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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형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刑法
  • 제정/개정일
    2007. 05. 2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日本刑法, 법무부 형사법제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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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형법
  • 제1편 총칙 2
  • 제1장 통칙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2
  • 제1조 (국내범) 2
  • 제2조 (모든 자의 국외범) 2
  • 제3조 (국민의 국외범) 3
  • 제3조의2 (국민 이외의 자의 국외범) 5
  • 제4조 (공무원의 국외범) 5
  • 제4조의2 (조약에 의한 국외범) 6
  • 제5조 (외국판결의 효력) 6
  • 제6조 (형의 변경) 7
  • 제7조 (정의) 7
  • 제7조의2 7
  • 제8조 (다른 법령의 죄에 대한 적용) 7
  • 제2장 형 8
  • 제9조 (형의 종류) 8
  • 제10조 (형의 경중) 8
  • 제11조 (사형) 8
  • 제12조 (징역) 8
  • 제13조 (금고) 9
  • 제14조 (유기징역 및 금고의 가감의 한도) 9
  • 제15조 (벌금) 9
  • 제16조 (구류) 10
  • 제17조 (과료) 10
  • 제18조 (노역장유치) 10
  • 제19조 (몰수) 11
  • 제19조의2 (추징) 11
  • 제20조 (몰수의 제한) 12
  • 제21조 (미결구류일수의 본형산입) 12
  • 제3장 기간계산 12
  • 제22조 (기간계산) 12
  • 제23조 (형기의 계산) 12
  • 제24조 (수형 등의 초일 및 석방) 12
  • 제4장 형의 집행유예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13
  • 제25조 (집행유예) 13
  • 제25조의2 (보호관찰) 13
  • 제26조 (집행유예의 필요적 취소) 14
  • 제26조의2 (집행유예의 재량적 취소) 14
  • 제26조의3 (다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 15
  • 제27조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15
  • 제5장 가석방 [평17(2005년) 법50 장명 개정] 15
  • 제28조 (가석방) 15
  • 제29조 (가석방의 취소) 15
  • 제30조 (가출장[假出場]) 16
  • 제6장 형의 시효 및 형의 소멸 [소22(1947년) 법124·법91 장명 개정] 16
  • 제31조 (형의 시효) 16
  • 제32조 (시효의 기간) 16
  • 제33조 (시효의 정지) 17
  • 제34조 (시효의 중단) 17
  • 제34조의2 (형의 소멸) 17
  • 제7장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18
  • 제35조 (정당행위) 18
  • 제36조 (정당방위) 18
  • 제37조 (긴급피난) 18
  • 제38조 (고의) 19
  • 제39조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19
  • 제40조 (농아자) 19
  • 제41조 (책임연령) 20
  • 제42조 (자수 등) 20
  • 제8장 미수죄 20
  • 제43조 (미수 감면) 20
  • 제44조 (미수죄) 20
  • 제9장 병합죄 (경합범) 21
  • 제45조 (병합죄) 21
  • 제46조 (병과의 제한) 21
  • 제47조 (유기징역 및 금고의 가중) 21
  • 제48조 (벌금의 병과 등) 21
  • 제49조 (몰수의 부가) 22
  • 제50조 (여죄의 처리) 22
  • 제51조 (병합죄에 관련된 2개 이상의 형의 집행) 22
  • 제52조 (일부에 일사사면[大赦]이 있는 경우의 조치) 23
  • 제53조 (구류 및 과료의 병과) 23
  • 제54조 (1개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명에 저촉하는 경우 등의 처리) 23
  • 제55조 (연속범) 23
  • 제10장 누범 24
  • 제56조 (재범) 24
  • 제57조 (재범 가중) 24
  • 제58조 (확정 후의 재범 발견에 의한 가중) 24
  • 제59조 (3범 이상의 누범) 25
  • 제11장 공범 25
  • 제60조 (공동정범) 25
  • 제61조 (교사) 25
  • 제62조 (방조) 25
  • 제63조 (종범 감경) 25
  • 제64조 (교사 및 방조의 처벌의 제한) 25
  • 제65조 (신분범의 공범) 26
  • 제12장 작량감경 26
  • 제66조 (작량감경) 26
  • 제67조 (법률상의 가감과 작량감경) 26
  • 제13장 가중감경의 방법 [평7(1995년) 법91 작명 개정] 26
  • 제68조 (법률상 감경의 방법) 26
  • 제69조 (법률상 감경과 형의 선택) 27
  • 제70조 (단수[端藪]의 절사[切捨]) 27
  • 제71조 (작량감경의 방법) 27
  • 제72조 (가중·감경의 순서) 27
  • 제2편 죄 28
  • 제1장 삭제 28
  • 제73조 내지 제76조 (황실에 대한 죄) 28
  • 제2장 내란에 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28
  • 제77조 (내란) 28
  • 제78조 (예비 및 음모) 29
  • 제79조 (내란 등 방조) 29
  • 제80조 (자수에 의한 형의 면제) 29
  •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29
  • 제81조 (외환유치) 29
  • 제82조 (외환원조) 30
  • 제83조 내지 제86조 (이적행위) 30
  • 제87조 (미수죄) 30
  • 제88조 (예비 및 음모) 30
  • 제89조 (전시동맹국에 대한 행위) 30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31
