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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KOTRA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LUẬT DOANH NGHIỆP
  • 제정/개정일
    2005. 11. 29. 개정
  • 주기 사항
    1999년 6월 12일 제정된 기업법을 전면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투자법령집, 2006, KOTRA, 200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기업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적용 범위 2
  • 제2조 적용 대상 2
  • 제3조 기업법, 국제조약, 관련법의 적용 2
  • 제4조 용어 설명 3
  • 제5조 기업과 기업 소유주에 대한 국가의 보장(state guaranty) 6
  • 제6조 기업의 정치조직 및 정치-사회조직 6
  • 제7조 경영 분야 및 조건 6
  • 제8조 기업의 권리 7
  • 제9조 기업의 의무 7
  • 제10조 공공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 8
  • 제11조 금지 행위 9
  • 제12조 기업의 문서보관 제도 9
  • 제2장 기업의 설립과 사업자 등록 10
  • 제13조 기업 설립, 출자, 주식 매입, 관리권 10
  • 제14조 사업자등록 이전의 계약 11
  • 제15조 사업자등록 절차 11
  • 제16조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 서류 12
  • 제17조 합작회사의 사업자등록 서류 12
  • 제18조 유한책임회사의 사업자등록 서류 12
  • 제19조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 서류 13
  • 제20조 베트남에 최초로 투자하는 외국투자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절차, 조건 및 내용 14
  • 제21조 사업자등록 신청서 내용 14
  • 제22조 회사정관의 내용 15
  • 제23조 유한책임회사, 합작회사의 사원명부, 주식회사의 창립주주명부 16
  • 제24조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건 16
  • 제25조 사업자등록증 내용 17
  • 제26조 사업자등록 내용변경 17
  • 제27조 사업자등록 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 18
  • 제28조 사업자등록 내용 공시 18
  • 제29조 자산 소유권의 이전 19
  • 제30조 출자자산 평가 19
  • 제31조 기업 상호 20
  • 제32조 기업 상호에 관한 금지 사항 20
  • 제33조 외국어 또는 약자로 기재된 기업 상호 21
  • 제34조 중복 상호 및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호 21
  • 제35조 기업의 본사 22
  • 제36조 기업의 직인 22
  • 제37조 기업의 대표사무소, 지사, 사업장 23
  • 제3장 유한책임회사 23
  • 제1절 2인 이상의 사원을 가진 유한책임회사 23
  • 제38조 2인 이상의 사원으로 이루어진 유한책임회사 23
  • 제39조 자본 출자 및 출자지분 확인서의 발행 24
  • 제40조 사원명부 25
  • 제41조 사원의 권리 26
  • 제42조 사원의 의무 27
  • 제43조 지분의 환매 27
  • 제44조 출자지분 양도 28
  • 제45조 기타 경우의 출자지분 처리 28
  • 제46조 회사의 관리조직구조 29
  • 제47조 사원총회 29
  • 제48조 수임 대표자 30
  • 제49조 사원총회 의장 32
  • 제50조 사원총회의 소집 32
  • 제51조 사원총회 진행의 조건과 절차 34
  • 제52조 사원총회의 결정 35
  • 제53조 사원총회 의사록 36
  • 제54조 서면 의견수렴 형식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안 통과절차 36
  • 제55조 사장 또는 회장 37
  • 제56조 사원총회 사원, 사장 또는 회장의 의무 38
  • 제57조 사장 또는 회장의 기준 38
  • 제58조 사원총회 사원, 사장 또는 회장의 보수, 급여, 상여금(보너스) 39
  • 제59조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계약 및 거래 39
  • 제60조 정관자본금의 증자, 감자 40
  • 제61조 이윤 배분의 조건 41
  • 제62조 상환된 출자지분 또는 배분된 이윤의 회수 41
  • 제2절 1인 유한책임회사 42
  • 제63조 1인 유한책임회사 42
  • 제64조 회사 소유주의 권리 42
  • 제65조 회사 소유주의 의무 43
  • 제66조 회사 소유주의 권리에 대한 제한 44
  • 제67조 소유주가 조직인 1인 유한책임회사의 관리조직구조 44
  • 제68조 사원총회 45
  • 제69조 대표이사 46
  • 제70조 사장 또는 회장 46
  • 제71조 감사인 47
  • 제72조 사원총회의 사원, 대표이사, 사장 또는 회장, 감사인의 의무 48
  • 제73조 회사 관리자와 감사인 보수, 급여, 기타 수익 49
  • 제74조 소유주가 개인인 1인 유한책임회사의 관리조직구조 49
  • 제75조 회사와 관계인 간의 계약 및 거래 49
  • 제76조 정관자본금의 증자 및 감자 50
  • 제4장 주식회사 51
  • 제77조 주식회사 51
  • 제78조 주식의 종류 51
  • 제79조 보통주주의 권리 52
  • 제80조 보통주주의 의무 54
  • 제81조 의결 우선주와 의결 우선주주의 권리 55
  • 제82조 배당 우선주와 배당 우선주주의 권리 55
  • 제83조 상환 우선주와 상환 우선주주의 권리 56
  • 제84조 창립주주의 보통주 56
  • 제85조 주권(株券; share certificate) 57
  • 제86조 주주명부 58
  • 제87조 주식 모집 및 양도 59
  • 제88조 채권(bond)의 발행 61
  • 제89조 주식과 채권 매입 61
  • 제90조 주주의 요구에 따른 주식 환매 62
  • 제91조 회사의 결정에 의한 주식 환매 62
  • 제92조 환매된 주식의 인수가액 납입(payment) 및 처리조건 63
  • 제93조 배당금 지급 63
  • 제94조 환매주식 지급액 또는 배당금 회수 64
  • 제95조 주식회사의 관리조직 구조 65
  • 제96조 주주총회 65
  • 제97조 주주총회 소집권리 66
  • 제98조 주주총회 참사권을 가진 주주명부 68
  • 제99조 주주총회의 의사일정과 내용 68
  • 제100조 주주총회 소집통지 69
  • 제101조 주주총회 참석권 70
  • 제102조 주주총회 진행조건 70
  • 제103조 주주총회의 진행 절차 및 표결 71
  • 제104조 주주총회 결의안의 통과 73
  • 제105조 주주총회의 결의안 통과를 위한 서면 주주 의견수렴의 권한과 절차 74
  • 제106조 주주총회 의사록 76
  • 제107조 주주총회 결정의 최소 요청 77
  • 제108조 이사회 77
  • 제109조 이사의 임기와 원수(員數) 79
  • 제110조 이사회 의장의 기준과 조건 79
  • 제111조 이사회 의장 79
  • 제112조 이사회 회의 80
  • 제113조 이사회 의사록 81
  • 제114조 이사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82
  • 제115조 이사의 해임, 파면 그리고 추가 82
  • 제116조 회사 사장 또는 회장 83
  • 제117조 이사, 사장 또는 회장의 보수, 급여 그리고 기타 수익 84
  • 제118조 관련 이익(related benefit)의 공개 85
  • 제119조 회사 관리자의 의무 85
  • 제120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계약 및 거래 86
  • 제121조 감사위원회 87
  • 제122조 감사위원의 기준과 조건 87
  • 제123조 감사위원회의 권리와 임무 88
  • 제124조 감사위원회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89
  • 제125조 감사위원의 급여 및 기타 수익 89
