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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물권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이상태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제정/개정일
    2007. 03. 16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중국 물권법,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제정일
    2007. 03. 1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主席令 第62号
  • 제어번호
    TLAW1201000133
목차
  • 목차
  • 물권법
  • 제1편 총칙 2
  • 제1장 기본원칙 2
  • 제1조［본법의 목적］ 2
  • 제2조［적용범위, 물건과 물권의 정의］ 2
  • 제3조［국가의 기본적 경제제도］ 2
  • 제4조［물권의 평등보호］ 3
  • 제5조［물권법정주의］ 3
  • 제6조［공시원칙］ 3
  • 제7조［물권의 취득 및 행사에 대한 제한］ 3
  • 제8조［일반법으로서의 물권법］ 3
  • 제2장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 3
  • 제1절 부동산등기 3
  • 제9조［부동산물권의 등기원칙］ 3
  • 제10조［부동산등기제도］ 4
  • 제11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4
  • 제12조［등기기관의 직책］ 4
  • 제13조［등기기관의 금지사항］ 4
  • 제14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5
  • 제15조［부동산물권변동을 일으키는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5
  • 제16조［부동산등기부］ 5
  • 제17조［부동산권리귀속증서］ 5
  • 제18조［부동산 등기부의 공개］ 6
  • 제19조［경정등기 및 이의등기］ 6
  • 제20조［가등기］ 6
  • 제21조［허위등기·과오등기］ 7
  • 제22조［등기비용］ 7
  • 제2절 동산의 인도 7
  • 제23조［동산물권변동］ 7
  • 제24조［선박 등의 물권변동］ 7
  • 제25조［간이인도］ 7
  • 제26조［간접점유율의 인도］ 8
  • 제27조［점유개정에 의한 양도］ 8
  • 제3절 기타 규정 8
  • 제28조［특수원인에 의한 물권변동］ 8
  • 제29조［상속·유증에 의한 물권변동］ 8
  • 제30조［사실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8
  • 제31조［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서 취득한 부동산의 물권변동］ 9
  • 제3장 물권의 보호 9
  • 제32조［물권의 보호방법］ 9
  • 제33조［물권확인청구권］ 9
  • 제34조［목적물반환청구권］ 9
  • 제35조［방해배제·예방청구권］ 9
  • 제36조［원상회복청구권］ 9
  •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10
  • 제38조［청구권의 경합］ 10
  • 제2편 소유권 10
  • 제4장 일반규정 10
  • 제39조［소유권의 내용］ 10
  • 제40조［용익물권·담보물권의 설정］ 10
  • 제41조［국가소유의 전속재산］ 11
  • 제42조［부동산의 수용］ 11
  • 제43조［농지에 대한 특별보호］ 11
  • 제44조［긴급징용］ 11
  • 제5장 국가소유권, 집단소유권 및 사인소유권 12
  • 제45조［국가소유권의 주체 및 권리의 행사방법］ 12
  • 제46조［광물 등의 소유권의 귀속］ 12
  • 제47조［토지소유권의 귀속］ 12
  • 제48조［자연자원의 소유권의 귀속］ 12
  • 제49조［야생동식물자원의 소유권의 귀속］ 12
  • 제50조［무선방송주파수대역자원의 소유권의 귀속］ 13
  • 제51조［문화재의 소유권의 귀속］ 13
  • 제52조［기간시설의 소유권의 귀속］ 13
  • 제53조［국가기관에 의한 국가소유권의 행사］ 13
  • 제54조［국가설립사업체에 의한 국가소유권의 행사］ 13
  • 제55조［국가출자기업에 대한 권리·의무］ 13
  • 제56조［국가소유권의 보호］ 14
  • 제57조［국유재산관리자의 법적 책무］ 14
  • 제58조［집단소유권의 객체］ 14
  • 제59조［농민집단소유권의 주체 및 권리행사의 방법］ 15
  • 제60조［농민집단소유권의 행사］ 15
  • 제61조［도시부 집단소유권］ 15
  • 제62조［집단재산 상황의 공개］ 16
  • 제63조［집단소유권의 보호］ 16
  • 제64조［사인소유권］ 16
  • 제65조［사인의 저축·투자 및 상속권 등의 보호］ 16
  • 제66조［사인재산의 보호］ 16
  • 제67조［기업에 대한 출자와 권리관계］ 16
  • 제68조［법인의 소유권의 내용］ 17
  • 제69조［사회단체의 소유권 보호］ 17
  • 제6장 건물소유자의 건물구분소유권 17
  • 제70조［건물의 구분소유권］ 17
  • 제71조［전유부분에 대한 권리의무］ 17
  • 제72조［공용부분에 대한 권리의무］ 18
  • 제73조［건축구획 내의 도로 등의 소유권의 귀속］ 18
  • 제74조［건축구획 내의 주차장 및 차고에 관한 권리관계］ 18
  • 제75조［구분소유자총회］ 19
  • 제76조［구분소유자의 공동결정사항 및 그 방법］ 19
  • 제77조［용도의 변경］ 19
  • 제78조［구분소유자총회 및 구분소유자위원회의 결정의 효력］ 20
  • 제79조［유지수선자금］ 20
  • 제80조［비용분담·수익배분］ 20
  • 제81조［건물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 20
  • 제82조［건물관리업자 등］ 21
  • 제83조［구분소유자의 의무］ 21
  • 제7장 상린관계 21
  • 제84조［상린관계의 처리원칙］ 21
  • 제85조［상린관계의 처리기준］ 21
  • 제86조［용수·배수 및 유수의 이용］ 21
  • 제87조［이웃토지통행권］ 22
  • 제88조［이웃토지사용권］ 22
  • 제89조［건축시 주의의무］ 22
  • 제90조［유해물질배출의 금지］ 22
  • 제91조［안전확보의무］ 22
  • 제92조［손해의 회피 및 보상］ 23
  • 제8장 공유 23
  • 제93조［공유］ 23
  • 제94조［지분공유］ 23
  • 제95조［공동소유］ 23
  • 제96조［공유물의 관리］ 23
  • 제97조［공유물의 처분 및 중대한 수선］ 23
  • 제98조［공유물의 관리비용 등］ 24
  • 제99조［공유물의 분할청구］ 24
  • 제100조［공유물의 분할방법］ 24
  • 제101조［지분공유자의 지분의 양도］ 25
  • 제102조［공유물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25
  • 제103조［지분공유의 추정］ 25
