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NHÀ Ở
제정/개정일

2005. 11. 29 제정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주택법, 외교통상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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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NHÀ Ở
제정일

2005. 11.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56/2005/QH11
제어번호

TLAW1201000185

목차
주택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조정 범위 2
제2조 적용 대상 2
제3조 법률 적용 2
제4조 거주지를 가질 권리 및 주택 소유권 2
제5조 주택소유권 보호 3
제6조 주택 개발 정책 3
제7조 베트남조국전선 및 회원조직의 책임 3
제8조 주택 분야에서 엄금하는 행위 4
제2장 주택소유 4
제9조 주택소유주 및 주택을 소유하는 대상 4
제10조 주택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조건 4
제11조 주택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 5
제12조 주택소유권 증명서에 소유주 성명 기재 5
제13조 주택소유권 증명서의 효력 6
제14조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 관할권 6
제15조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6
제16조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 절차 7
제17조 주택소유권 증명서 재발급 8
제18조 주택소유권 증명서 교환 발급 9
제19조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 후 변경 확인 9
제20조 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에서 각 관련기관의 책임 9
제21조 주택소유주의 권리 10
제22조 주택소유주의 의무 10
제3장 주택개발 11
제1절 주택개발에 관한 일반 규정 11
제23조 주택개발 목표 11
제24조 도시지역에서 주택개발에 대한 조건 12
제25조 농촌지역에서 주택개발에 대한 요구 12
제26조 산악지역에서 주택개발에 대한 요구 12
제27조 산악, 농촌에서 주택 개발 정책 13
제28조 주택개발 형식 13
제29조 프로젝트에 따른 주택개발 13
제30조 주택개발 프로젝트의 요구 14
제31조 주택개발 계획 14
제32조 주택건축 15
제33조 주택개발 방식 15
제2절 상업주택 개발 15
제34조 상업주택 개발 참가 대상 및 조건 15
제35조 상업주택 매입, 임차 대상 16
제36조 상업주택을 개발하는 조직, 개인의 책임 16
제37조 상업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토지 16
제38조 상업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재원 17
제39조 상업주택 매매, 임대 17
제40조 상업주택 설계표준 17
제3절 가구, 개인의 단독주택 개발 18
제41조 가구, 개인의 단독주택 개발 형식 18
제42조 가구, 개인의 단독주택 개발 요구 18
제43조 단독주택 개발에서 가구, 개인의 책임 18
제44조 농촌에서 가구, 개인 주택건설에 상호협력 19
제4절 사회주택개발 19
제45조 사회주택 기금 19
제46조 사회주택 개발요구 19
제47조 사회주택 설계표준 20
제48조 사회주택 개발 계획 20
제49조 사회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토지 20
제50조 사회주택 개발 프로젝트 투자주 20
제51조 사회주택기금 건설 및 관리 운영 21
제52조 사회주택 기금 개발 투자 재원 22
제53조 사회주택을 임차하는 대상 및 조건 22
제54조 사회주택을 임차-매입할 수 있는 대상 및 조건 22
제55조 임차, 임차-매입 대상 검토, 승인 절차 23
제56조 사회주택 임대, 임차-매입 가격 확정 23
제57조 사회주택 임차, 임차-매입 원칙 23
제5절 공무주택 기금 개발 24
제58조 공무주택 기금 24
제59조 공무주택 개발 책임 24
제60조 공무주택을 임차하는 대상 24
제61조 공무주택 관리 원칙 25
제6절 주택 개선 조건 조성, 지원 25
제62조 주택 개선 조건 조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정책에 속하는 대상 25
제63조 주택 개선 조건 조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26
제64조 주택 개선 조건 조성, 지원 형식 26
제4장 주택 사용 관리 26
제1절 주택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26
제65조 주택사용 관리 내용 26
제66조 주택서류 작성 및 보존 26
제67조 주택 보험 27
제68조 주택 사용에서 주택소유주의 책임 27
제69조 소유주가 아닌 주택사용자의 책임 28
제2절 공동주택 사용 관리 28
제70조 공동주택에서 개인 소유 지분 및 공동 소유 지분 28
제71조 공동주택 사용 관리조직 29
제72조 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29
제73조 공동주택 관리운영 기업 30
제3절 주택 보증, 유지, 개조 31
제74조 주택 보증 31
제75조 주택 유지 31
