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증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형사법연구회
국가

미국
원법령명

Federal Rules of Evidence
제정/개정일

1975. 01. 02 제정 / 2008. 09. 19. 개정
번역자료 출처

미국 증거법 :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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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ederal Rules of Evidence
이형법령명

FRE
제정일

1975. 01. 02.
개정일

2008. 09.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10-322
제어번호

TLAW1201000149

목차
연방증거법
제1장 총칙 2
제101조 적용 범위 2
제102조 목적과 해석 2
제103조 증거에 대한 결정 3
제104조 예비적 질문들 4
제105조 제한적 증거능력 5
제106조 관련된 서면이나 녹음 및 그 일부분 6
제2장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 채택 6
제201조 사법적 사실에 대한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 채택 6
제3장 민사소송 및 심리 절차에서의 추정 8
제301조 민사소송 및 심리 절차에서의 일반적 추정 8
제302조 민사소송과 심리 절차에서 주법의 적용 9
제4장 관련성과 그 제한 9
제401조 '관련성 있는 증거'의 정의 9
제402조 관련성 있는 증거의 일반적 증거능력: 관련성 없는 증거의 비허용성 9
제403조 편견, 혼란 또는 소송 지연을 근거로 한 관련성 있는 증거의 배제 10
제404조 행위를 증명할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성격증거: 그 예외들, 다른 범죄들 10
제405조 성격의 입증 방법 12
제406조 습관, 일상적 행위 13
제407조 사후 구제 조치 13
제408조 타협과 타협을 위한 제안들 14
제409조 의료비 지급 및 유사 비용 지급 15
제410조 유죄협상, 유죄협상을 위한 토의, 관련 진술의 증거능력 배제 15
제411조 책임보험 16
제412조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과거 성적 행동이나 성적 경향에 대한 관련성 16
제413조 성폭력 사건과 유사한 범죄의 증거 18
제414조 아동 성추행 사건과 유사한 범죄의 증거 19
제415조 민사사건에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증거 20
제5장 증언거부특권 21
제501조 일반 규정 21
제502조 59
제6장 증인 22
제601조 증인 적격에 대한 일반 규정 22
제602조 개인적 지식의 결여 22
제603조 선서 또는 확약 22
제604조 통역인 23
제605조 판사의 증인 적격 23
제606조 배심원의 증인적격 23
제607조 탄핵증인 24
제608조 증인의 행위나 성격에 대한 증거 24
제609조 유죄판결에 의한 탄핵 25
제610조 종교적인 믿음이나 의견 27
제611조 신문 및 증거 제시의 방식 또는 순서 27
제612조 기억을 환기하기 위하여 사용된 서면 28
제613조 증인의 종전 진술 28
제614조 법원에 의한 증인의 소환과 신문 29
제615조 증인의 퇴정 30
제7장 의견과 전문가 증언 30
제701조 비전문가 증인에 의한 의견증언 30
제702조 전문가의 증언 30
제703조 전문가에 의한 의견 증언의 기초들 31
제704조 종국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 32
제705조 전문가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자료의 개시 32
제706조 법원이 지명한 전문가들 32
제8장 전문증거 34
제801조 정의 34
제802조 전문법칙 35
제803조 전문법칙의 예외: 원진술자의 증언 가능성과 상관없이 허용되는 경우 36
제804조 전문법칙의 예외: 원진술자가 증언할 수 없는 때 43
제805조 전문증거 내의 전문증거 47
제806조 원진술자의 신빙성의 탁핵과 보강 47
제807조 포괄적 예외 48
제9장 진정성과 동일성의 입증 48
제901조 진정성과 통일성 입증의 요건 48
제902조 당연히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51
제903조 문서 작성자의 부탁으로 진정성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해주는 증인의 증언 불요 54
제10장 서면, 기록물 및 사진의 내용 54
제1001조 정의 54
제1002조 원본의 필요 55
제1003조 사본의 증거능력 55
제1004조 내용을 입증하는 다른 증거의 증거 능력 55
제1005조 공적 기록물 56
제1006조 요약본 56
제1007조 당사자의 증언이나 서면에 의한 동의 56
제1008조 법원과 배심원의 기능 57
제11장 보칙 57
제1101조 법률의 적용범위 57
제1102조 개정 59
제1103조 명칭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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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3. 3. 27.
대검찰청
2008. 9. 19.
형사법연구회
2014. 4. 25.
대검찰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3. 27.	연방증거법	대검찰청
개정	2008. 9. 19.	연방증거법	형사법연구회
개정	2014. 4. 25.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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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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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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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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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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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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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캐나다	법률	캐나다 증거법	Canada Evidence Act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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