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농장법(195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Allotments Act 1950
제정/개정일

1950. 10. 26 제정 / 1993. 11. 0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시민농장법(1950),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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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llotments Act 1950
제정일

1950. 10. 26.
개정일

1993. 11. 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1993 c. 50
제어번호

TLAW1201000199

목차
시민농장법(1950)
시민농장 2
제1조 시민농장 중지 통지 기간의 연장 2
제2조 작물 및 퇴비 보상에 대한 시민농장 소작인의 권리 제한의 소멸 2
제3조 시민농장 소작인 침해 보상 2
제4조 토지 악화에 대한 시민농장 지주의 보상권 3
제5조 임대료와 보상금의 상계 4
제6조 텃밭의 제외, 전시 시민농장 할당에 대한 규정 4
제7조 전술한 조의 목적을 위한 「1922년 시민농장법」 제규정 적용 4
제8조 「1922년 시민농장법」 제1조제4항의 개정 5
제9조 시민농장을 제공하는 지방 관청의 의무 제한 5
제10조 지방 관청이 임대하는 시민농장에 부과되는 임대료 5
제11조 폐지 6
조류 및 토끼류 사육에 대한 계약상의 제한의 폐지 6
제12조 조류 및 토끼류 사육에 대한 계약상의 제한의 폐지 6
부록 6
제13조 경비 및 금원의 수령 6
제14조 해석 6
제15조 약칭, 인용, 적용, 항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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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3. 11. 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11. 5.	시민농장법(1950)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농업발전법	農業發展條例
대만	규칙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업발전조례	農業發展條例
대만	규칙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농지정비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경지정리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러시아	법률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러시아	법률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스위스	법률	농지임차법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스위스	명령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영국	법률	농업법(1967)	Agriculture Act 1967
영국	법률	농업법(1986)	Agriculture Act 1986
일본	명령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농지법시행법	農地法施行法
일본	법률	농지이용증진법	農用地利用増進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프랑스	법률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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