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경기개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警察法
제정/개정일

1954. 06. 08 제정 / 2008. 06. 18. 개정
번역자료 출처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안 제・개정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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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警察法
제정일

1954. 06. 08.
개정일

2008. 06.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0号
제어번호

TLAW1201000097

목차
경찰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법률의 목적) 2
제2조 (경찰의 책무) 2
제3조 (복무선서의 내용) 2
제2장 국가공안위원회(國家公安委員會) 2
제4조 (설치 및 조직) 2
제5조 (임무 및 소관사무) 3
제6조 (위원장) 4
제7조 (위원의 임명) 5
제8조 (위원의 임기) 5
제9조 (위원의 실직 및 파면) 5
제10조 (위원의 복무 등) 6
제11조 (회의) 6
제12조 (규칙의 제정) 7
제12조의2 (감찰의 지시등) 7
제12조의3 (전문위원) 7
제13조 (국가공안위원회의 서무) 7
제14조 (국가공안위원회의 운영) 7
제3장 경찰청(警察廳) 8
제1절 총칙 8
제15조 (설치) 8
제16조 (장관) 8
제17조 (소관사무) 8
제18조 (차장) 8
제2절 내부부국(內部部局) 8
제19조 8
제20조 (관방장, 국장 및 부장) 9
제21조 (장관관방의 소관사무) 9
제22조 (생활안전국의 소관사무) 10
제23조 (형사국의 소관사무) 10
제23조의2 (교통국의 소관사무) 10
제24조 (경비국의 소관사무) 11
제25조 (정보통신국의 소관사무) 11
제26조 (과(課)의 설치 등) 11
제3절 부속기관 12
제27조 (경찰대학교) 12
제28조 (과학경찰연구소) 12
제29조 (황궁경찰본부) 12
제4절 지방기관 13
제30조 (관국경찰국[관구경찰국](管區警察局)의 설치) 13
제31조 (관구경찰국장 등) 13
제32조 (관구경찰학교) 13
제33조 (동경도경찰정보통신부 및 북해도경찰정보통신부) 13
제5절 직원 14
제34조 (직원) 14
제35조 삭제 14
제4장 도도부현경찰(都道府縣警察) 14
제1절 총칙 14
제36조 (설치 및 책무) 14
제37조 (경비) 14
제2절 도도부현공안위원회 15
제38조 (조직 및 권한) 15
제39조 (위원의 임명) 16
제40조 (위원의 임기) 16
제41조 (위원의 실직 및 파면) 16
제42조 (위원의 복무 등) 17
제43조 (위원장) 17
제43조의2 (감찰의 지시등) 18
제44조 (도도부현공안위원회의 서무) 18
제45조 (도도부현공안위원회의 운영) 18
제46조 (방면공안위원회(方面公安委員會)) 18
제46조의2 (지정시의 규정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 현공안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특례) 18
제3절 도도부현경찰의 조직 19
제47조 (경시청 및 도부현경찰본부) 19
제48조 (경시총감 및 경찰본부장) 19
제49조 (경치총감의 임명) 19
제50조 (경찰본부장의 임명) 19
제51조 (방면본부) 20
제52조 (시경찰부(市警察部)) 20
제53조 (경찰서 등) 20
제53조의2 (경찰서협의회) 21
제54조 (부현경찰학교 등) 21
제55조 (직원) 21
제56조 (직원의 인사관리) 22
제56조의2 22
제57조 (직원의 정원) 23
제58조 (조직의 구체적 사안) 23
제4절 도도부현경찰상호간의 관계 등 23
제59조 (협력의 의무) 23
제60조 (원조의 요구) 23
제60조의2 (관할구역의 경계주변에 있는 사안에 관한 권한) 24
제60조의3 (광역조직범죄 등에 관한 권한) 24
제61조 (관할구역 밖의 권한) 24
제61조의2 (사안의 공동처리 등과 관련된 지휘 및 연락) 24
제61조의3 (광역조직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25
제5장 경찰직원 25
제62조 (경찰관의 계급) 25
제63조 (경찰관의 직무) 25
제64조 (경찰관의 권한 행사) 25
제65조 (현행 범인에 관한 직권행사) 25
제66조 (이동경찰 등에 관한 직권행사) 25
제67조 (소형무기의 소지) 26
제68조 (피복의 지급 등) 26
제69조 (황궁호위관의 계급, 직무 등) 26
제70조 (예식 등) 27
제6장 긴급사태의 특별조치 27
제71조 (포고) 27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의 통제) 27
제73조 (장관의 명령, 지휘 등) 27
제74조 (국회의 승인 및 포고의 폐지) 28
제75조 (국가공안위원회의 조언의무) 28
제7장 잡칙 28
제76조 (검찰관과의 관계) 28
제77조 (연금(恩給)) 28
제78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사용 등) 29
제79조 (고층의 신청 등) 29
제80조 (항고소송 등의 취급) 30
제81조 (정령에 위임) 30
부칙 (시행 및 경과규정은 생략)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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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6. 6. 5.
국회도서관
2004. 6. 18.
정남철
2008. 6. 18.
경기개발연구원
2017. 5.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 6. 5.	경찰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4. 6. 18.	경찰법 [부분번역]	정남철
개정	2008. 6. 18.	경찰법	경기개발연구원
개정	2017. 5. 17.	경찰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칙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則	법무부
명령	소년경찰활동규칙	少年警察活動規則	사이버경찰청
명령	피의자 취조 적정화를 위한 감독에 관한 규칙	被疑者取調べ適正化のための監督に関する規則	경찰대학
명령	DNA형 기록 취급규칙	ＤＮＡ型記録取扱規則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스릅스카 공화국 경찰의 재조직, 개혁 및 민주화에 관한 기본협정 [국제연합]	Framework Agreement on Police Restructuring, Reform and Democratisation in Republika Srpska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주 자원경찰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en Freiwilligen Polizeidienst
독일	법률	독일 연방의회 연방경찰담당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olizeibeauftragte oder den Polizeibeauftragten des Bundes beim Deutschen Bundestag
미국	법률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국	명령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일본	명령	범죄수사 공조규칙	犯罪捜査共助規則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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