  • 제90조 및 제91조 (외국원수·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 31
  • 제92조 (외국국장[國章]손괴 등) 31
  • 제93조 (사전[私戰]예비 및 음모) 31
  • 제94조 (중립명령위반) 31
  • 제5장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32
  • 제95조 (공무집행방해 및 직무강요) 32
  • 제96조 (봉인 등 파기) 32
  • 제96조의2 (강제집행방해) 32
  • 제96조의3 (경매 등 방해) 33
  • 제6장 도주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33
  • 제97조 (도주) 33
  • 제98조 (가중도주) 33
  • 제99조 (피구금자 탈취) 33
  • 제100조 (도주원조) 34
  • 제101조 (간수자 등에 의한 도주 원조) 34
  • 제102조 (미수죄) 34
  • 제7장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34
  • 제103조 (범인은닉 등) 34
  • 제104조 (증거인멸 등) 35
  • 제105조 (친족에 의한 범죄에 관한 특례) 35
  • 제105조의2 (증인 등 협박) 35
  • 제8장 소란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35
  • 제106조 (소란) 35
  • 제107조 (다중불해산) 36
  • 제9장 방화 및 실화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36
  • 제108조 (현주건조물방화) 36
  • 제109조 (비현주건조물 등 방화) 36
  • 제110조 (건축물 등 이외 방화) 37
  • 제111조 (연소[延燒]) 37
  • 제112조 (미수죄) 37
  • 제113조 (예비) 38
  • 제114조 (소화방해) 38
  • 제115조 (압류 등에 관련된 자기의 물건에 관한 특례) 38
  • 제116조 (실화) 38
  • 제117조 (격발물[激發物]파열) 39
  • 제117조의2 (업무상실화 등) 39
  • 제118조 (가스누출 등 및 동 치사상) 39
  • 제10장 출수(出水) 및 수리에 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40
  • 제119조 (현주건조물 등 침해) 40
  • 제120조 (비현주건조물 등 침해) 40
  • 제121조 (수해방지방해) 40
  • 제122조 (과실 건축물 등 침해) 40
  • 제123조 (수리방해 및 출수[出水]위험) 41
  • 제11장 왕래를 방해하는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41
  • 제124조 (왕래방해 및 동 치사상) 41
  • 제125조 (왕래위험) 41
  • 제126조 (기차전복 등 및 동 치사) 42
  • 제127조 (왕래위험에 의한 기차전복 등) 42
  • 제128조 (미수죄) 42
  • 제129조 (과실 왕래위험) 42
  • 제12장 주거를 침범하는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43
  • 제130조 (주거침입 등) 43
  • 제131조 (황거 침입) 43
  • 제132조 (미수죄) 43
  • 제13장 비밀을 침해하는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44
  • 제133조 (신서[信書]개봉) 44
  • 제134조 (비밀누설) 44
  • 제135조 (친고죄) 44
  • 제14장 아편에 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45
  • 제136조 (아편 수입 등) 45
  • 제137조 (아편흡식기구 수입 등) 45
  • 제138조 (세관직원에 의한 아편 수입 등) 45
  • 제139조 (아편흡식 및 장소제공) 45
  • 제140조 (아편 등 소지) 45
  • 제141조 (미수죄) 46
  • 제15장 음료수에 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46
  • 제142조 (정수 오염) 46
  • 제143조 (수도 오염) 46
  • 제144조 (정수 독물 등 혼입) 46
  • 제145조 (정수 오염 등 치사상) 46
  • 제146조 (수도 독물 등 혼입 및 동 치사) 47
  • 제147조 (수도 손괴 및 불통) 47
  • 제16장 통화 위조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47
  • 제148조 (통화 위조 및 행사 등) 47
  • 제149조 (외국통화 위조 및 행사 등) 47
  • 제150조 (위조 통화 등 취득) 48
  • 제151조 (미수죄) 48
  • 제152조 (취득 후 지정[知情]행사 등) 48
  • 제153조 (통화 위조 등 준비) 48
  • 제17장 문서위조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48
  • 제154조 (조서[詔書]위조 등) 48
  • 제155조 (공문서 위조 등) 49
  • 제156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49
  • 제157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 50
  • 제158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50
  • 제159조 (사문서 위조 등) 51
  • 제160조 (허위진단서 등 작성) 51
  • 제161조 (위조사문서 등 행사) 51
  • 제161조의2 (전자적 기록 부정작출 및 공용) 52
  • 제18장 유가증권위조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52
  • 제162조 (유가증권위조 등) 52
  • 제163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53
  • 제18장의2 지불용 카드·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 [평13(2001년) 법97 본장 추가] 53
