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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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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통신·방송개발사업실시원활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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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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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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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特定通信・放送開発事業実施円滑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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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5. 04.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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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主要國家의 情報化關係法, 1995, 法制處 法制情報企劃課,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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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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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特定通信・放送開発事業実施円滑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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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5.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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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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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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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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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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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121
목차
- 목차
- 특정통신·방송개발사업실시원활화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실시지침 4
- 제4조 실시계획의 인정 5
- 제5조 실시계획의 변경 5
- 제6조 통신·방송기구의 업무특례 6
- 제7조 출자 6
- 제8조 업무의 위탁 7
- 제9조 신용기금 8
- 제10조 구분경리 8
- 제11조 기구법의 적용 8
- 제12조 삭제 9
- 제13조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9
- 제14조 자금의 확보 10
- 제15조 보고의 요청 10
- 제16조 벌칙 10
- 부칙 10
- 제1조 1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5. 4. 21. | 특정통신·방송개발사업실시원활화법 | 법제처 |
| 개정 | 1995. 4. 21. | 특정통신·방송 개발사업실시원활화법 | 한국언론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통신방송기본법 | 通訊傳播基本法 |
| 말레이시아 | 법률 | 통신멀티미디어법 |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
| 미국 | 법률 | 통신위성법 | Communications Satellite Act of 1962 |
| 일본 | 법률 | 통신·방송 융합기술의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 通信・放送融合技術の開発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통신·방송융합기술의 개발의 촉진에 관한 법률 | 通信・放送融合技術の開発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위성텔레비전 방송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위성 텔레비전 방송 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위성 텔레비전 방송 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시행세칙 |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实施细则 |
| 태국 | 법률 | 2008년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และกิจการ โทรทัศน์ พ.ศ. ๒๕๕๑ |
| 프랑스 | 법률 | 전기통신 및 방송 서비스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oi n° 2004-669 du 9 juillet 2004 relative aux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