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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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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진흥조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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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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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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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私立学校振興助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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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5. 07. 11 제정 / 2007. 06.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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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사립학교진흥조성법,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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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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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私立学校振興助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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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私?振興助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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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5.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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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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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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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교육·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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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사립학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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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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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96号
-
- 제어번호
- TLAW1201000090
목차
- 목차
- 사립학교진흥조성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학교법인의 책무 2
- 제4조 사립대학 및 사립고등전문학교의 경상적 경비에 대한 보조 2
- 제5조 보조금의 감액 등-띄어쓰기 3
- 제6조 3
- 제7조 보조금의 증액 3
- 부칙 (초록-추가) 7
- 제2조 7
- 제3조 국가의 무이자대출 등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 대만 | 법률 | 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 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
| 대만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 대만 | 법률 | 사립고등학교 이상 학교 폐교 조례 | 私立高級中等以上學校退場條例 |
| 대만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 대만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 대만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 대만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 싱가포르 | 규칙 | 사립교육규정(2009) | Private Education Regulations 2009 |
| 싱가포르 | 법률 | 사립교육법 | Private Education Act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사립학교제도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Privatschulwesen |
| 일본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学校法 |
| 일본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学校法 |
| 일본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学校法 |
| 일본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学校法 |
| 일본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学校法 |
| 일본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学校法 |
| 중국 | 명령 | 사회 역량 학교 설립 운영 조례 | 社会力量办学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교육촉진법(2016) |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
| 중국 | 법률 | 사립교육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
| 중국 | 법률 | 민영 교육 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
| 프랑스 | 법률 | 비계약 사립학교의 설립, 감독체제 간소화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2018-266호 | LOI n° 2018-266 du 13 avril 2018 visant à simplifier et mieux encadrer le régime d'ouverture et de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privés hors contra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