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제정/개정일

1953. 05. 19 제정 / 2009. 07. 0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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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이형법령명

BVFG,Bundesvertriebenengesetz
제정일

1953. 05. 19.
개정일

2009. 07. 0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난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694
제어번호

TLAW1201000224

목차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 추방자 2
제2조 실향민 3
제3조 소련 지역의 난민 4
제4조 후기 이주자 4
제5조 제외 5
제6조 민족 소속성 6
제2장 배정, 권리 및 혜택 7
제7조 원칙 7
제8조 배정 7
제9조 지원 8
제10조 시험과 자격증명 9
제11조 질병시의 급부 10
제12조 (삭제) 11
제13조 법적 연금보험과 법적 사고보험 11
제14조 자립적인 영업활동의 지원 12
제15조 증명서 12
제16조 정보보호 13
제17조에서 제20조 (삭제) 14
제3장 관청과 고문단 14
제21조에서 제25조 (삭제) 14
제4장 수용 14
제26조 수용결정 14
제27조 청구권 14
제28조 절차 15
제29조 정보보호 15
제30조에서 제93조 (삭제) 16
제5장 이름의 관리와 상담 16
제94조 성과 이름 17
제95조 무료상담 17
제6장 문화, 연구 및 통계 18
제96조 추방자와 난민의 문화의 보호와 학문적 연구의 지원 18
제97조 통계 18
제7장 처벌규정 18
제98조 혜택의 착복 18
제99조 행정관리의 의무위반 18
제8장 과도규정 및 종결규정 19
제100조 지금까지의 법의 적용 19
제100a조 과도규정 20
제100b조 적용규정 20
제101조 (삭제) 20
제102조 (삭제) 20
제103조 비용부담 20
제104조 20
제105조에서 제107조까지 (삭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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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6. 2.
정준현
2009. 7. 6.
국회도서관
2020. 6.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6. 2.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정준현
개정	2009. 7. 6.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0. 6. 19.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독일	법률	망명법	Asyl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독일	법률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미국	법률	난민 지원	Refugee Assistance
유럽연합	법률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캐나다	법률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캐나다	법률	이민 및 난민 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페루	명령	난민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난민법	Ley del Refugiado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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