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9. 05. 20.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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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化審法,化学物質取締法,化学物質審査規制法
개정일

2009. 05.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9号
제어번호

TLAW1201000214

목차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등 3
제2장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심사 및 규제 6
제3조 제조등의 신고 6
제4조 심사 8
제4조의2 제조예정수량등이 일정한 수량 이하인 경우의 심사에 대한 특례 등 10
제5조 제조등의 제한 13
제5조의2 외국에서의 제조자등과 관련된 신규화학물질의 심사등 14
제3장 제1종특정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등 14
제1절 제1종감시화학물질에 관한 조치 14
제5조의3 제조수량등의 신고 14
제5조의4 제1종감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조사 14
제5조의5 제1종감시화학물질의 지정취소 15
제5조의6 정보의 제공 16
제2절 제1종특정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16
제6조 제조허가 16
제7조 16
제8조 결격조항 16
제9조 허가기준 17
제10조 변경허가 등 17
제11조 수입허가 18
제12조 허가기준 등 18
제13조 제품의 수입제한 18
제14조 사용제한 18
제15조 사용신고 19
제16조 승계 19
제17조 기준적합의무 20
제17조의2 표시 등 20
제18조 개선명령 20
제19조 장부 21
제20조 폐지신고 21
제21조 허가의 취소등 21
제22조 제1종특정화학물질의 지정 등에 따른 조치명령 22
제4장 제2종특정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등 23
제1절 제2종감시화학물질에 관한 조치 23
제23조 제조수량등의 신고 23
제24조 제2종감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조사 24
제25조 제2종감시화학물질의 지정취소 24
제2절 제3종감시화학물질에 관한 조치 25
제25조의2 제조수량등의 신고 25
제25조의3 제3종감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조사 25
제25조의4 제3종감시화학물질 지정의 취소등 26
제3절 제2종특정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27
제26조 제조예정수량의 신고등 27
제27조 기술상 지침의 공표등 28
제28조 표시 등 28
제5장 잡칙 29
제29조 권고 29
제30조 지도 및 조언 29
제31조 허가의 조건 30
제31조의2 유해성정보의 보고등 30
제31조의3 취급상황에 관한 보고 32
제32조 보고의 징수 32
제33조 현장검사등 32
제33조의2 기구에 대한 명령 34
제33조의3 기구의 수거에 대한 심사청구 34
제34조 통지 34
제34조의2 요청 34
제35조 수수료 34
제36조 청문에 대한 특례 34
제37조 이의신청절차에서의 의견의 청취 35
제38조 경과조치 35
제39조 주무대신 등 35
제39조의2 권한의 위임 36
제4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6
제41조 심의회의 의견 청취 37
제6장 벌칙 38
제42조 38
제43조 39
제44조 39
제45조 39
제46조 40
제47조 40
제48조 40
부칙 抄 41
제1조 시행기일 41
제2조 기존화학물질명부 41
제3조 경과조치 41
제4조 42
부칙 (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抄 42
제1조 시행기일 42
제2조 자문 등이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42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3
제14조 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비에 따른 경과조치 43
제15조 시행령에의 위임 43
부칙 (2002년 7월 31일 법률 제96호) 抄 43
제1조 시행기일 43
제30조 처분등의 효력 43
제3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32조 시행령에의 위임 44
부칙 (2003년 5월 28일 법률 제49호) 抄 44
제1조 시행기일 44
제2조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3조 준비행위 45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5
제5조 시행령에의 위임 45
제6조 검토 45
부칙 (2003년 5월 30일 법률 제55호) 抄 45
제1조 시행기일 46
부칙 (2005년 4월 27일 법률 제33호) 抄 46
제1조 시행기일 46
제24조 경과조치 46
부칙 (2009년 5월 20일 법률 제39호) 抄 46
제1조 시행기일 46
제2조 경과조치 47
제3조 47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8
제5조 시행령에의 위임 48
제6조 검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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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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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9. 6. 14.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9. 5. 20.	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9. 5. 20.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환경부
개정	2009. 5. 20.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9. 5. 20.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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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유독성 화학 물질 통제법	毒性及關注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멕시코	법률	캡슐, 정제 및 소형 정제 제조를 위한 화학 전구체, 필수 화학물질 및 기계 통제에 관한 연방법	Ley Federal para el Control de Precursores Químicos, Productos Químicos Esenciales y Máquinas para Elaborar Cápsulas, Tabletas y/o Comprimidos
미국	법률	유독물관리법 [부분번역]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미국	법률	독성물질 관리	Toxic Substances Control
미국	법률	프랭크 로텐버그 21세기 화학안전법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베트남	법률	화학물질법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법률	화학법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명령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에 대해 일시적 허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tạm thời về giới hạn hàm lượng cho phép của một số hóa chất độc hại trong sản phẩm điện, điện tử
베트남	명령	가정용 및 의료용 화학물질, 살충제 및 살균제 관리에 관한 규정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óa chất, chế phẩm diệt côn trùng, diệt khuẩn dùng trong lĩnh vực gia dụng và y tế
베트남	명령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한 Circular No. 28/2010/TT-BCT 및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안내하는 2008년 10월 7일자 정부 시행령 No. 108/2008/ND- CP	Thông tư Quy định cụ thể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và Nghị định số 108/2008/NĐ-CP ngày 07 tháng 10 năm 200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영국	법률	환경허가법 [부분번역]	The Environmental Permitting (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2010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발암물질 또는 변이원성 물질에 대한 관리지침 [부분번역]	Directive 2004/3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the Risks Related to Exposure to Carcinogens or Mutagen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원칙(REACH)과 유럽화학청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통합 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irective 2008/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anuary 2008 Concern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유럽연합	법률안	합성 중합체 극미립자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REACH)과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속서 XVII호의 개정에 관한 …년 …월 …일 집행위원회 규정(EU) 제…/…호	Commission Regulation (EU) …/… of XXX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유럽연합	법률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관련되며 유럽화학물질청을 설립하고 지침 1999/45/EC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EEC) 제793/93호와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88/94호 그리고 이사회 지침 76/769/EEC와 집행위원회 지침 91/155/EEC, 93/67/EEC, 93/105/EC 및 2000/21/EC의 폐지를 위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EU REACH Regulation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2017년 6월 13일 부 (EU) 위원회 규정 2017/1000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와 그 염기 및 PFOA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대한 유럽의회 (EC) 및 이사회 규정번호 1907/2006의 부록 XVII 개정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1000 of 13 June 2017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substances
일본	명령	일본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特定化学物質障害予防規則
일본	명령	무기화학제품 제조 및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자의 슬러지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無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及び有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スラッジの発生抑制等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명령	이제독화학품관리조례	易制毒化学品管理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감시통제화학품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监控化学品管理条例
태국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B.E. 253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유해물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