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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전대규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제정/개정일
    1991. 04. 09 제정 / 2007. 10. 2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중국민사소송법, 博英社,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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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제정일
    1991. 04. 09.
  • 개정일
    2007. 10. 2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主席令 第75号
  • 제어번호
    TLAW1201000132
목차
  • 목차
  •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2
  • 제1장 임무·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2
  • 제8조 2
  • 제9조 2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5조 3
  • 제16조 3
  • 제17조 3
  • 제2장 관할 4
  • 제1절 급별관할(級別管轄) 4
  • 제18조 4
  • 제19조 4
  • 제20조 4
  • 제21조 4
  • 제2절 지역관할(地域管轄) 4
  • 제22조 4
  • 제23조 4
  • 제24조 4
  • 제25조 4
  • 제26조 5
  • 제27조 5
  • 제28조 5
  • 제29조 5
  • 제30조 5
  • 제31조 5
  • 제32조 5
  • 제33조 5
  • 제34조 5
  • 제35조 5
  • 제3절 이송관할(移送管轄)과 지정관할(指定管轄) 6
  • 제36조 6
  • 제37조 6
  • 제38조 6
  • 제39조 6
  • 제3장 심판조직 6
  • 제40조 6
  • 제41조 6
  • 제42조 7
  • 제43조 7
  • 제44조 7
  • 제4장 회피 7
  • 제45조 7
  • 제46조 7
  • 제47조 7
  • 제48조 7
  • 제5장 소송참가인(訴訟參加人) 8
  • 제1절 당사자 8
  • 제49조 8
  • 제50조 8
  • 제51조 8
  • 제52조 8
  • 제53조 8
  • 제54조 8
  • 제55조 9
  • 제56조 9
  • 제2절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9
  • 제57조 9
  • 제58조 9
  • 제59조 9
  • 제60조 10
  • 제61조 10
  • 제62조 10
  • 제6장 증거 10
  • 제63조 10
  • 제64조 10
  • 제65조 10
  • 제66조 11
  • 제67조 11
  • 제68조 11
  • 제69조 11
  • 제70조 11
  • 제71조 11
  • 제72조 11
  • 제73조 11
  • 제74조 12
  • 제7장 기간·송달 12
  • 제1절 기간 12
  • 제75조 12
  • 제76조 12
  • 제2절 송달 12
  • 제77조 12
  • 제78조 12
  • 제79조 13
  • 제80조 13
  • 제81조 13
  • 제82조 13
  • 제83조 13
  • 제84조 13
  • 제8장 조정(調解) 13
  • 제85조 13
  • 제86조 13
  • 제87조 14
  • 제88조 14
  • 제89조 14
  • 제90조 14
  • 제91조 14
  • 제9장 재산보전(財産保全)과 선행집행(先予執行) 14
  • 제92조 14
  • 제93조 14
  • 제94조 15
  • 제95조 15
  • 제96조 15
  • 제97조 15
  • 제98조 15
  • 제99조 15
  • 제10장 민사소송방해에 대한 강제조치 15
  • 제100조 15
  • 제101조 16
  • 제102조 16
  • 제103조 16
  • 제104조 17
  • 제105조 17
  • 제106조 17
  • 제11장 소송비용 17
  • 제107조 17
  • 제2편 심판절차 18
  • 제12장 제1심 보통절차 18
  • 제1절 소제기와 수리 18
  • 제108조 18
  • 제109조 18
  • 제110조 18
  • 제111조 18
  • 제112조 19
  • 제2절 심리 전 준비 19
  • 제113조 19
  • 제114조 19
  • 제115조 19
  • 제116조 19
  • 제117조 19
  • 제118조 19
  • 제119조 20
  • 제3절 개정심리 20
  • 제120조 20
  • 제121조 20
  • 제122조 20
  • 제123조 20
  • 제124조 20
  • 제125조 20
  • 제126조 20
  • 제127조 20
  • 제128조 21
  • 제129조 21
  • 제130조 21
  • 제131조 21
  • 제132조 21
  • 제133조 21
  • 제134조 22
  • 제135조 22
  • 제4절 소송중지와 종결 22
  • 제136조 22
  • 제137조 22
  • 제5절 판결과 재정(裁定) 22
  • 제138조 22
  • 제139조 23
  • 제140조 23
  • 제141조 23
  • 제13장 간이절차 23
  • 제142조 23
  • 제143조 23
  • 제144조 24
  • 제145조 24
  • 제146조 24
  • 제14장 제2심 절차 24
  • 제147조 24
  • 제148조 24
  • 제149조 24
  • 제150조 24
  • 제151조 24
  • 제152조 24
  • 제153조 25