  • 제163조의2 (지불용 카드·전자적 기록 부정작출 등) 53
  • 제163조의3 (부정 전자적기록 카드 소지) 54
  • 제163조의4 (지불용 카드·전자적 기록 부정작출 준비) 54
  • 제163조의5 (미수죄) 54
  • 제19장 인장위조의 죄 [평7(1996년) 법91 장명 개정] 54
  • 제164조 (옥새 위조 및 부정사용 등) 54
  • 제165조 (공인 위조 및 부정사용 등) 55
  • 제166조 (공기호 위조 및 부정사용 등) 55
  • 제167조 (사인 위조 및 부정사용 등) 55
  • 제168조 (미수죄) 56
  • 제20장 위증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56
  • 제169조 (위증) 56
  • 제170조 (자백에 의한 형의 감면) 56
  • 제171조 (허위감정 등) 57
  • 제21장 허위고소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57
  • 제172조 (허위고소 등) 57
  • 제173조 (자백에 의한 형의 감면) 57
  • 제22장 음란, 간음 및 중혼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57
  • 제174조 (공연음란) 57
  • 제175조 (음란물 반포 등) 58
  • 제176조 (강제음란) 58
  • 제177조 (강간) 58
  • 제178조 (준강제음란 및 준강간) 59
  • 제178조의2 (집단강간 등) 59
  • 제179조 (미수죄) 59
  • 제180조 (친고죄) 59
  • 제181조 (강제음란 등 치사상) 60
  • 제182조 (음행권유) 60
  • 제183조 [간통] 60
  • 제184조 (중혼) 61
  • 제23장 도박 및 복권에 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61
  • 제185조 (도박) 61
  • 제186조 (상습도박 및 도박장 개장 등 이익도모) 61
  • 제187조 (복권 발매 등) 61
  • 제24장 예배소 및 분묘에 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62
  • 제188조 (예배소 불경[不敬]및 설교 등 방해 ) 62
  • 제189조 (분묘발굴) 62
  • 제190조 (사체손괴 등) 62
  • 제191조 (분묘발굴 사체손괴 등) 63
  • 제192조 (변사자 밀장[密葬]) 63
  • 제25장 독직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63
  • 제193조 (공무원 직권남용) 63
  • 제194조 (특별공무원 직권남용) 63
  • 제195조 (특별공무원 폭행·능학[陵虐]) 64
  • 제196조 (특별공무원 직권남용 등 치사상) 64
  • 제197조 (수뢰·수탁수뢰 및 사전수뢰) 64
  • 제197조의2 (제3자 뇌물공여) 65
  • 제197조의3 (가중수뢰 및 사후수뢰) 65
  • 제197조의4 (알선수뢰) 65
  • 제197조의5 (몰수 및 추징) 66
  • 제198조 (증뢰) 66
  • 제26장 살인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66
  • 제199조 (살인) 66
  • 제200조 [존속살인] 67
  • 제201조 (예비) 67
  • 제202조 (자살관여 및 동의살인) 67
  • 제203조 (미수죄) 67
  • 제27장 상해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67
  • 제204조 (상해) 67
  • 제205조 (상해치사) 68
  • 제206조 (현장조세[助勢]) 68
  • 제207조 (동시상해의 특례) 68
  • 제208조 (폭행) 68
  • 제208조의2 (위험운전치사상) 69
  • 제208조의3 (흉기준비 집합 및 결집) 69
  • 제28장 과실상해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70
  • 제209조 (과실상해) 70
  • 제210조 (과실치사) 70
  • 제211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70
  • 제29장 낙태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71
  • 제212조 (낙태) 71
  • 제213조 (동의낙태 및 동 치사상) 71
  • 제214조 (업무상낙태 및 동 치사상) 72
  • 제215조 (부동의 낙태) 72
  • 제216조 (부동의 낙태치사상) 72
  • 제30장 유기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72
  • 제217조 (유기) 72
  • 제218조 (보호책임자유기 등) 73
  • 제219조 (유기 등 치사상) 73
  • 제31장 체포 및 감금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73
  • 제220조 (체포 및 감금) 73
  • 제221조 (체포 등 치사상) 74
  • 제32장 협박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74
  • 제222조 (협박) 74
  • 제223조 (강요) 74
  • 제33장 약취, 유괴 및 인신매매의 죄 [평17(2005년) 법66 장명 개정] 75
  • 제224조 (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75
  • 제225조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 75
  • 제225조의2 (몸값 목적 약취 등) 75
  • 제226조 (소재국의 이송목적 약취 및 유괴) 76
  • 제226조의2 (인신매매) 76
  • 제226조의3 (피약취자 등 소재국외 이송) 76
  • 제227조 (피약취자 인도 등) 77
  • 제228조 (미수죄) 77
  • 제228조의2 (해방에 의한 형의 감경) 78
  • 제228조의3 (몸값 목적 약취 등 예비) 78
  • 제229조 (친고죄) 78
  • 제34장 명예에 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79
  • 제230조 (명예훼손) 79
