제7조 기록 유지 및 기록 공표 105
제8조 시행 106
제2부 행정 제재 106
제9조 행정 제재 107
제10조 정액 벌금 107
제11조 정액 벌금: 절차 107
제12조 재량조치 108
제13조 재량조치 : 절차 109
제14조 재량조치 : 시행 110
제15조 제제의 결합 111
제16조 벌금 112
제17조 비용 회수 112
제18조 불복 113
제19조 행정 제재의 부과에 대한 공표 113
제20조 행정 제재의 상대방 114
제21조 행정 제재의 이용에 대한 지침 114
제22조 단속조치의 공표 115
제23조 규제 원칙 준수 115
제24조 평가 116
제25조 중지 116
제26조 벌금의 일반회계 환입 117
제3부 법규 적용 절차 118
제27조 단일 행정청이 제정한 법규 118
제28조 2개 이상의 행정청 제정한 법규 119
제29조 혼합적 수단 120
별표7 제78조 수송용 재생 연료 의무 120
제1조 개요 120
제2조 행정관 120
제3조 수송용 연료량의 결정 123
제4조 지불에 의한 의무 면제 124
제5조 벌금 125
제6조 정보의 공개 125
제7조 해석 127
별표8 제79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127
제1조 「1986년 가스법」(제44장) 128
제2조 「1989년 전기법」(제29장) 128
제3조 128
제4조 130
제5조 130
제6조 「2000년 유틸리티법」(제27장)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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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6.
국회도서관
2008. 11. 26.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2008. 11. 26.
송석록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11. 26.	기후변화법(2008)	국회도서관
제정	2008. 11. 26.	기후변화법(2008)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2008. 11. 26.	기후변화법(2008)	송석록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연합]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국제기구	조약	파리협정 [국제연합]	Paris Agreement
뉴질랜드	법률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1
대만	법률	기후변화 대응법	氣候變遷因應法
대만	법률	기후변화대응법[부분번역]	氣候變遷因應法
덴마크	법률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덴마크	법률	기후법	Climate Act
독일	법률	연료배출에 대한 국가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inen nationalen Zertifikatehandel für Brennstoffemissionen
독일	법률	연방기후변화적응법	Bundes-Klimaanpassungsgesetz
미국	법률	뉴욕주 기후변화	Climate Chang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스위스	명령	탄소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vom 8. Juni 2007 über die CO₂- Abgabe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기후중립달성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663/2009호 및 제715/2009호,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4/22/EC호, 제98/70/EC호, 제2009/31/EC호, 제2009/73/EC호, 제2010/31/EU호, 제2012/27/EU호 및 제2013/30/EU호, 이사회 지침 제2009/119/EC호 및 지침(EU) 제2015/652호의 개정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5/2013호의 폐지 및 에너지연합 및 기후행동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18년 12월 11일 규정(EU) 제2018/1999호	Regulation (EU) 2018/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 amending Regulations (EC) No 663/2009 and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s 94/22/EC, 98/70/EC, ... and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2009/119/EC and (EU) 2015/65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유럽연합	법률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C) 제401/2009호와 (EU) 제2018/1999호의 개정에 관한 2021년 6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1/1119호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	재생 가능 자원 에너지의 증진에 관한 지침(EU) 제2018/2001호, 규정(EU) 제2018/1999호 및 지침 제98/70/EC호의 개정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15/652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413호	Directive (EU) 2023/24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EU) 2018/2001, Regulation (EU) 2018/1999 and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promo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EU) 2015/652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여객선, Ro-Ro선,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선박 종류를 위한 운송 화물 산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of 4 November 2016 on Determination of Cargo Carried for Categories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Ro-Ro and Container Ship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증서를 위한 서식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of 4 November 2016 on Templates for Monitoring Plans, Emissions Reports and Documents of Compliance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유럽연합	법률안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products manufacturing ecosystem (Net Zero Industry Act)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 확립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을 위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35호	Regulation (EU) 2024/17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manufacturing ecosystem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유럽연합	법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유럽연합	법률	자연 복원 및 규정 제2022/86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2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2024/1991호	Regulation (EU) 2024/19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June 2024 on nature restoration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2/869
인도네시아	명령	REDD 시범 사업 실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68/MENHUT-II/2008 Tahun 2008 Tentang Penyelenggaraan Demonstration Activities Pengurangan Emisi Karbon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REDD 활동 이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0/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ngurangan Emisi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REDD)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탄소 사업을 위한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Tentang Penyelenggaraan Karbon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탄소 저장 사업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6/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rizina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Atau Penyimpanan Karbon Pada Hutan Produksi Dan Hutan Lindung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기후변화적응법	気候変動適応法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환경친화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부담 저감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環境と調和のとれた食料システムの確立のための環境負荷低減事業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오염방지지원청법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프랑스	법률안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개인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태적 보너스 지급 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법규명령 제2023-XXXX호	Décret n° 2023-XXXX du …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프랑스	법률안	녹색산업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pour la croissance et l'activité
프랑스	법률안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핀란드	법률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Ilmasto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기후변화법 2022 [부분번역]	Climate Change Act 202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기후변화법(2022)	Climate Change Act 202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기후변화법(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