  • 제154조 25
  • 제155조 25
  • 제156조 25
  • 제157조 25
  • 제158조 25
  • 제159조 25
  • 제15장 특별절차 26
  • 제1절 일반규정 26
  • 제160조 26
  • 제161조 26
  • 제162조 26
  • 제163조 26
  • 제2절 선거인자격사건 26
  • 제164조 26
  • 제165조 26
  • 제3절 실종선고·사망선고사건 27
  • 제166조 27
  • 제167조 27
  • 제168조 27
  • 제169조 27
  • 제4절 공민의 민사행위무능력·제한민사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사건 27
  • 제170조 27
  • 제171조 27
  • 제172조 27
  • 제173조 28
  • 제5절 무주재산인정사건 28
  • 제174조 28
  • 제175조 28
  • 제176조 28
  • 제16장 심판감독절차 28
  • 제177조 28
  • 제178조 28
  • 제179조 29
  • 제180조 29
  • 제181조 30
  • 제182조 30
  • 제183조 30
  • 제184조 30
  • 제185조 30
  • 제186조 30
  • 제187조 31
  • 제188조 31
  • 제189조 31
  • 제190조 31
  • 제17장 독촉절차(督促程序) 31
  • 제191조 31
  • 제192조 32
  • 제193조 32
  • 제194조 32
  • 제18장 공시최고절차(公示催告程序) 32
  • 제195조 32
  • 제196조 32
  • 제197조 32
  • 제198조 33
  • 제199조 33
  • 제200조 33
  • 제3편 집행절차 33
  • 제19장 일반규정 33
  • 제201조 33
  • 제202조 33
  • 제203조 33
  • 제204조 34
  • 제205조 34
  • 제206조 34
  • 제207조 34
  • 제208조 34
  • 제209조 34
  • 제210조 35
  • 제211조 35
  • 제20장 집행 신청과 이송 35
  • 제212조 35
  • 제213조 35
  • 제214조 36
  • 제215조 36
  • 제216조 36
  • 제21장 집행조치(執行措施) 36
  • 제217조 36
  • 제218조 36
  • 제219조 37
  • 제220조 37
  • 제221조 37
  • 제222조 37
  • 제223조 37
  • 제224조 38
  • 제225조 38
  • 제226조 38
  • 제227조 38
  • 제228조 38
  • 제229조 38
  • 제230조 39
  • 제231조 39
  • 제22장 집행중지와 종결 39
  • 제232조 39
  • 제233조 39
  • 제234조 39
  • 제4편 섭외민사소송절차의 특별규정 40
  • 제23장 일반원칙 40
  • 제235조 40
  • 제236조 40
  • 제237조 40
  • 제238조 40
  • 제239조 40
  • 제240조 40
  • 제24장 관할 40
  • 제241조 40
  • 제242조 41
  • 제243조 41
  • 제244조 41
  • 제25장 송달·기간 41
  • 제245조 41
  • 제246조 41
  • 제247조 42
  • 제248조 42
  • 제26장 재산보전 42
  • 제249조 42
  • 제250조 42
  • 제251조 42
  • 제252조 42
  • 제253조 42
  • 제254조 42
  • 제27장 중재 42
  • 제255조 42
  • 제256조 43
  • 제257조 43
  • 제258조 43
  • 제259조 43
  • 제28장 사법공조(司法協助) 43
  • 제260조 43
  • 제261조 43
  • 제262조 44
  • 제263조 44
  • 제264조 44
  • 제265조 44
  • 제266조 44
  • 제267조 45
  • 제268조 4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1. 4. 9. 민사소송법 국회사무처
제정 1991. 4. 9. 민사소송법 법무부
개정 2007. 10. 28. 민사소송법 전대규
개정 2012. 8. 31. 민사소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사법정책연구원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 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미국 법률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규칙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민사소송 관계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베트남 법률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사소송법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일본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民事訴訟法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 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감정 I.VII.II.V.IV. L'expertise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VI. La conciliation et la média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haque jurid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