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제정/개정일

2009. 07.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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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X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이형법령명

SGB Ⅹ,Zehntes Buch Sozialgesetzbuch
개정일

2009. 07.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2258
제어번호

TLAW1201000158

목차
사회법전 제10권 - 사회행정절차와 사회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2
제1절 적용범위, 권한, 공조 2
제1조 적용범위 3
제2조 지역의 관할권 3
제3조 공조의무 3
제4조 공조의 전제조건과 한계 4
제5조 관청의 선택 5
제6조 공조의 시행 5
제7조 공조의 비용 5
제2절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규정 5
제1관 절차의 원칙 5
제8조 행정절차의 개념 6
제9조 행정절차의 비형식성 6
제10조 참여자격 6
제11조 행정처분의 시행 6
제12조 참여자 6
제13조 전권수임자와 보좌인 7
제14조 수령전권수임자의 임명 8
제15조 직권으로 대표자 임명 8
제16조 제척되는 인원 9
제17조 편파의 우려 10
제18조 절차의 시작 10
제19조 관청언어 11
제20조 조사의 원칙 11
제21조 입증수단 12
제22조 사회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의한 심문 13
제23조 소명, 선서효의 보증 13
제24조 참여자의 청문 14
제25조 참여자에 의한 서류 열람 15
제2관 기한, 일정, 복위 16
제26조 기한과 일정 16
제27조 원상회복 16
제28조 재신청 17
제3관 관청의 인증 17
제29조 기록의 인증 17
제30조 서명의 인증 18
제3절 행정처분 19
제1관 행정처분의 실현 19
제31조 행정처분의 개념 19
제32조 행정처분에 대한 부칙 20
제33조 행정처분의 규정성과 형식 20
제34조 보증 21
제35조 행정처분의 이유설시 21
제36조 권리구제고지 22
제37조 행정처분의 공포 22
제38조 행정처분에서의 명백한 오류 23
제2관 행정처분의 존속력 23
제39조 행정처분의 효력 23
제40조 행정처분의 효력 상실 23
제41조 절차하자와 형식하자의 구제 24
제42조 절차하자와 형식하자의 결과 25
제43조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의 재해석 25
제44조 위법적인 비우호적 행정처분의 철회 25
제45조 위법적인 우호적 행정처분의 철회 26
제46조 적법한 비우호적 행정처분의 취소 27
제47조 적법한 우호적 행정처분의 취소 27
제48조 지속적인 관계변경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의 폐지 28
제49조 권리구제절차에서의 철회와 취소 29
제50조 부당하게 달성된 성과에 대한 보상 29
제51조 서류와 물건의 반환 30
제3관 행정처분의 시효법상의 효력 30
제52조 행정처분에 의한 소멸시효 정지 30
제4절 공법적 계약 30
제53조 공법적 계약의 허용성 30
제54조 화해계약 31
제55조 대체계약 31
제56조 서류형태 31
제57조 제3자와 관청의 동의 31
제58조 공법적 계약의 무효 31
제59조 특별한 경우에서의 적응과 해지 32
제60조 즉각적인 집행의 수락 32
제61조 규정의 보완적 적용 33
제5절 권리구제절차 33
제62조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33
제63조 사전절차 비용의 보상 33
제6절 비용, 송달, 집행 34
제64조 비용 면제 34
제65조 송달 34
제66조 집행 35
제2장 사회정보의 보호 36
제1절 개념규정 36
제67조 개념규정 36
제2절 정보수집, 정보처리 및 정보이용 38
제67a조 정보수집 38
제67b조 정보처리와 정보이용의 허용성 40
제67c조 정보저장, 정보변경 및 정보이용 40
제67d조 전달의 원칙 41
제67e조 급부남용과 불법적인 외국인고용 방지를 위한 수집과 전달 42
제68조 경찰관청, 검찰청과 법원, 재해방지관청의 임무를 위한 또는 공법적 요구의 관철을 위한 전달 42
제69조 사회적 임무의 달성을 위한 전달 43
제70조 노동보호의 실행을 위한 전달 44
제71조 특별한 법적 의무와 전달권한의 실행을 위한 전달 44
제72조 내 · 외적 안전보장을 위한 전달 47
제73조 형사소송절차의 실행을 위한 전달 47
제74조 부양의무위반과 부양배분 시의 전달 47
제75조 연구와 계획을 위한 사회정보의 전달 48
제76조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사회정보의 경우 전달권한의 제한 49
제77조 외국과 초국가적 또는 국제적 기관으로 전달 49
제78조 정보가 전달되는 제3자의 목적구속성과 비밀엄수의무 51
제3절 사회정보, 특히 정보처리방식의 보호를 위한 조직상의 대비책 51
제78a조 기술적 조치와 조직상의 조치 51
제78b조 정보기피와 정보최소화 52
제78c조 정보보호심사 52
