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21/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위한 공통 규제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방송위원회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제정/개정일

2002. 03. 07 제정
번역자료 출처

EU 규제지침, 방송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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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이형법령명

Framework Directive
제정일

2002. 03.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정보통신
국내관련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2002/21/EC
제어번호

TLAW1201000206

목차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21/EC 지침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위한 공통 규제틀
제Ⅰ장 범위, 목표 및 정의 17
제1조 범위 및 목표 17
제2조 정의 18
제Ⅱ장 국가 규제기관 21
제3조 국가 규제기관 21
제4조 항소권 22
제5조 정보의 제공 23
제6조 협의와 투명성 구조 24
제7조 전자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내부 시장 통합 25
제Ⅲ장 국가 규제기관의 업무 27
제8조 정책 목적과 규제 원칙 27
제9조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위한 라디오 주파수의 관리 30
제10조 번호부여, 명칭부여 및 접속부여 31
제11조 우선통행권 32
제12조 동일장소 배치와 설비 공유 33
제13조 회계 분리와 재정 보고 34
제Ⅳ장 총칙 35
제14조 현저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 35
제15조 시장 정의 절차 36
제16조 시장 분석 절차 37
제17조 표준화 38
제18조 디지털 쌍방향 텔레비전 서비스의 상호 운용 40
제19조 조화 절차 41
제20조 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42
제21조 국가간 분쟁의 해결 43
제22조 소위원회 44
제23조 정보 교환 44
제24조 정보의 공고 45
제25조 검토 절차 45
제Ⅴ장 부칙 46
제26조 폐지 46
제27조 임시 조치 47
제28조 이전 47
제29조 효력 발생 48
제30조 수신인 48
부록 Ⅰ 제15조에서 언급한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시장에 관하여 최초의 위원회 권고에 포함되어야 할 시장 목록 49
부록 Ⅱ 국가 규제기관이 제14조 제2항 두 번째 문단에 따라 공동 우세의 평가를 하는데 사용하는 기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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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7.
방송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3. 7.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21/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위한 공통 규제틀	방송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안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배포 조건에 대해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provide a temporary safe harbor for publishers of online content to collectively negotiate with dominant online platforms regarding the terms on which content may be distributed
미국	법률	워싱턴주 디지털 시민권, 모범사례 및 권고안, 연례 검토 등	Digital citizenship—Best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Annual review
미국	법률안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콘텐츠의 배포 조건에 관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vide a temporary safeharbor for publishers of onlinecontent to collectivelynegotiate with dominant onlineplatforms regarding the termson which content may bedistributed
유럽연합	법률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22/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와 관련한 보편적 서비스 및 사용자의 권리	Directive 2002/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Universal Service and Users' Rights Relating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20/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인허가	Directive 2002/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the Authoris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19/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관련 설비에 접근 및 연결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ccess to, and Interconnec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ssociated Facilities
유럽연합	법률	2002년 9월 16일자 위원회 2002/77/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EEA와 관련된 원문)	Commission Directive 2002/77/EC of 16 September 2002 on competition in the market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Text with EEA relevance)
일본	법률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電気通信役務利用放送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電気通信役務利用放送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電気通信役務利用放送法
중국	규칙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프랑스	법률	16세 미만 아동 출연 영상의 온라인 플랫폼 내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2020년 10월 19일 제2020-1266호 법률	LOI n° 2020-1266 du 19 octobre 2020 visant à encadrer l'exploitation commerciale de l'image d'enfants de moins de seize ans sur les plateformes en li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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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21/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위한 공통 규제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