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미국
원법령명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제정/개정일

1997. 05. 20 제정
번역자료 출처

미국 제조물책임법 요약,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제정일

1997. 05.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제조물 책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000189

목차
제조물책임법
Chapter 1 제품판매시에 제품의 하자에 따르는 상품 판매자의 책임 2
Topic 1 일반적 책임 원칙 2
§ 1 하자 있는 제품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품 판매자 및 공급업자의 책임 2
§ 2 제품 하자의 종류 2
§ 3 제품하자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3
§ 4 제품의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에 대한 준수 및 불 준수 3
Topic 2 특수 제품이나 제품시장에 적용되는 책임법칙 4
§ 5 부품 사용 제품으로서 생긴 피해에 대한 부품 판매자 또는 유통업자의 책임 4
§ 6 하자 있는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한 상사판매자 또는 유통업자의 책임 5
§ 7 하자 있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사 판매자 또는 유통업자의 책임 6
§ 8 하자 있는 중고품의 상사 판매자 또는 유통업자의 책임 7
Chapter 2 판매당시 제품의 하자에 근거하지 않은 상사 제품 판매자의 책임 8
§ 9 허위표시로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제품 판매자 또는 유통업자의 책임 8
§ 10 판매 후 경고를 하지 않아서 생긴 피해에 대한 상사 제품 판매자 또는 유통업자의 책임 8
§ 11 판매 후 제품을 회수하지 않음으로 생긴 피해에 대한 상사 제품 판매자 또는 유통업자의 책임 9
Chapter 3 외견상 제조자 및 그 승계인의 책임 9
§ 12 이전 판매자가 상사적으로 판매한 하자있는 제품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그 승계인의 책임 10
§ 13 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 승계인 고유의 판매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관한 승계인의 책임 10
§ 14 다른 사람이 제조한 본인의 상품의 판매 및 유통하는 자 11
Chapter 4 일반 적용 규정 11
Topic 1 인과관계 11
§ 15 제품하자와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일반법칙 12
§ 16 제품하자로 증가된 피해 12
Topic 2 적극적 항변 13
§ 17 원고, 하자 있는 제품의 판매자 및 유통업자, 그 밖의 자 사이에 있어서의 책임분배 13
§ 18 인적 피해의 제조물책임청구에 대한 항변으로서의 권리 포기, 책임제한, 유보 및 기타 계약상의 면책 13
Topic 3 정의 13
§ 19 “제품”의 정의 14
§ 20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의 정의 14
§ 21 인적 또는 물적 피해에 대한 정의 :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15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7. 5. 20.
한국소비자원
1997. 5. 2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5. 20.	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 제조물책임법	한국소비자원
제정	1997. 5. 20.	제조물책임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제조물 책임법	Lov om produktansvar
덴마크	법률	제조물 책임법	Produktansvarsloven
독일	법률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독일	법률	하자있는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독일	법률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독일	법률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루마니아	명령	정부시행령 87/2000(O.J. 421/1.09.2000)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Ordonanța nr. 87/2000 privind răspunderea producătorilor pentru pagubele generate de produsele defectuoase
룩셈부르크	법률	제조물 책임법	Loi du 21 avril 1989 responsabilite produits defectueux
리히텐슈타인	법률	1992년 11월 1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Gesetz vom 12. November 1992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말레이시아	법률	소비자보호법(1999)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1999)
미국	법률	제조물책임법 [부분번역]	Product Liability Act
미국	법률	생산물책임에 관한 위험보유단체법(1981)	Product Liability Risk Retention Act of 1981
브라질	법률	소비자방어법	Consumer Defense Code
스위스	법률	제조물의 배상책임법	Bundesgesetz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스페인	법률	결함제조물책임법	Ley 22/1994, de 6 de julio, de Responsabilidad Civil por los daños causados por productos defectuosos
슬로바키아	법률	1999년 11월 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제294호	Zákon o Zodpovednosti Za škodu Spôsobenú Vadným Výrobkom
싱가포르	법률	제조물 규제법	Control of Manufacture Act
아일랜드	법률	결함제조물 책임법(1991)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Act 1991
에스토니아	법률	의무법률 [부분번역]	Law of obligations Act
영국	명령	소비자 보호법(북아일랜드)(1987)	Consumer Protection(Northern Ireland) Order 1987
영국	법률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제조물책임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법률	소비자보호법(1987)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법률	영국의 제조물책임법(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명령	제조물책임법(북아일랜드)(2001)	Product Liability(Amendment) Act(Northern Ireland) 2001
영국	법률	제조물책임법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법률	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유럽연합	법률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의 조정을 위한 1985년 7월 25일의 각료이사회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가맹국의 법, 규칙, 행정 규제와 같은 위원회 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EC가맹국의 법률, 명령,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이사회 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법규의 조정에 관한 1985년 7월 25일의 이사회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이스라엘	법률	결함제조물책임법	Defective Products Liability Law
이탈리아	명령	대통령 법령(DPR) 1988년 5월 24일, 제224호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No. 224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캐나다	법률	소비자 제조물 보증 및 책임에 관한 법	Consumer Product Warranty and Liability Act
태국	법률	2008년 제조물책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ความรับผิดต่อ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ที่เกิดขึ้นจากสินค้าที่ไม่ปลอดภัย พ.ศ. ๒๕๕๑
필리핀	법률	소비자법 [부분번역]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거래관행법 [부분번역]	Trade Practices Act 1974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제조물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