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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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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활동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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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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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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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12. 01 제정 / 2002. 12.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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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정부활동공개법,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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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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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aki viranomaisten toiminnan julkisuud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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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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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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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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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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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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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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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06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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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192
목차
- 목차
- 정부활동공개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공개 원칙 2
- 제2조 적용 범위 2
- 제3조 목적 2
- 제4조 공적기관 2
- 제5조 공식문서 3
- 제2장 공적 영역에 속하는 문서 4
- 제6조 공적기관이 작성하는 문서가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경우 4
- 제7조 공적기관에 전달되는 문서가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경우 6
- 제8조 문서의 일반 배포 6
- 제3장 문서 접근권 6
- 제9조 공적 영역에 속하는 문서 접근 6
- 제10조 비밀문서 접근 6
- 제11조 제 당사자의 접근권 7
- 제12조 본인 관련 문서에 대한 접근 8
- 제4장 문서에 대한 접근 허용 8
- 제13조 문서 접근 요청 8
- 제14조 접근에 대한 결정 8
- 제15조 타 공적기관으로서의 접근신청사건 이관 9
- 제16조 접근 방법 9
- 제5장 접근을 장려하기 위한 공적기관의 의무와 정보 관리에 관한 모범적 실무 기준 10
- 제17조 접근권을 고려한 결정 10
- 제18조 정보 관리에 관한 모범적 실무 기준 10
- 제19조 현안에 관한 정보 접근을 제공하는 공적기관의 직무 12
- 제20조 정보 제출 및 배포를 위한 공적기관의 직무 12
- 제21조 요청 자료 제출 12
- 제6장 비밀준수 의무 13
- 제22조 문서 비밀준수 13
- 제23조 비밀유지 의무와 이용 금지 13
- 제24조 공식 비밀문서 13
- 제25조 비밀준수의 봉인과 기밀종별 18
- 제7장 비밀유지에 대한 일부변경 및 기밀해제 18
- 제26조 비밀정보 접근 허용을 위한 일반 원칙 18
- 제27조 보관소 문서에 대한 접근 19
- 제28조 비밀문서 접근을 허용하는 정식 허가 19
- 제29조 타 공적기관에 대한 비밀정보 접근의 허용 20
- 제30조 외국 관청이나 국제기구에 대한 비밀정보 접근 허용 20
- 제31조 비밀 해제 21
- 제32조 비밀유지 직무에 대한 적용 21
- 제8장 기타 규정 21
- 제33조 항소 21
- 제34조 수수료 22
- 제35조 처벌 규정 22
- 제36조 법령 발행 권한 22
- 제37조 발효 22
- 제38조 경과 규정 2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공개정보보호법(2000) |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
| 독일 | 법률 | 정보자유법 |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자유법 |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
| 미국 | 법률 | 선샤인법 |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
| 미국 | 법률 | 연방정보정책 | Federal Information Policy |
| 미국 | 법률 | 기밀정보보호와 통계 효율 법률 |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공개회의 | Open Meetings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공개운영표준법 | Open Operating Standards Act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제1심법원 전자 기록에 대한 공중 접근 | Public Access to Electronic Trial Court Records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2007) | 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 |
| 미국 | 법률 |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 프로그램법(1948) |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Act of 1948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정보자유법 시행을 위한 연방규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Availability of official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간명한 문서작성법(2010) | Plain Writing Act of 2010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공개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스웨덴 | 법률 |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Tryckfrihetsförordningen |
| 영국 | 명령 |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 | Lord Chancellor's Code of Practice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under Section 46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영국 | 법률 | 정보자유화법 (2000) |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
| 영국 | 명령 | 공공섹터 정보 재사용 법규 (2005)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
| 영국 | 명령 | 공공분야 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규 2005 [부분번역]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정보 자유의 원칙과 보장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정보 재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법령 2003/98/EC |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정보공개법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 임시방법 | 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명령 |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
| 중국 | 명령 | 정부정보 공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
| 캐나다 | 법률 | 정보공개법 | Access to Inform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정보공개법 | Access to Informa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 | Loi n°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 프랑스 | 명령 |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834 du 22 septembre 1979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
| 프랑스 | 명령 |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자유와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2005년 6월 6일의 행정명령 2005-650호 | Ordonnance n° 2005-650 du 6 juin 2005 relative à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
| 프랑스 | 명령 |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 | III.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
| 프랑스 | 법률 | 행정문서로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 프랑스 | 법률 | 행정관청 및 국민 간의 관계개선의 방법과 사회행정분야 등의 행정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법률 |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보자유법 (1982) |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보공개법(1982) |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