제76조 주택 개조 31
제77조 주택 유지, 개조에 관한 요구 32
제78조 주택 유지, 개조에서 주택소유주의 권리 및 의무 32
제79조 임대하고 있는 주택 유지, 개조 33
제80조 공동소유에 속한 주택 유지, 개조 33
제81조 공동 주택 유지, 개조 34
제82조 국가 소유에 속한 주택 유지, 개조 34
제4절 주택 철거 34
제83조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34
제84조 주택 철거의 의무 35
제85조 주택 철거시 요구 35
제86조 주택 강제 철거 35
제87조 주택철거시 가구, 개인의 거주 장소 36
제88조 임대하고 있는 주택 철거 36
제89조 주택소유주의 수요에 따른 주택철거 37
제5장 주택에 관한 거래 37
제1절 주택에 관한 거래에 대한 일반 규정 37
제90조 주택에 관한 각 거래 형식 37
제91조 거래에 참가하는 주택의 조건 37
제92조 주택에 관한 거래에 참가하는 각 측의 조건 38
제93조 주택에 관한 거래에서 수속, 절차 38
제2절 주택매매 40
제94조 주택매매 가격 40
제95조 주택 연불, 할부 매매 40
제96조 공동소유에 속한 주택매매 40
제97조 임대하고 있는 주택 매매 41
제98조 주택 우선 매입 41
제3절 주택임대 42
제99조 주택 임대가격 42
제100조 공동소유에 속한 주택임대 42
제101조 국가소유에 속한 주택임대 42
제102조 주택임차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43
제103조 일방적인 주택임대계약 종료 43
제104조 주택 임차 계속권 44
제4절 사회주택 임차매입 44
제105조 사회주택 임차-매입 절차 44
제106조 사회주택 임차-매입한 사람의 권리 및 의무 45
제5절 주택증여 45
제107조 공동소유에 속한 주택 증여 45
제108조 임대하고 있는 주택 증여 46
제6절 주택교환 46
제109조 공동소유에 속한 주택교환 46
제110조 임대하고 있는 주택교환 46
제111조 차액 가치 청산 47
제7절 주택상속 47
제112조 합병한 공동주택에 속한 주택 상속 47
제113조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에 속한 주택 상속 47
제8절 주택저당 47
제114조 주택저당조건 47
제115조 공동소유에 속한 주택저당 48
제116조 임대하고 있는 주택 저당 48
제117조 주택 저당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48
제118조 저당 주택 처리 48
제9절 대여, 임시 거주 허용 주택 48
제119조 공동소유에 속한 주택 대여, 임시거주 허용 주택 48
제120조 주택대여, 임시 거주 허용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49
제10절 주택관리위임 49
제121조 주택관리 위임내용 49
제122조 공동소유에 속한 주택관리 위임 49
제123조 주택관리 위임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50
제124조 일방적으로 주택관리 위임 실현 종료 50
제6장 베트남에 있는 해외거주 외국조직, 개인,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주택 51
제1절 주택 소유권 51
제125조 베트남에서 외국조직, 개인의 주택 소유권 51
제126조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베트남에서 주택소유권 52
제127조 주택 소유권 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52
제128조 주택 소유권 증명서 발급 수속, 절차 52
제129조 외국조직, 개인, 해외거주 베트남인인 주택 소유주의 권리 및 의무 53
제130조 주택 소유주에 대해 적용하는 기타 각 규정 53
제2절 주택임차 53
제131조 주택을 임차할 수 있는 대상 및 조건 53
제132조 임대주택의 조건 54
제133조 주택 임대에 관한 각 규정 54
제7장 주택에 관한 국가관리 54
제134조 주택에 관한 국가관리 내용 54
제135조 주택 개발 방향, 프로그램 및 계획 55
제136조 주택에 관한 각 법률 규범 공포 55
제137조 주택 건설, 개조, 허가 정지 55
제138조 주택소유권 공인 56
제139조 주택서류 관리 56
제140조 주택에 관한 조사, 통계, 데이터 작성 56
제141조 주택분야에서 과학, 기술 연구, 응용 및 국제협력 56
제142조 주택개발 및 관리를 위한 인력자원 훈련 57
제143조 주택 중개활동 관리 57
제144조 주택에 관한 공익서비스 활동 관리 57
제145조 주택에 관한 법률 실현 감사 58
제146조 주택에 관한 국가관리기관 58
제8장 주택에 관한 분쟁, 고소, 고발 해결 및 위반 처리 58
제1절 주택에 관한 분쟁, 고소, 고발 해결 58
제147조 주택에 관한 분쟁 해결 58
제148조 고소, 고발 및 고소, 고발 해결 59
제2절 주택에 관한 위반처리 59
제149조 주택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리 59
제150조 국가, 조직,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주택에 관한 법률 위반 처리 59
제9장 부칙 60
제151조 시행 효력 60
제152조 본 법이 시행 효력이 있기 전에 발급된 주택에 대한 소유권 및 택지사용권에 관한 각 증명서의 법적 효력 60
제153조 시행 안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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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29.
