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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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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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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弁理士法
-
- 제정/개정일
- 2000. 04. 26 제정 / 2007. 06.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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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변리사법,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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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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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弁理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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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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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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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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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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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변리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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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91号
-
- 제어번호
- TLAW1201000200
목차
- 목차
- 변리사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직책 3
- 제4조 업무 3
- 제5조 4
- 제6조 4
- 제6조의2 4
- 제7조 자격 4
- 제8조 결격 사유 5
- 제2장 변리사 시험 등 6
- 제9조 시험의 목적 및 방법 6
- 제10조 시험 내용 6
- 제11조 시험 면제 7
- 제12조 시험 집행 8
- 제13조 합격증서 8
- 제14조 합격 취소 등 8
- 제15조 수험 수수료 8
- 제15조의2 특정침해소송 대리 업무 시험 8
- 제16조 시험 세목 8
- 제2장의2 실무 수습 9
- 제16조의2 실무 수습 9
- 제16조의3 지정 수습 기관 지정 9
- 제16조의4 지정 공시 등 10
- 제16조의5 비밀 유지 의무 등 10
- 제16조의6 수습 사무 규정 10
- 제16조의7 사업 계획 등 11
- 제16조의8 장부 비치 등 11
- 제16조의9 감독 명령 11
- 제16조의10 보고 및 현장 검사 11
- 제16조의11 실무 수습 사무의 휴지 및 폐지 12
- 제16조의12 지정 취소 등 12
- 제16조의13 경제산업장관에 의한 실무 수습 실시 12
- 제16조의14 수수료 13
- 제16조의15 실무 수습 세목 13
- 제3장 등록 13
- 제17조 등록 13
- 제18조 등록 신청 14
- 제19조 등록 거부 14
- 제20조 등록에 관한 통지 14
- 제21조 등록이 거부된 경우의 심사 청구 14
- 제22조 등록 사항 변경 신고 15
- 제23조 등록 취소 15
- 제24조 등록 말소 15
- 제25조 15
- 제26조 등록 거부에 관한 규정의 준용 16
- 제27조 등록 및 등록 말소 공고 16
- 제27조의2 특정침해소송 대리 업무의 부기 신청 16
- 제27조의3 특정침해소송 대리 업무의 부기 16
- 제27조의4 특정침해소송 대리 업무의 부기 말소 16
- 제27조의5 특정침해소송 대리 업무 부기 등의 공고 16
- 제28조 등록 세목 16
- 제4장 변리사의 의무 17
- 제29조 신용 실추 행위 금지 17
- 제30조 비밀 준수 의무 17
- 제31조 업무를 할 수 없는 사건 17
- 제31조의2 연수 17
- 제31조의3 비변리사에 대한 명의 대여 금지 18
- 제5장 변리사의 책임 18
- 제32조 징계 종류 18
- 제33조 징계 절차 18
- 제34조 조사를 위한 권한 18
- 제35조 등록 말소 제한 19
- 제36조 징계 처분 공고 19
- 제6장 특허업무법인 19
- 제37조 설립 19
- 제38조 명칭 19
- 제39조 사원 자격 19
- 제40조 업무 범위 19
- 제41조 20
- 제42조 등기 20
- 제43조 설립 절차 20
- 제44조 성립 시기 20
- 제45조 성립 신고 20
- 제46조 업무 집행 권한 21
- 제47조 정관 변경 21
- 제47조의2 법인 대표 21
- 제47조의3 지정 사원 21
- 제47조의4 사원 책임 22
- 제47조의5 사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의 책임 23
- 제48조 특정 사건에 대한 업무 제한 23
- 제49조 업무 집행 방법 24
- 제50조 변리사 의무에 관한 규정 준용 24
- 제51조 법정 탈퇴 24
- 제52조 해산 24
- 제52조의2 재판소에 의한 감독 25
- 제52조의3 청산 종료 신고 25
- 제52조의4 해산 및 청산 감독에 관한 사건의 관할 25
- 제52조의5 검사역 선임 25
- 제53조 합병 25
- 제53조의2 채권자 이의 등 26
- 제53조의3 합병의 무효 소송 27
- 제54조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처분 27
- 제55조 「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회사법」의 준용 등 27
- 제7장 일본 변리사회 29
- 제56조 설립, 목적 및 법인격 29
- 제57조 회칙 29
- 제58조 지부 30
- 제59조 등기 30
- 제60조 입회 및 퇴회 30
- 제61조 변리사회 퇴회 처분 30
- 제62조 회칙 준수 의무 30
- 제63조 임원 30
- 제64조 총회 31
- 제65조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31
- 제66조 총회 의결 등의 보고 31
- 제67조 분의 조정 31
- 제68조 건의 및 답신 31
- 제69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보고 31
- 제70조 등록 심사회 31
- 제71조 보고 및 검사 32
- 제72조 총회의 의결 취소 및 임원 해임 32
- 제73조「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32
- 제74조 경제산업성령으로의 위임 32
- 제8장 잡칙 32
- 제75조 변리사 또는 특허업무법인이 아닌 자의 업무 제한 33
- 제76조 명칭의 사용 제한 33
- 제77조 변리사의 사용인 등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33
- 제77조의2 변리사에 관한 정보 공표 33
- 제9장 벌칙 34
- 제78조 34
- 제79조 34
- 제80조 34
- 제80조의2 34
- 제81조 34
- 제81조의2 35
- 제81조의3 35
- 제82조 35
- 제83조 35
- 제84조 35
- 제85조 36
- 부칙 36
- 제1조 시행 기일 36
- 제2조 변리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 조치 37
- 제3조 결격 사유에 관한 경과 조치 37
- 제4조 변리사 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37
- 제5조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38
- 제6조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38
- 제7조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경과 조치 38
- 제8조 징계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38
- 제9조 변리사회에 관한 경과 조치 39
- 제10조 명칭 사용 제한에 관한 경과 조치 39
-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39
- 제12조 정령으로의 위임 39
- 제13조 검토 39
- 제14조 「공인회계사법」의 일부 개정 40
- 제15조 「공인회계사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되는 경과 조치 40
- 제16조 「자산재평가법」의 일부 개정 40
- 제17조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 40
- 제18조 「세무사법」의 일부 개정 40
- 제19조 「세무사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되는 경과 조치 41
- 제20조 「소득세법」의 일부 개정 41
- 제21조 「법인세법」의 일부 개정 41
- 제22조 「등록면허세법」의 일부 개정 41
- 제23조 「기술사법」의 일부 개정 42
- 제24조 「기술사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되는 경과 조치 42
- 제25조 「소비세법」의 일부 개정 42
- 제26조 「중앙부처 등 개혁관계법 시행법」의 일부 개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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