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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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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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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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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土壌汚染対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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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05. 29 제정 / 2009. 04.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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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토양오염대책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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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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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土壌汚染対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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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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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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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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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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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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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2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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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213
목차
- 목차
- 토양오염대책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3
- 제2장 토양오염상황조사 3
- 제3조 사용이 폐지된 유해물질사용특정시설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였던 토지의 조사 3
- 제4조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조사 4
- 제5조 토양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토지의 조사 5
- 제3장 구역의 지정 등 5
- 제1절 조치실시구역 5
- 제6조 조치실시구역의 지정 등 5
- 제7조 오염제거 등의 조치 6
- 제8조 오염제거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청구 7
- 제9조 조치실시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의 금지 8
- 제10조 적용제외 8
- 제2절 형질변경신고구역 8
- 제11조 형질변경신고구역의 지정 등 8
- 제12조 형질변경신고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신고 및 계획변경명령 9
- 제13조 적용제외 10
- 제3절 잡칙 10
- 제14조 지정신청 10
- 제15조 대장 11
- 제4장 오염토양의 반출 등에 관한 규제 11
- 제1절 오염토양 반출 시의 조치 11
- 제16조 오염토양 반출 시의 신고 및 계획변경명령 11
- 제17조 운반에 관한 기준 13
- 제18조 오염토양처리의 위탁 13
- 제19조 조치명령 13
- 제20조 관리표 14
- 제21조 허위관리표 교부 등의 금지 15
- 제2절 오염토양처리업 16
- 제22조 오염토양처리업 16
- 제23조 변경허가 등 18
- 제24조 개선명령 18
- 제25조 허가의 취소 등 18
- 제26조 명의대여 금지 19
- 제27조 허가취소 등의 경우의 조치의무 19
- 제28조 환경성령에의 위임 19
- 제5장 지정조사기관 19
- 제29조 지정신청 19
- 제30조 결격조항 20
- 제31조 지정기준 20
- 제32조 지정의 갱신 20
- 제33조 기술관리자의 설치 21
- 제34조 기술관리자의 직무 21
- 제35조 변경신고 21
- 제36조 토양오염상황조사의 의무 21
- 제37조 업무규정 21
- 제38조 장부의 비치 등 22
- 제39조 적합명령 22
- 제40조 업무의 폐지신고 22
- 제41조 지정의 실효 22
- 제42조 지정의 취소 22
- 제43조 공시 22
- 제6장 지정지원법인 23
- 제44조 지정 23
- 제45조 업무 23
- 제46조 기금 24
- 제47조 기금에 대한 보조금 24
- 제48조 사업계획 등 24
- 제49조 구분회계처리 24
- 제50조 비밀유지의무 24
- 제51조 감독명령 24
- 제52조 지정의 취소 25
- 제53조 공시 25
- 제7장 잡칙 25
- 제54조 보고 및 검사 25
- 제55조 협의 26
- 제56조 자료제출요구 등 27
- 제57조 환경대신의 지시 27
- 제58조 국가의 원조 27
- 제59조 연구의 추진 등 28
- 제60조 국민의 이해증진 28
- 제61조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토양오염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28
- 제62조 경과조치 28
- 제63조 권한의 위임 29
- 제64조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의 장에 의한 사무처리 29
- 제8장 벌칙 29
- 제65조 29
- 제66조 29
- 제67조 30
- 제68조 30
- 제69조 31
- 부칙 31
- 제1조 시행기일 31
- 제2조 준비행위 31
- 제3조 경과조치 31
- 제4조 시행령에의 위임 32
- 제5조 검토 32
- 부칙 (2005년 4월 27일 법률 제33호) 抄 32
- 제1조 시행기일 32
- 제24조 경과조치 32
- 부칙 (2005년 4월 27일 법률 제33호) 抄 32
- 부칙 (2009년 4월 24일 법률 제23호) 33
- 제1조 시행기일 33
- 제2조 준비행위 33
- 제3조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34
- 제4조 지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34
- 제5조 지정구역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34
- 제6조 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34
- 제7조 오염제거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35
- 제8조 형질변경시 요신고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35
- 제9조 오염토양반출 시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35
- 제10조 지정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35
- 제11조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35
- 제12조 적합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36
- 제13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6
- 제14조 기타 경과조치의 시행령에의 위임 36
- 제15조 검토 3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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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5. 29.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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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2.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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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24.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
| 네덜란드 | 명령 | 2007년 11월 22일 토양질 관련 규칙 시행령 | Besluit van 22 november 2007, houdende regels inzake de kwaliteit van de bodem |
| 네덜란드 | 법률 | 토양보호법 | Soil Protection Act |
| 독일 | 명령 | 연방토양보호 및 오염부지 시행령 | Bundes-Bodenschutz- und Altlastenver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토양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
| 일본 | 법률 | 농경지토양의 오염방지등에 관한 법률 | 農用地の土壌の汚染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사막화예방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防沙治沙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