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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와 그 보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1999년 5월 25일 지침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 제정/개정일
    1999. 05. 25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유럽연합 제품 판매와 그 보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1999년 5월 25일 지침, 세계법제정보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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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 제정일
    1999. 05. 2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 국내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Directive 1999/44/EC
  • 제어번호
    TLAW1201000221
목차
  • 목차
  • 제품 판매와 그 보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1999년 5월 25일 지침
  • 제1조 범위와 정의 7
  • 제2조 계약과의 일치 9
  • 제3조 소비자의 권리 10
  • 제4조 보상권 (Right of redress) 11
  • 제5조 기한 11
  • 제6조 보증 12
  • 제7조 구속력 13
  • 제8조 국내법과 최소한의 보호 13
  • 제9조 13
  • 제10조 14
  • 제11조 치환(Transposition) 14
  • 제12조 심사 14
  • 제13조 Entry into force 15
  • 제14조 1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9. 5. 25. 제품 판매와 그 보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1999년 5월 25일 지침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1999. 5. 25. EU 소비재매매지침 한국소비자원
제정 1999. 5. 25. 소비재보증지침 한국소비자보호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소비자보증법 [부분번역]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대만 법률 소비자보호법 消費者保護法
독일 법률 소비자권리의 집단 행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gebündelten Durchsetzung von Verbraucherrechten
독일 법률 부작위 소송법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und anderen Verstößen
독일 법률 소비자법 위반 및 다른 위반시에 부작위소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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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Right
몽골 법률 소비자보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ЭРЭГЛЭГЧ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증법 Consumer Warranties
미국 법률안 공정수리법(안) A bill to requir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of digital electronic equipment to make available certain documentation, diagnostic, and repair information to independent repair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미국 법률 소비재 보증 Consumer Product Warranties
미국 법률 연방소비재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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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규칙 식품산업 및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각종용기의 규제에 관한 칙령 Règlement relatif aux ustensiles, vases, etc., employés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des denrées alimentaires
스페인 법률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de 16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para la Defensa de los Consumidores y Usuarios y otras leyes complementarias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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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소비자 중재합의법 (1988)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Ac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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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1977년 불공정계약조항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영국 명령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법규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4
영국 법률 소비자 계약 규칙 1999의 불공정 조건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영국 법률 소비자권리법(2015) Consumer Rights Act 2015
오만 법률 2014년 제66호 소비자보호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٦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오스트리아 법률 상품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계약의 보증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ewährleistung bei Verbraucherverträgen über Waren oder digitale Leistungen
오스트리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Bundesgesetz vom 8. März 1979, mit dem Bestimmun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 getroffen werden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Украины о защите прав п отребител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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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자권리지침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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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권리, 이사회 지침 제93/13/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1999/44/EC호의 개정 및 이사회 지침 제85/577/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7/7/EC호의 폐지에 관한 2011년 10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83/EU호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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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3년 4월 5일부 EC 각료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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