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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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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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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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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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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5.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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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Division A -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가족지원가정보호법(2009)), Division B - Homeless Emergency Assistance and Rapid Transition to Housing Act of 2009 (2009년 노숙자긴급지원 및 신속한 주택전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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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모기지 실행 방지와 저당 신용 가용성 개선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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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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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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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ct to Prevent Mortgage Foreclosures and Enhance Mortgage Credit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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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9.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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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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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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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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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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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058
목차
- 목차
- 모기지 실행 방지와 저당 신용 가용성 개선을 위한 법률
- 제A부 모기지 실행 방지 2
- 제1조 약칭 및 목차 2
- 제I편 모기지 실행 방지 3
- 제101조 농촌지역 보증 주택 대출 4
- 제102조 보훈처 보증 주택 대출 조정 7
- 제103조 개인의 보다 나은 현 모기지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HUD를 위한 추가 기금 확보 7
- 제104조 모기지 조정 데이터 수집 및 보고 8
- 제105조 이웃 안정화 프로그램 개선 10
- 제II편 모기지 실행 완화 및 신용 가용성 10
- 제201조 모기지론 조정에 관한 판매자 면책 규정 10
- 제202조 주택 소유자를 위한 희망 프로그램 변경 13
- 제203조 FHA 승인 저당권자에 관한 규정 17
- 제204조 신용의 가용성과 모기지 실행 감소를 위한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안정화 강화 25
- 제205조 TARP 기금으로 지원되는 모기지의 대출 한도를 준수하는 GSE 적용 31
- 제206조 대여지상의 특정한 주택에 대한 모기지 32
- 제207조 모기지 세입 담보채 매입에 관한 의회의 인식 32
- 제III편 모기지 사기 특별 전담기구 32
- 제301조 전국 모기지 사기 특별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의회의 인식 32
- 제IV편 모기지 실행 모라토리엄 규정 34
- 제401조 모기지 실행에 대한 의회의 인식 34
- 제402조 민관 투자 프로그램,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감사관을 위한 추가 세출 35
- 제403조 TARP하의 보증 청산을 위한 요구사항 폐지 37
- 제404조 모기지론 판매 또는 양도 통지 37
- 제V편 농장 대출 구조조정 38
- 제501조 의회 감시반 특별 보고서 38
- 제VI편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 감시 강화 39
- 제601조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 감시 강화 39
- 제VII편 「모기지실행시 임차인보호법」 41
- 제701조 약칭 41
- 제702조 모기지 실행에 기존 임차인에 미치는 영향 41
- 제703조 모기지 실행이 제8조 차용에 미치는 영향 42
- 제704조 일몰조항 43
- 제VIII편 감사원장의 추가 감사 권한 43
- 제801조 감사원장의 추가 감사 권한 43
- 제B부 노숙자 개선 45
- 제1001조 소제목, 목차 45
- 제1002조 조사 내용 및 목적 47
- 제1003조 노숙자 정의 47
- 제1004조 미국 노숙자 기관 간 위원회 49
- 제I편 주택 지원 총칙 53
- 제1101조 정의 53
- 제1102조 지역사회 노숙자 지원 계획 위원회 61
- 제1103조 총칙 64
- 제1104조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개인 식별 정보 보호 65
- 제1105조 세출 승인 66
- 제II편 긴급 해결 보조금 프로그램 66
- 제1201조 보조금 지원 66
- 제1202조 적격 활동 67
- 제1203조 노숙자 관리 정보 시스템 참여 68
- 제1204조 행정 조항 69
- 제1205조 행정 수수료에 관한 GAO 연구 69
- 제III편 보호 연속성 프로그램 69
- 제1301조 보호 연속성 69
- 제1302조 적격 활동 74
- 제1303조 고성장 지역사회 78
- 제1304조 프로그램 요건 80
- 제1305조 선정 기준, 배정 금액 및 기금 확보 83
- 제1306조 조사 90
- 제IV편 농촌지역 주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91
- 제1401조 농촌지역 주택 안정화 지원 91
- 제1402조 농촌지역 노숙자 및 노숙자 지원에 관한 GAO 연구 96
- 제V편 폐지 및 관련 수정안 97
- 제1501조 폐지 98
- 제1502조 관련 수정안 98
- 제1503조 시행일 98
- 제1504조 규정 99
- 제1505조 목차 개정 9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주택건축 장려금법 | Wohnungsbau-Prämiengesetzes |
| 독일 | 법률 |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
| 러시아 | 법률 | 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
| 몽골 | 법률 | 주택법 |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주택사유화법 |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법 |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87 |
| 미국 | 법률 | 긴급주택법 | Emergency Housing Act of 1975 |
| 미국 | 법률 |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의 관리 및 배분 | Management and Proposintion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
| 베네수엘라 | 법률 | 주택 및 주거환경법(2005) [부분번역] | Ley del Régimen Prestacional de Vivienda y Habitat |
| 베네수엘라 | 법률 |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
| 싱가포르 | 법률 | 주거용 부동산법 | Residential Property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주택개발법 | Housing and Development Act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
| 영국 | 법률 | 주택법 (1985) [부분번역] | Housing Act 1985 |
| 영국 | 법률 | 주택법(2004) [부분번역] | Housing Act 2004 |
| 영국 | 법률 | 채광권법(1959) | Rights of Light Act 1959 |
| 영국 | 법률 | 주택법 (1969) | Housing Act 1969 |
| 영국 | 법률 |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
| 영국 | 법률 | 주택법(1985) [부분번역] | Housing Act 1985 |
| 영국 | 법률 | 주택법(1996) [부분번역] | Housing Act 1996 |
| 영국 | 법률 |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
| 영국 | 법률 | 주택법(2004) [부분번역] | Housing Act 2004 |
| 영국 | 법률 | 주택법(1964) | Housing Act 1964 |
| 일본 | 법률 |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에 관한 성령 |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４条第５項に規定する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協議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법률 |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법률 |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명령 |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
| 일본 | 규칙 |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 空家等に関する 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実施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중국 | 규칙 | 분양주택의 판매관리 조치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품방 매매 관리방법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품주택 판매 관리방법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주택건설 지분참여법(2007)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долевом участии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 I.IV.III.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
| 프랑스 | 명령 |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
| 프랑스 | 법률 | 주택 관련 사회·경제 연맹에 관한 법률 | Loi n° 96-1237 du 30 décembre 1996 relative à l’Union d’économie sociale du logement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기존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 I.VI.IV.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