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필리핀
원법령명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제정/개정일

2003. 05. 26 제정
번역자료 출처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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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제정일

2003. 05.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Republic Act No. 9208
제어번호

TLAW1201000083

목차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제1조 제목 2
제2조 정책 선언 2
제3조 용어 정의 2
제4조 인신매매 행위 4
제5조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행위 5
제6조 인신매매 가중 처벌 6
제7조 비밀 보장 6
제8조 사건 제소 7
제9조 재판지 7
제10조 처벌 및 제재 7
제11조 인신매매 피해자의 악용 8
제12조 공소시효 9
제13조 수송 수수료의 면제 9
제14조 인신매매에서 발생한 수익 및 수단의 압수 및 몰수 9
제15조 신탁 기금 10
제16조 인신매매 처리 프로그램 10
제17조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12
제18조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우선적 권리 부여 12
제19조 인신매매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12
제20조 인신매매금지 관계부처 합동회의 13
제21조 합동회의의 기능 13
제22조 관계부처 합동회의 사무국 15
제23조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의무적 서비스 15
제24조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기타 서비스 15
제25조 인신매매 피해자의 본국 송환 16
제26조 범인 인도 16
제27조 보고 요건 16
제28조 자금 조달 16
제29조 규칙 및 규정의 실시 16
제30조 언론의 자유, 결사 및 종교의 자유와 여행할 권리의 비제한 17
제31조 분리 조항 17
제32조 폐지 조항 17
제33조 발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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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3. 5. 26.
국회도서관
2003. 5. 26.
국제이주기구
2013. 2. 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5. 26.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국회도서관
제정	2003. 5. 26.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설립과 위반에 따른 처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령	국제이주기구
개정	2013. 2. 6.	인신매매금지법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20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대만	법률	범죄인인도법	引渡法
말레이시아	법률	인신매매방지법(2007)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7
미국	법률	범죄인인도법	Extradition
미국	법률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벨기에	법률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법	Loi du 15 mars 1874 sur les extraditions
복수국가	조약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복수국가	조약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Extradition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영국	법률	범죄인 인도법 (1989) [부분번역]	Extradition Act 1989
영국	법률	범죄인 인도법	Extradition Act 1870
유럽연합	법률	인신매매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 이사회 기본 결정 2002/629/JHA를 대체하는 2011년 4월 5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11/36/EU	Directive 2011/3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Protecting Its Victims,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2/629/JHA
일본	법률	도망범죄인인도법	逃亡犯罪人引渡法
일본	법률	도망범죄인인도법	逃亡犯罪人引渡法
일본	법률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国際人道法の重大な違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망 범죄인 인도법	逃亡犯罪人引渡法
일본	명령	도망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逃亡犯罪人引渡法による審査等の手続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성매매방지법	売春防止法
캄보디아	법률	인신매매 방지 및 성착취 금지법	Law on Suppression of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태국	법률	인신매매방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인신매매방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인신매매방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2008년 범죄인인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ผู้ร้ายข้ามแดน พ.ศ. ๒๕๕๑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