  • 제230조의2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경우의 특례) 79
  • 제231조 (모욕) 80
  • 제232조 (친고죄) 80
  • 제35장 신용 및 업무에 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80
  • 제233조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80
  • 제234조 (위력업무방해) 80
  • 제234조의2 (전자계산기손괴 등 업무방해) 81
  • 제36장 절도 및 강도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81
  • 제235조 (절도) 81
  • 제235조의2 (부동산침탈) 81
  • 제236조 (강도) 82
  • 제237조 (강도 예비) 82
  • 제238조 (사후강도) 82
  • 제239조 (혼취[昏醉]강도) 82
  • 제240조 (강도치사상) 83
  • 제241조 (강도강간 및 동 치사) 83
  • 제242조 (타인의 점유 등에 관계된 자기의 재물) 83
  • 제243조 (미수죄) 83
  • 제244조 (친족간의 범죄에 관한 특례) 84
  • 제245조 (전기) 84
  • 제37장 사기 및 공갈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84
  • 제246조 (사기) 84
  • 제246조의2 (전자계산기 사용 사기) 85
  • 제247조 (배임) 85
  • 제248조 (준사기) 85
  • 제249조 (공갈) 86
  • 제250조 (미수죄) 86
  • 제251조 (준용) 86
  • 제38장 횡령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86
  • 제252조 (횡령) 86
  • 제253조 (업무상 횡령) 87
  • 제254조 (유실물 등 횡령) 87
  • 제255조 (준용) 87
  • 제39장 도품 등에 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87
  • 제256조 (도품 양수 등) 87
  • 제257조 (친족 등의 사이의 범죄에 관한 특례) 88
  • 제40장 훼기 및 은닉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88
  • 제258조 (공용문서 등 훼기) 88
  • 제259조 (사용문서 등 훼기) 88
  • 제260조 (건조물 등 손괴 및 동 치사상) 88
  • 제261조 (기물손괴 등) 89
  • 제262조 (자기 물건의 손괴 등) 89
  • 제262조의2 (경계 손괴) 89
  • 제263조 (신서[信書]은닉) 89
  • 제264조 (친고죄) 90
  • 부칙 [평성 16(2004년) 12월 8일 법률 제156호] 초 90
  • 제1조 (시행기일) 90
  • 제3조 90
  • 제4조 90
  • 부칙 [평성 17(2005년) 5월 25일 법률 제50호] 초 91
  • 제1조 (시행기일) 91
  • 제41조 (검토) 91
  • 부칙 [평성 17(2005년) 6월 22일 법률 제66호] 초 91
  • 제1조 (시행기일) 91
  • 제2조 (조정규정) 91
  • 제3조 92
  • 제4조 92
  •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93
  • 부칙 [평성 18(2006년) 5월 8일 법률 제36호] 초 93
  • 제1조 (시행기일) 93
  • 제2조 (경과조치) 93
  • 부칙 [평성 19(2007년) 5월 23일 법률 제54호] 초 94
  • 제1조 (시행기일) 94
  • 제2조 (경과조치) 9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6. 22. 형법 [부분번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2003. 7. 18. 형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0. 4. 27. 형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5. 23. 형법 법무부
개정 2007. 5. 23. 일본형법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2013. 6. 19. 형법 [부분번역] 사법정책연구원
개정 2017. 6. 23. 형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 6. 23. 형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8. 7. 13. 형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형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국제기구 조약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네덜란드 법률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네덜란드 법률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네덜란드 법률 특별형법(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Wetboek van Strafrecht
덴마크 법률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신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러시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형법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말레이시아 법률 형법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모로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미국 법률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미국 법률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미국 법률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미국 법률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미국 법률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Contracts
