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농어촌공사
국가

일본
원법령명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
제정/개정일

1971. 04. 01 제정 / 2001. 06.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제1권 : 건축·주택, 공업, 관광, 국토개발, 한국농어촌공사, 201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
제정일

1971. 04. 01.
개정일

2001. 06.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94号
제어번호

TLAW1201000226

목차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제1조 목적 2
제2조 이자 보급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 2
제3조 이자 보급 금액의 지급 기한 3
제4조 이자 보급 금액의 한도액 3
제5조 4
제6조 이자 보급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융자 잔액 4
제7조 이자 보급 금액의 지급 금액 4
제8조 임대 조건 등 4
제9조 임대 주택 양도 등의 금지 5
제10조 보고 및 출입 검사 5
제11조 대출 기관의 이자 보급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등 5
제12조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업무 5
제12조 2 권한의 위임 6
제13조 정령에의 위임 6
제14조 벌칙 6
제15조 6
제16조 6
부칙 6
부칙(쇼와 51년 3월 31일 법률 제9호) 6
부칙(쇼와 54년 3월 31일 법률 제7호) 7
부칙(쇼와 57년 3월 31일 법률 제19호) 7
부칙(쇼와 60년 3월 30일 법률 제16호) 7
부칙(쇼와 63년 3월 31일 법률 제10호) 7
부칙(평성 3년 3월 30일 법률 제10호) 7
부칙(평성 8년 3월 31일 법률 제21호) 발췌 7
부칙(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췌 8
제1조 시행 기일 8
제159조 국가 등의 업무 8
제160조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9
제161조 이의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9
제16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10
제163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10
제164조 기타 경과 조치 정령에의 위임 10
제250조 검토 10
제251조 10
제252조 10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발췌 11
제1조 시행 기일 11
부칙(평성 12년 3월 29일 법률 제6호) 11
부칙(평성 13년 6월 29일 법률 제94호) 발췌 11
제1조 시행 기일 11
제36조 검토 11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1. 6. 29.
한국농어촌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6. 29.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한국농어촌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令	한국농어촌공사
명령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規則	한국농어촌공사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의 투자에 대한 보험법	Insurance for Investments in Rental Housing for Families of Moderate Income
스페인	법률	임대법 [부분번역]	Ley 29/1994, de 24 de noviembre, de Arrendamientos Urbanos
일본	법률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공적 임대주택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地域における多様な需要に応じた公的賃貸住宅等の整備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우량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優良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令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조합에 속하는 주택의 매도에 관한 법률	Loi n° 83-953 du 2 novembre 1983 sur la vente des logements appartenant à des organism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공사법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법률	주거요청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	Loi n° 90-449 du 31 mai 1990 visant à la mise en oeuvre du droit au logemen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