  • 제104조［공유지분의 비율의 추정］ 26
  • 제105조［준공유］ 26
  • 제9장 소유권취득에 관한 특별규정 26
  • 제106조［선의취득］ 26
  • 제107조［유실물의 선의취득］ 27
  • 제108조［선의취득 후의 권리관계］ 27
  • 제109조［유실물습득］ 27
  • 제110조［유실물의 반환］ 27
  • 제111조［유실물의 보관］ 27
  • 제112조［유실물의 보관비용 등］ 28
  • 제113조［공고기간 경과 후의 유실물］ 28
  • 제114조［표류물·매장물 등의 귀속］ 28
  • 제115조［주물·종물］ 28
  • 제116조［과실］ 29
  • 제3편 용익물권 29
  • 제10장 일반규정 29
  • 제117조［용익물권의 내용］ 29
  • 제118조［자연자원의 용익물권］ 29
  • 제119조［자연자원의 유상사용제도］ 29
  • 제120조［용익물권행사의 제산］ 30
  • 제121조［수용·징용에 대한 보상］ 30
  • 제122조［해역사용권의 보호］ 30
  • 제123조［시굴권 등의 보호］ 30
  • 제11장 토지의 도급경영권 30
  • 제124조［농촌의 경제제도］ 30
  • 제125조［토지도급경영권의 내용］ 31
  • 제126조［토지도급경영권의 존속기간］ 31
  • 제127조［토지도급경영권의 효력발생시기］ 31
  • 제128조［토지도급경영권의 유통］ 31
  • 제129조［토지도급경영권의 변경등기］ 32
  • 제130조［도급토지의 조정］ 32
  • 제131조［도급토지의 회수］ 32
  • 제132조［도급토지의 수용］ 32
  • 제133조［황무지 등의 토지도급경영권의 이전］ 32
  • 제134조［국가소유의 농지의 도급경영］ 33
  • 제12장 건설용지사용권 33
  • 제135조［건설용지사용권의 내용］ 33
  • 제136조［건설용지사용권의 범위］ 33
  • 제137조［건설용지사용권의 설정방법］ 33
  • 제138조［건설용지사용권설정계약］ 34
  • 제139조［건설용지사용권의 등기］ 34
  • 제140조［건설용지사용권자의 의무］ 34
  • 제141조［비용의 지급의무］ 34
  • 제142조［건축물 등의 소유권의 귀속］ 35
  • 제143조［건설용지사용권의 양도 등］ 35
  • 제144조［건설용지사용권의 양도계약］ 35
  • 제145조［건설용지사용권의 변경등기］ 35
  • 제146조［건설용지사용권과 건축물과의 관계］ 35
  • 제147조［건축물 등의 처분과 건설용지사용권］ 36
  • 제148조［건설용지사용권의 기간만료 전의 회수］ 36
  • 제149조［건설용지사용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36
  • 제150조［건설용지 사용권의 소멸］ 36
  • 제151조［집단소유토지에 대한 건설용지사용권의 설정］ 36
  • 제13장 택지사용권 37
  • 제152조［택지사용권의 내용］ 37
  • 제153조［택지사용권에 대한 적용법률］ 37
  • 제154조［택지사용권의 소멸］ 37
  • 제155조［택지사용권의 등기］ 37
  • 제14장 지역권 37
  • 제156조［지역권의 내용］ 37
  • 제157조［지역권의 설정］ 38
  • 제158조［지역권의 효력］ 38
  • 제159조［승역지권리자의 의무］ 38
  • 제160조［지역권자의 의무］ 38
  • 제161조［지역권의 존속기간］ 38
  • 제162조［지역권의 승계］ 39
  • 제163조［용익물권이 설정된 토지 위의 지역권설정］ 39
  • 제164조［지역권의 양도］ 39
  • 제165조［지역권에 대한 저당권설정 금지］ 39
  • 제166조［요역지 또는 그 이용권의 일부양도와 지역권］ 39
  • 제167조［승역지 또는 그 이용권의 일부양도와 지역권］ 40
  • 제168조［지역권의 소멸사유］ 40
  • 제169조［지역권의 등기］ 40
  • 제4편 담보물권 40
  • 제15장 일반규정 40
  • 제170조［담보물권의 내용］ 40
  • 제171조［담보권의 설정］ 41
  • 제172조［담보권의 설정계약］ 41
  • 제173조［피담보채권의 범위］ 41
  • 제174조［물상대위］ 42
  • 제175조［물상보증인의 책임면제］ 42
  • 제176조［물적 담보 및 인적 담보의 순위］ 42
  • 제177조［담보물권의 소멸사유］ 42
  • 제178조［담보법과의 관계］ 43
  • 제16장 저당권 43
  • 제1절 일반저당권 43
  • 제179조［저당권의 내용］ 43
  • 제180조［저당권의 목적］ 43
  • 제181조［집합동산저당권］ 44
  • 제182조［건축물과 건설용지사용권의 수반성］ 44
  • 제183조［농촌부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특칙］ 45
  • 제184조［저당권설정금지］ 45
  • 제185조［저당권설정계약］ 45
  • 제186조［유저당계약의 금지］ 46
  • 제187조［부동산저당권의 등기］ 46
  • 제188조［동산저당권］ 46
  • 제189조［집합동산저당권의 등기］ 46
  • 제190조［저당권과 임대차와의 관계］ 47
  • 제191조［저당목적물의 양도］ 47
  • 제192조［저당권의 부종성］ 47
  • 제193조［저당목적물의 가치감소］ 48
  • 제194조［저당권 또는 저당권순위의 처분］ 48
  • 제195조［저당권의 실행］ 48
  • 제196조［집합동산저당권의 객체의 확정］ 49
  • 제197조［저당목적물의 과실］ 49
  • 제198조［저당권실행 후의 청산］ 50
  • 제199조［대금의 배당］ 50
  • 제200조［저당지상의 건축물의 일괄처분의무］ 50
  • 제201조［저당권실행 후의 토지이용권의 변경제한］ 51
  • 제202조［저당권의 행사기간］ 51
  • 제2절 근저당권 51
  • 제203조［근저당권의 내용］ 51
  • 제204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 52
  • 제205조［근저당권의 내용의 변경］ 52
  • 제206조［피담보채권의 확정사유］ 52
  • 제207조［일반저당권 규정의 적용］ 53
  • 제17장 질권 53
  • 제1절 동산질권 53
  • 제208조［동산질권의 내용］ 53
  • 제209조［질권설정금지동산］ 53
  • 제210조［질권설정계약］ 53
  • 제211조［유질계약의 금지］ 54
  • 제212조［질권의 성립시기］ 54
  • 제213조［과실의 수취］ 54
  • 제214조［질물의 무단사용 등］ 54
  • 제215조［질물의 보관의무］ 54
  • 제216조［질물의 훼손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우려가 있는경우］ 55
  • 제217조［전질］ 55
  • 제218조［질권의 포기］ 55
  • 제219조［질권의 효력］ 55
  • 제220조［질권자의 권리불행사］ 56
  • 제221조［질권실행 후의 청산］ 56
  • 제222조［근질권］ 56
  • 제2절 권리질권 57
  • 제223조［권리질권의 목적］ 57
  • 제224조［어음 등의 질권설정］ 57
  • 제225조［어음 등의 질권의 실행］ 57
  • 제226조［기금출자지분액 또는 주식 위의 질권］ 58
  • 제227조［지적재산권의 질권］ 58
  • 제228조［외상대금채권의 질권］ 58
