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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농원정비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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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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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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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市民農園整備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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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0. 06. 22 제정 / 2009. 06.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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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민농원정비촉진법,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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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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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市民農園整備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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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0.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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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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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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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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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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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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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196
목차
- 목차
- 시민농원정비촉진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방침 2
- 제4조 시민농원구역 3
- 제5조 교환분합 4
- 제6조 4
- 제7조 시민농원 개설의 인정(認定) 5
- 제8조 보고의 요구 6
- 제9조 권고 6
- 재10조 인정의 취소 6
- 제11조 「농지법」 등의 특례 6
- 제12조 「도시계획법」의 특례 7
- 제13조 시민농원의 정비에 대한 배려 8
- 제14조 자금의 확보 등 8
- 제15조 원조 8
- 제16조 벌칙 8
- 제17조 8
- 제18조 8
- 부칙 8
- 제1조 시행기일 8
- 제2조 「농지법」의 일부 개정 9
- 제3조 「농림수산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9
- 제4조 「건설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0. 6. 22. | 시민농원 정비촉진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6. 5. 31. | 시민농원 정비촉진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9. 6. 24. | 시민농원정비촉진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의 특례에 관한 성령 | 農山漁村の活性化のための定住等及び地域間交流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11条の規定に基づく市民農園整備促進法の特例に関する省令 | 한국농어촌공사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프랑스 | 명령 | CIRAD 설치 및 조직에 관한 법령 | Décret n°84-429 du 5 juin 1984 portant création et organisation du Centr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n recherche agronomique pour le développe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