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19/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관련 설비에 접근 및 연결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방송위원회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ccess to, and Interconnec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ssociated Facilities
제정/개정일

2002. 03. 07 제정
번역자료 출처

EU 규제지침, 방송위원회, 2006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ccess to, and Interconnec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ssociated Facilities
이형법령명

Access Directive
제정일

2002. 03.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정보통신
국내관련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2002/19/EC
제어번호

TLAW1201000204

목차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19/EC 지침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관련 설비에 접근 및 연결(접근 지침)
제Ⅰ장 범위, 목표 및 정의 13
제1조 범위와 목표 13
제2조 정의 14
제Ⅱ장 총칙 15
제3조 접근과 상호 접속을 위한 일반적 구조 15
제4조 사업자를 위한 권리와 의무 16
제5조 접근과 상호 접속에 관한 국가 규제기관의 권한과 책임 17
제Ⅲ장 운용자와 시장 검토 절차에 관한 의무 19
제6조 조건적 접근 시스템 및 다른 설비 19
제7조 접근 및 상호접속을 위한 이전 의무의 검토 20
제8조 의무의 부과, 개정 또는 폐지 21
제9조 투명성 의무 23
제10조 비차별 의무 24
제11조 회계 분리 의무 24
제12조 특정한 네트워크 설비에의 접근 및 사용 의무 25
제13조 가격 통제와 비용 회계 의무 27
제Ⅳ장 절차 규정 28
제14조 소위원회 28
제15조 정보의 공고와 접근 29
제16조 통지 29
제17조 검토 절차 30
제18조 이전 30
제19조 효력 발생 31
제20조 수신인 31
부록 Ⅰ 공동체의 시청자 및 청취자에게 디지털 텔레비전 및 라디오 서비스 방송의 접근을 위한 조건 32
1장 제6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될 조건적 접근 시스템을 위한 조건 32
2장 조건이 제5조 제1항 (b)에 의거하여 적용되는 다른 설비 33
부록 Ⅱ 공고된 운용자에 의하여 출판될 금속연선(twisted metallic pair) 가입자 회선에의 개별적 접근을 위한 참고 가격 제공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의 최소 목록 34
A. 가입자 회선에 개별적 접근을 위한 조건 35
B. 동일배치 서비스 35
C. 정보 시스템 36
D. 공급 조건 36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2. 3. 7.
방송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3. 7.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19/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관련 설비에 접근 및 연결	방송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안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배포 조건에 대해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provide a temporary safe harbor for publishers of online content to collectively negotiate with dominant online platforms regarding the terms on which content may be distributed
미국	법률	워싱턴주 디지털 시민권, 모범사례 및 권고안, 연례 검토 등	Digital citizenship—Best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Annual review
미국	법률안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콘텐츠의 배포 조건에 관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vide a temporary safeharbor for publishers of onlinecontent to collectivelynegotiate with dominant onlineplatforms regarding the termson which content may bedistributed
유럽연합	법률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22/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와 관련한 보편적 서비스 및 사용자의 권리	Directive 2002/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Universal Service and Users' Rights Relating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21/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위한 공통 규제틀	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20/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인허가	Directive 2002/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the Authoris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2002년 9월 16일자 위원회 2002/77/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EEA와 관련된 원문)	Commission Directive 2002/77/EC of 16 September 2002 on competition in the market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Text with EEA relevance)
일본	법률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電気通信役務利用放送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電気通信役務利用放送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電気通信役務利用放送法
중국	규칙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프랑스	법률	16세 미만 아동 출연 영상의 온라인 플랫폼 내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2020년 10월 19일 제2020-1266호 법률	LOI n° 2020-1266 du 19 octobre 2020 visant à encadrer l'exploitation commerciale de l'image d'enfants de moins de seize ans sur les plateformes en lign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19/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관련 설비에 접근 및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