외교통상부
2014. 11. 2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4. 11. 2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6. 29.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11. 29.	주택법	외교통상부
제정	2014. 11. 25.	주택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2014. 11. 25.	주택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9. 6. 29.	주택법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대한 저당등기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một số nội dung về đăng ký thế chấp quyền sử dụng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사법정책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주택임대차법(1986)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독일	법률	주택 소유권 및 계속적 거주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독일	법률	주거소유권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독일	법률	베를린 주택제도의 임대료 상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Neuregelung gesetzlicher Vorschriften zur Mietenbegrenzung
독일	법률	경직된 주택시장의 임대료 인상 완화 및 주택 중개 시 수요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법	Gesetz zur Dämpfung des Mietanstiegs auf angespannten Wohnungsmärkten und zur Stärkung des Bestellerprinzips bei der Wohnungsvermittlung
독일	법률	임대료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r Miethöhe
독일	법률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해약고지 보호에 관한 제2차법률	Zweites Gesetz über den Kündigungsschutz für Mietverhältnisse über Wohnraum
미국	법률	뉴욕주 비상임차인보호법(1974)	Emergency Tenant Protec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Landlord and Tenant
미국	법률	여신조건공개법 [부분번역]	Truth in Lending Act
미국	법률	소비자대여법 (1976)	Truth in Lend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Landlord and Tenant
스페인	법률	건물 임대차 효율 촉진에 관한 법	Ley 19/2009, de 23 de noviembre, de medidas de fomento y agilización procesal del alquiler y de la eficiencia energética de los edificios
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7년 제26차 두바이 부동산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정립에 관한 법	Law No. 26 of 2007 Regulating Relationship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in the Emirate of Dubai
영국	법률	임대차법(1954)	Landlord and Tenant Act 1954
영국	법률	퇴거로부터의 보호법(1977)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1977
영국	법률	차임법(1977)	Rent Act 1977
영국	명령	차임법(최고 공정 차임)시행령(1999)	The Rent Acts(Maximum Fair Rent)Order 1999
영국	법률	임대차(계약)법(1995)	Landlord and Tenant (Covenants) Act 1995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부분번역]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조임관리판법	商品房屋租赁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임대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프랑스	법률	임대료의 경감에 관한 법률	Loi n° 81-1161 du 30 décembre 1981 relative à la modération des loyers
프랑스	법률	각종 부동산 임차인보호 등에 관한 법률	Loi n° 79-596 du 13 juillet 197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emprunteurs dans le domaine immobilier
프랑스	법률	가옥임차와 사회보장협약에 가입된 부동산회사에 관한 법률	Loi n° 79-17 du 3 janvier 1979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loyers et aux sociétés immobilières conventionnées et modifiant le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프랑스	법률	주거에 관한 법률	Loi n° 94-624 du 21 juillet 1994 relative à l'habitat
프랑스	법률	임대차 관계 개선 및 1986년 12월 23일자 법률 제86-1290호 개정에 관한 1989년 7월 6일자 법률 제89-462호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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