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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 제정/개정일
    2005. 04. 22 제정
  • 번역자료 출처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0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 제정일
    2005. 04. 2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보건·의사
  • 국내관련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Loi no. 2005-370
  • 제어번호
    TLAW1201000055
목차
  • 목차
  •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률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6
  • 제14조 6
  • 제15조 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4. 22.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헌법재판소
제정 2005. 4. 22.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의 심의절차 및 형법,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네덜란드 법률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대만 규칙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실행 세부규정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안녕완화의료조례시행세칙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환자 자주 권리법 病人自主權利法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호스피스 의료조항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규칙 안녕완화의료법 시행세칙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법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호스피스 완화의료 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독일 법률 후견법 제3차 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독일 조약 보건분야에 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독일 법률 연방후견법 제3차 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라오스 법률 보건의료법 Law on Health Care
멕시코 법률 보건 연구 분야에 대한 일반 보건법 규정 [부분번역]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Salud en Materia de Investigación para la Salud
미국 법률 연방 환자 자기결정법 1990 Federal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1990
미국 법률 보건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미국 법률 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미국 명령 호스피스 케어 Hospice Care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향상법 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오레곤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워싱턴주 자연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오리건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존엄사 Death with Dignity
미국 법률 아칸소주 말기 환자 또는 영구 의식불명 환자의 권리에 관한 법 Arkansas Rights of the Terminally Ill or Permanently Unconscious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존엄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개선법(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아이다호주 의료 동의 및 자연사법 The Medical Consent and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컬럼비아특별구 자연사법 Natural Death
미국 법률 뉴저지주 개정법령집 제45편 및 제26편을 보완하고 공법 1991년 제270호 및 뉴저지주 법령집 제2C편제11장제6조를 개정하는 말기환자의 의학적 조력사망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medical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supplementing Titles 45 and 26 of the Revised Statutes, and amending P.L.1991, c.270 and N.J.S.2C:11-6
미국 법률 오레곤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워싱턴주 자연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ICCVAM 수권법(2000) ICCVAM Authoriza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가정의학과, 일반 내과, 일반 소아과, 보조의사, 일반치과, 소아치과에서의 수련 Training in Family Medicine, General Internal Medicine, General Pediatrics, Physician Assistants, General Dentistry, and Pediatric Dentistry
스웨덴 법률 스웨덴 보건의료서비스법 Hälso- och sjukvårdslag
아르헨티나 법률 존엄사법 Modifícase la Ley N° 26.529 que estableció los derechos del paciente en su relación con los profesionales e instituciones de la Salud.
영국 명령 국가 환자 안전청에 관한 규칙 The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Regulations 2001
오스트리아 법률 환자사전의사표시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오스트리아 법률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오스트리아 법률 환자사전의료지시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이탈리아 법률 국민보건 서비스법 Istituzione de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
일본 법률 알레르기질환대책기본법 アレルギー疾患対策基本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基本医疗卫生与健康促进法
캐나다 법률 매니토바주 공중보건법 Public Health Act
태국 법률 1992년 공중보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2019년 근로자보호법(제7권)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ฉบับที่ ๗)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III.X.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약국 V.I.II.V.I. Officines de pharmac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알코올 중독 퇴치 I.III. Lutte contre l'alcoolism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생활소음에 적용되는 규정 III. III. VI. 2.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bruits de voisin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피부 침투를 통한 문신과 피어싱 I.III.I.I.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perçag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 [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 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환자 및 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의 권리 [부분번역] I.I.I. Droits des personnes malades et des usagers du système de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V.III.VII.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일반규정 I.III.I. Dispositions générales
프랑스 법률 공공건강법전 : 예방접종 III.I.I.I.Vaccination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 V.I.II. Médicaments à usage humain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흡연 퇴치 III.V.I. Lutte contre le tabagism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장기 I.II.III. Orga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마약류 중독 근절 III.IV. Lutte contre la toxicoman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성 및 생식의 건강, 여성의 권리 및 아동·청소년·청년의 건강보호 [부분번역] II. Santé sexuelle et reproductive, droits de la femme et protection de la santé de l'enfant, de l'adolescent et du jeune adult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환자의 권리 보호 [부분번역] I.I.Protection des personnes en matière de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IV.III. Auxiliaires médicaux, aides-soignants,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ambulanciers et assistants dentaires
프랑스 법률 보건의료시스템의 조직 및 전환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74호 법률 Loi n° 2019-774 du 24 juillet 2019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transformation du système de santé(1)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임신중절 II.II.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사람의 건강 보호 I.I. Prot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보건의료인 [부분번역] IV.0. Dispositions commu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의료인 IV.I. Professions médicale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약사의 독점권 IV.II. Professions de la pharmacie et de la physique médicale
핀란드 법률 생체자원은행법 Biopankkil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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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법(2011) South Australian Public Health Act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