미국 법률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NY Penal Law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모범형법 Model Penal Cod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of Illinois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민권 Civil Rights
미국 법률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Crimes Against the Person
미국 법률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벨기에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enal
브라질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법률 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suisse
스위스 법률 형법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조약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싱가포르 법률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1997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영국 법률 영국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2013
영국 법률 명예훼손법 (1952) Defamation of Act 1952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영국 법률 형사법률법 (1967) Criminal Law Act 1967
영국 법률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영국 법률 핵물질 범죄법 (1983)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영국 법률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영국 법률 양형법 [부분번역] Sentencing act
오스트리아 법률 나치금지법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오스트리아 법률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오스트리아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우즈베키스탄 법률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이탈리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ice Penale
일본 법률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통계규칙 犯罪統計規則
중국 규칙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체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Zákon trestní zákoník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대포고령(제16／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소포고령(제138／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캐나다 법률 형법전 [부분번역] Criminal Code
캐나다 법률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형법 Code pénal
키르기스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폴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Kodeks karny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프랑스 명령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프랑스 법률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프랑스 법률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프랑스 명령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프랑스 명령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폭력 II.II.II.I.II. Des violences
프랑스 법률 형법 : 자금세탁 III. Du blanchiment
핀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Penal Code
필리핀 법률 개정 형법전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헝가리 명령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헝가리 법률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헝가리 명령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헝가리 법률 형법 [부분번역] Büntető törvénykönyv
헝가리 명령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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