  • 제229조［동산질권규정의 적용］ 59
  • 제18장 유치권 59
  • 제230조［유치권의 내용］ 59
  • 제231조［유치물과 피담보채권의 견련성］ 59
  • 제232조［유치권설정의 제한］ 60
  • 제233조［분할가능한 유치물］ 60
  • 제234조［유치권자의 보관의무］ 60
  • 제235조［과실의 수취］ 60
  • 제236조［유치권의 실행］ 60
  • 제237조［채무의 실행청구권］ 61
  • 제238조［유치권실행 후의 청산］ 61
  • 제239조［유치권과 질권 또는 저당권과의 우열］ 61
  • 제240조［유치권의 소멸］ 61
  • 제5편 점유 61
  • 제19장 점유 61
  • 제241조［계약에 의한 점유］ 61
  • 제242조［악의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62
  • 제243조［점유물과 과실의 반환청구 및 필요비의 상환］ 62
  • 제244조［점유자의 물상대위］ 62
  • 제245조［점유의 소］ 62
  • 부칙 63
  • 제246조［등기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63
  • 제247조［시행일］ 6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3. 16. 물권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2007. 3. 16. 물권법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제정 2007. 3. 16. 물권법 이상태
제정 2007. 3. 16.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김성수
제정 2007. 3. 16.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김성수
제정 2007. 3. 16.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김성수
제정 2007. 3. 16.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김성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대만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상속편 시행법 民法繼承編施行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상속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독일 법률 배상책임법 Haft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물권정비법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독일 법률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법률 채권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명령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독일 법률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후견인 보수법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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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단법 Bayerisches Stift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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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성년후견청법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독일 법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Landes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3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법률 연방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federal
몽골 법률 몽골 민법 [부분번역] ИРГЭН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장비임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민권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법률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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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미국 법률 민권법(1991)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H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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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公民權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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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명령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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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명령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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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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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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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싱가포르 법률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법 Will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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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유언검인 및 집행법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혼외자상속법 Legitima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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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계약(제3자 보호)법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아랍에미리트 법률 민사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에스토니아 법률 재산법 Asjaõigussea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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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영국 법률 1995 법률개혁(상속)법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영국 법률 가족법(1996)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Proceeds of Crime Act 2002
영국 법률 가족법(1996)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오스트리아 법률 주택 소유권법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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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법률 민사책임법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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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률 민법 [부분번역]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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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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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계약(제3자 권리)조례 合約(第三者權利)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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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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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법률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캄보디아 법률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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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법률 상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태국 법률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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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민법전 : 위임 III.XIII. Du manda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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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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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중재합의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프랑스 법률 민법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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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민법 : 질권 일반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권 I.I. Des droits civil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출생증명서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프랑스 법률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신탁 III.XIV. De la fidu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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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화해 III.XV. Des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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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V. Des sûreté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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