제79조 자동화된 호출절차의 설치 52
제80조 위임에 의한 사회정보의 수집, 처리 또는 이용 53
제4절 당사자의 권리, 정보보호 수임자 및 종결규정 55
제81조 개인의 권리, 정보보호 담당관 55
제82조 손해보상 56
제83조 당사자에 대한 통지 56
제84조 정보의 정정, 삭제 및 차단, 이의권 57
제84a조 당사자의 필수적 권리 58
제85조 과태료규정 59
제85a조 「형사소송규정」 60
제3장 급부주체들의 협력과 제3자에 대한 그 관계 60
제1절 급부주체 상호 간 그리고 제3자와의 협력 60
제1관 일반규정 60
제86조 협력 60
제2관 급부주체 상호 간의 협력 60
제87조 협력의 촉진 60
제88조 위임 61
제89조 위임의 이행 61
제90조 위임 시 청구와 이의 62
제91조 비용의 보상 62
제92조 위임의 해약 고지 62
제93조 법률상의 위임 62
제94조 작업공동체 63
제95조 계획과 연구 시의 협력 63
제96조 의료상의 검사와 심리적인 자격검사 64
제3관 제3자와 급부주체의 협력 64
제97조 제3자에 의한 임무의 실행 64
제98조 고용주의 통지의무 65
제99조 소속원, 부양의무자 및 그 밖의 인원의 통지의무 66
제100조 의사 또는 그 밖의 치료업종 소속원의 통지의무 66
제101조 급부주체의 통지의무 67
제101a조 신고관청의 통지 67
제2절 급부주체 상호 간의 보상청구 68
제102조 임시적 급부주체의 청구 68
제103조 급부의무가 추후에 소멸된 급부주체의 청구 68
제104조 후순위의 의무를 지고 있는 급부주체의 청구 68
제105조 권한이 없는 급부주체의 청구 69
제106조 보상권자가 다수인 경우의 서열 69
제107조 이행 70
제108조 금전보상과 이자보상 70
제109조 행정비용과 경비 70
제110조 일괄산정 71
제111조 제척기한 71
제112조 환불 71
제113조 시효 71
제114조 법적 권리구제 71
제3절 제3자에 대한 급부주체의 보상청구와 배상청구 72
제115조 고용주에 대한 청구 72
제116조 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한 청구 72
제117조 다수의 급부주체의 손해보상청구 73
제118조 법원의 구속성 74
제119조 납입금청구의 이관 74
제4장 경과규정과 종결규정 74
제120조 경과규정 75
부록 (제78a조에 대한) 75
부록 EV 통일조약 첨부 I 제8장 사항영역 D III 절 76
제III절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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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2. 11. 4.
법제처
2009. 7. 29.
국회도서관
2019. 8.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2. 11. 4.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09. 7. 29.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국회도서관
개정	2019. 8. 15.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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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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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程序法
독일	규칙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절차	Administrative Procedure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연방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베트남	법률	행정절차법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스위스	법률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입법예고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입법협의절차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페인	법률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오스트리아	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법	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명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行政手続法施行令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부분번역]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절차법전	行政程序法典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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