  • 제126조 감사위원의 의무 90
  • 제127조 감사위원회의 해임 및 파면 90
  • 제128조 연례 보고서 보고 91
  • 제129조 주식회사의 정보 공개 92
  • 제5장 합작회사 92
  • 제130조 합작회사 92
  • 제131조 출자 및 출자지분 확인서 발급 92
  • 제132조 합작회사의 자산 93
  • 제133조 무한책임사원의 권리 제한 93
  • 제134조 무한책임사원의 권리와 의무 94
  • 제135조 사원총회 95
  • 제136조 사원총회의 회의 소집 96
  • 제137조 합작회사의 사업 운영 97
  • 제138조 무한책임사원 자격 정지 98
  • 제139조 신규 사원의 가입 99
  • 제140조 유한책임사원의 권리와 의무 100
  • 제6장 개인기업 101
  • 제141조 개인기업 101
  • 제142조 기업주의 투자자본 101
  • 제143조 기업 관리·운영 101
  • 제144조 기업 임대 102
  • 제145조 개인기업 매각 102
  • 제7장 기업집단 103
  • 제146조 기업진단(corporate group) 103
  • 제147조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권리와 책임 103
  • 제148조 모회사와 자회사의 재무제표 104
  • 제149조 경제 그룹 105
  • 제8장 기업의 조직개편, 해산 및 파산 105
  • 제150조 기업의 분할 105
  • 제151조 기업의 분리 106
  • 제152조 기업의 신설합병 107
  • 제153조 기업의 흡수합병 108
  • 제154조 회사의 전환 108
  • 제155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전환 109
  • 제156조 경영 일시 정지 110
  • 제157조 기업이 해산되는 조건 및 경우 110
  • 제158조 기업 해산 절차 110
  • 제159조 해산 결정 이후의 금지행위 112
  • 제160조 기업 파산 112
  • 제9장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 113
  • 제161조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 내용 113
  • 제162조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 113
  • 제163조 사업자 등록기관의 조직구조, 임무 및 권한 114
  • 제164조 기업의 경영활동 감사 및 검사 115
  • 제165조 위반 처리 115
  • 제10장 부칙 116
  • 제166조 국영기업의 전환 116
  • 제167조 국방·안보 목적의 기업 116
  • 제168조 기업에서의 국가 자본 소유권 시행 117
  • 제169조 국영기업 설립 117
  • 제170조 신규 개정 기업법 발효 이전에 설립된 기업에 대한 법률 적용 117
  • 제171조 시행 효력 118
  • 제172조 시행 안내 11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6. 12. 기업법 법무부
개정 2005. 11. 29. 기업법 KOTRA
개정 2020. 6. 17. 기업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외국인투자기업 재등록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việc đăng ký lại, chuyển đổi và đăng ký đổi Giấy chứng nhận đầu tư của các 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Doanh nghiệp và Luật Đầu tư KOTRA
명령 베트남내 외국투자업체의 물품매매활동 및 물품매매 직접관련 활동에 관한 무역법의 세부규정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Thương mại về hoạt động mua bán hàng hoá và các hoạt động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mua bán hàng hoá của 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외교부 주호치민총영사관
명령 외국투자기업 내 베트남 최저임금 수준과 급여에 관한 규정 Nghi Đi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đối vớ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tổ chức quốc tế và cá nhân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KOTRA
명령 근로자 파견활동의 허가 및 보증금 예치, 근로자 파견 허가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khoản 3 Điều 54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việc cấp phép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việc ký quỹ và danh mục công việc được thực hiện cho thuê lại lao động 최태호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베트남 내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베트남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2020년 12월 30일 자 정부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행령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52/2020/NĐ-CP ngày 30 tháng 12 năm 2020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명령 노동조건 및 노동관계에 관한 노동법 일부 조항의 세부 사항 규정 및 시행 안내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điều kiện lao động và quan hệ lao động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베트남 내의 외국의 단체 및 개인을 위해서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52/2020/NĐ-CP ngày 30 tháng 12 năm 2020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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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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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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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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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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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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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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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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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