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미국
원법령명

Bank Conservation Act
제정/개정일

1933. 03. 09 제정 / 2006. 10. 16. 개정
번역자료 출처

미국 은행보전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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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ank Conservation Act
제정일

1933. 03. 09.
개정일

2006. 10.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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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PL 109-356
제어번호

TLAW1201000188

목차
은행보전법
제201조 명칭 2
제202조 정의 2
제203조 관리인의 임명 3
(a) 임명 3
(b) 사법심사 3
(c) 임명에 관한 추가적 근거 4
(d) 독립적 권한 5
(e) 관리인의 교체 5
제204조 조사 5
제205조 관리의 종료 5
(a) 일반 규칙 5
(b) 종료를 위한 다른 조건 6
(c) 연방예금보험법에 의한 집행 6
(d) 종료에 관한 소송 6
제206조 관리인; 권한 및 의무 7
(a) 일반 권한 7
(b) 통화감독관에 의한 규칙의 준수 7
(c) 예금자 및 채권자의 지급 8
(d) 관리인 및 종업원의 보수 8
(e) 비용 8
제207조 삭제 8
제208조 삭제 9
제209조 손해배상책임 9
(a) 연방기관 및 종업원 9
(b) 기타 관리인 9
(c) 배상 9
제210조 완전한 정부권한 9
제211조 규칙 및 규정 10
(a) 총칙 10
(b) 관리인으로서 연방예금보험공사 10
제212조 수정의 권리; 가분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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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1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0. 16.	은행보전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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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노르웨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Lov om betalingssystemer m.v
뉴질랜드	법률	미청구 금전법(1971)	Unclaimed Money Act 1971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신용조직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러시아	법률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몽골	법률	비은행금융영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인가은행법	National Bank Act
미국	법률	은행서비스회사법	Bank Service Company Act
미국	법률	국제은행업법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미국	법률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Federal Home Loan Banks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베트남	법률	금융기관법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서비스법	Payment Service Act 2019
싱가포르	법률	아시아 개발 은행법	Asian Development Bank Act
싱가포르	법률	은행법	Banking Act
싱가포르	법률	금융기업법	Finance Companies Act
아일랜드	법률	휴면계좌법(2001)	Dormant Accounts Act, 2001
영국	법률	은행법 (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Bank of England Act 1998
영국	법률	은행법(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은행(특별규정)법(2008)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인도	법률	산업금융공사법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법률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규칙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규칙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I.V.I.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프랑스	법률	은행법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은행법 1959	Banking Act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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