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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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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체코
-
- 원법령명
- Act No. 85/1996 Sb. of 13th March 1996 on the Legal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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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03. 13 제정 / 2006. 03.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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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법률전문직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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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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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Zákon o advoka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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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6.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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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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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법무
-
- 국내관련법률
- 변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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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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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No. 79/2006 Sb
-
- 제어번호
- TLAW1201000160
목차
- 목차
- 법률전문직에 관한 법률
- 제1장 일반 조항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2장 변호사 3
- 제1절 법률전문직 수행의 요건 3
- 제4조 3
- 제5조 3
- 제5a조 4
- 제5b조 5
- 제5c조 5
- 제5d조 5
- 제5e조 6
- 제5f조 6
- 제5g조 6
- 제6조 6
- 제7조 6
- 변호사협회 회원 자격의 종료 8
- 제7a조 8
- 제7b조 8
- 제8조 9
- 법률전문직 수행의 정지 10
- 제8a조 10
- 제8b조 10
- 제9조 11
- 제9a조 12
- 제9b조 12
- 제10조 13
- 제2절 법률전문직 수행의 형태 13
- 제11조 13
- 제12조 14
- 제13조 14
- 법률전문직의 공동 수행 14
- 제14조 합동법률사무소 14
- 제15조 회사 15
- 고용 관계 내에서의 법률전문직 수행 16
- 제15a조 17
- 제15b조 17
- 제15c조 18
- 제3절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18
- 제16조 18
- 제17조 18
- 제18조 18
- 제19조 20
- 제20조 20
- 제21조 21
- 제22조 23
- 제23조 23
- 제23a조 23
- 제24조 23
- 제24a조 24
- 제25조 25
- 제25a조 25
- 제25b조 26
- 제26조 26
- 제27조 26
- 제28조 27
- 제29조 28
- 제30조 28
- 제31조 28
- 제4절 징계 책임 및 징계 절차 28
- 제32조 28
- 제33조 29
- 제33a조 30
- 제34조 31
- 제34a조 31
- 제34b조 31
- 제34c조 32
- 제34d조 32
- 제34e조 32
- 제35조 32
- 제35a조 33
- 제35b조 34
- 제35c조 34
- 제35d조 35
- 제35e조 35
- 제3장 유럽연합 변호사 35
- 제1절 체코공화국에 일시 체류 중인 유럽연합 변호사 35
- 제35f조 36
- 제35g조 36
- 제35h조 36
- 제35i조 36
- 제35j조 37
- 제35k조 38
- 제2절 체코공화국에서 인정된 유럽연합 변호사 38
- 제35l조 38
- 제35m조 38
- 제35n조 40
- 제35na조 외국 회사 41
- 제3절 일반 규정 43
- 제35o조 43
- 제35p조 43
- 제35q조 44
- 제35r조 44
- 제4장 사법 연수생 45
- 제36조 45
- 제37조 45
- 제38조 46
- 제39조 46
- 제5장 변호사협회 47
- 제40조 47
- 제41조 47
- 제42조 총회 47
- 제43조 48
- 제44조 이사회 49
- 제45조 변호사협회장 50
- 제46조 감독위원회 51
- 제47조 징계위원회 52
- 변호사협회 소속 기관에 관한 일반 규정 52
- 제48조 52
- 제49조 52
- 제6장 법무부의 권한 52
- 제50조 52
- 제51조 53
- 제52조 53
- 제52a조 53
- 제52b조 53
- 제7장 일반 규정, 경과 규정, 최종 규정 53
- 일반 규정 53
- 제53조 53
- 제54조 54
- 소송절차 55
- 제55조 55
- 제55a조 폐지 56
- 제55b조 56
- 제55c조 57
- 제55d조 57
- 제55e조 57
- 변호사에 의한 타인의 재산 관리 58
- 제56조 58
- 제56a조 58
- 경과 규정 59
- 제57조 59
- 제58조 59
- 제59조 59
- 제60조 폐지 60
- 제61조 60
- 제62조 60
- 제63조 60
- 제64조 60
- 제65조 60
- 제66조 61
- 제67조 61
- 제68조 61
- 제69조 61
- 최종 규정 61
- 제70조 61
- 제71조 62
- 제72조 62
- 개정 법률 조항의 발췌 부분 62
- 법률 제210/1999Sb.호 제3조 경과 규정 62
- 법률 제228/2002Sb.호 제2조 경과 규정 64
- 법률 제205/2005Sb.호 제3조 제2장의 경과 규정 64
- 법률 제79/2006Sb.호 제2조 경과 규정 6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변호사법 | 律師法 |
| 대만 | 법률 | 변호사법 [부분번역] | 律師法 |
| 대만 | 명령 |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중화민국변호사 고용 혹은 중화민국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허가와 관리운영법 | 外國法事務律師僱用中華民國律師或與中華民國律師合夥經營法律事務所許可及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변호사의 외국인 초빙고용에 관한 허가 및 관리운영법 | 律師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
| 독일 | 법률 |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der Rechtsanwältinnen und Rechtsanwälte |
| 독일 | 규칙 | 전문변호사규칙 | Fachanw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변호사법 | Bundesrechtsanw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
| 독일 | 법률 | 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
| 독일 | 법률 | 연방변호사법 | Bundesrechtsanw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변호사법 [부분번역] | Bundesrechtsanw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
| 독일 | 법률 |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프랜차이즈 제안 | Franchise Offering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 | State Bar Act: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변호사 징계 문제에 관한 규칙 | Rules for Attorney Disciplinary Matters |
| 미국 | 규칙 | 뉴욕주 직무행동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
| 베트남 | 법률 | 변호사법 | Luật luật sư |
| 일본 | 법률 | 종합법률지원법 | 総合法律支援法 |
| 일본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변호사법 | 弁護士法 |
| 일본 | 법률 | 변호사법 | 弁護士法 |
| 일본 | 법률 | 변호사법 | 弁護士法 |
| 일본 | 법률 | 변호사법 | 弁護士法 |
| 일본 | 법률 | 종합법률지원법 | 総合法律支援法 |
| 중국 | 법률 | 변호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
| 중국 | 명령 |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변호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
| 프랑스 | 법률 | 전문직 민사법인법 | Loi n° 66-879 du 29 novembre 1966 relative aux sociétés civiles professionnelles |
| 프랑스 | 법률 | 사법 및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1971.12.31 법률 제71-1130호 |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
| 프랑스 | 법률 | 사법 및 법률전문직 개혁에 관한 법률 | Loi n°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