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노르웨이
원법령명

The Act relating to Gender Equality
제정/개정일

1978. 06. 09 제정 / 2005. 06. 10. 개정
번역자료 출처

성평등법,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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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ven om likestilling
제정일

1978. 06. 09.
개정일

2005. 06. 1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Act No. 38
제어번호

TLAW1201000085

목차
성평등법
제1조 법의 목적 2
제1a조 성평등 촉진 의무 2
제1b조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편입 3
제2조 법의 범위 3
제3조 일반 조항 3
제3a조 양성 중 한 쪽에게 유리한 적극적 조치 4
제4조 고용 등과 관련한 성평등 5
제5조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5
제6조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제7조 교육 보조 자료 6
제8조 단체 6
제8a조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 및 성희롱 7
제9조 법의 집행 7
제10조-제15조 2005년 6월 10일 법률 제40호(2005년 6월 10일 명령 제528호에 따라 2006년 1월 1일에 발효됨)에 의해 폐지됨 7
제16조 입증책임 8
제17조 손해배상 책임 8
제18조-제19조 2005년 6월 10일 법률 제40호(2005년 6월 10일 명령 제528호 에 따라 2006년 1월 1일에 발효됨)에 따라 폐지됨 8
제20조 법의 지리적 범위 9
제21조 모든 공공 위원회 등에서 양성의 대표 9
제22조 발효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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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6.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6. 10.	성평등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양성평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ligestilling af kvinder og mænd
독일	법률	연방행정기관 및 연방법원의 성평등화를 위한 법률	Gesetz zur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Gerichten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행정기관 및 연방법원 내에서의 남녀평등에 대한 법	Gesetz zur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Gerichten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행정과 연방법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	Gesetz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Gerichten des Bundes
베트남	법률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LUẬT BÌNH ĐẲNG GIỚI
벨기에	법률	공공장소에서의 성차별금지 및 차별행위 처벌 목적의 남녀차별금지에 관한 2007년 5월 10일 법률을 개정한 2014년 5월 22일 법률	Loi du 22 mai 2014 tendant à lutter contre le sexisme dans l'espace public et modifiant la loi du 10 mai 2007 tendant à lutter contre la discrimination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afin de pénaliser l'acte de discrimination
스페인	법률	3월 22일 남녀 간 실질평등을 위한 조직법 제3/2007호	Ley Orgánica 3/2007, de 22 de marzo, para la igualdad efectiva de mujeres y hombres
스페인	법률	남녀 간 실질평등을 위한 조직법	Ley Orgánica 3/2007, de 22 de marzo, para la igualdad efectiva de mujeres y hombres
영국	법률	근로와 가족법(2006)	Work and Families Act 2006
영국	법률	성차별법(1986)	Sex Discrimination Act 1986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地方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고용기회 평등법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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