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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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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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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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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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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水質汚濁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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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0. 12.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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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日本의 各種環境法, 1993, 國會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 專門委員室,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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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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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水質汚濁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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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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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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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물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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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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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3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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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078
목차
- 목차
- 수질오탁방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배출수의 배출의 규제 2
- 제3조 배수기준 3
- 제4조 배수기준에 관한 권고 4
- 제5조 특정시설 설치의 신고 4
- 제6조 경과조치 5
- 제7조 특정시설의 구조등의 변경신고 5
- 제8조 계획변경명령 5
- 제9조 실시의 제한 6
- 제10조 성명의 변경등의 신고 6
- 제11조 승계 6
- 제12조 배출수의 배출의 제한 6
- 제13조 개선명령등 7
- 제14조 배출수의 오염상태에 관한 측정등 7
- 제3장 수질의 오탁상황에 대한 감시등 8
- 제15조 상시감시 8
- 제16조 측정계획 8
- 제17조 공표 8
- 제18조 긴급시의 조치 8
- 제4장 중앙수질심의회등 9
- 제19조 중앙수질심의회 9
- 제20조 동전 9
- 제21조 도·도·부 현수질심의회 9
- 제5장 잡칙 10
- 제22조 보고 및 검사 10
- 제23조 적용제외등 10
- 제24조 자료의 제출 요구등 12
- 제25조 국가의 원조 12
- 제26조 연구의 추진등 12
- 제27조 경과조치 13
- 제28조 사무의 위임 13
- 제29조 조례와의 관계 13
- 제6장 벌칙 13
- 제30조 벌칙 13
- 제31조 동전 13
- 제32조 동전 14
- 제33조 동전 14
- 제34조 동전 14
- 제35조 동전 14
- 부칙 14
시간순보기
-
1970. 12. 25.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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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6. 22.법제처
-
2006. 6. 14.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
2010. 5. 10.법제처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수질오염방지법 시행규칙 | 水污染防治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산업폐수관리판법 | 事業廢水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수질오염 방지법 | 水污染防治法 |
| 독일 | 법률 | 폐수부과금법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폐수부과금법의 시행을 위한 바이에른 주법률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명령 |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수역내로의 폐수배출에 관한 공과금미수에 관한 법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Abwasserabgabengesetz |
| 미국 | 법률안 | 코네티컷주 의류용 섬유 오염에 관한 법률(안) | An Act Concerning Clothing Fiber Pollution |
| 베트남 | 명령 | 공업폐수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nước thải công nghiệp |
| 영국 | 법률 | 1961年 河川(汚濁防止)法 |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
| 영국 | 법률 | 1937年 公衆衛生(産業上 施設의 排水)法 | Public Health (Drainage of Trade Premises) Act 1937 |
| 영국 | 법률 | 하천(오탁방지)법(1961) |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
| 영국 | 법률 | 1906年 알칼리等工場規制法 | Alkali, &c. Works Regulation Act 1906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수질 및 토양보존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토유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수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명령 |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프랑스 | 법률 |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égime et à la répartition des eaux et à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
| 프랑스 | 법률 |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