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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식별 및 등록 시스템 설치 및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라벨 관련 이사회규칙(EC) 제820/97호를 폐지하는 2000년 7월 1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EC) 제1760/2000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C) No 1760/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ly 2000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Bovine Animals and Regarding the Labelling of Beef and Beef Products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20/97
  • 제정/개정일
    2000. 07. 17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소의 식별 및 등록 시스템 설치 및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라벨 관련 이사회규칙(EC) 제820/97호를 폐지하는 2000년 7월 1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EC) 제1760/2000호,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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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C) No 1760/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ly 2000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Bovine Animals and Regarding the Labelling of Beef and Beef Products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20/97
  • 제정일
    2000. 07. 1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000030
목차
  • 목차
  • 소의 식별 및 등록 시스템 설치 및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라벨 관련 이사회규칙 (EC) 제820/97호를 폐지하는 2000년 7월 1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EC) 제1760/2000호
  • 제I편 소의 식별 및 등록 6
  • 제1조 6
  • 제2조 7
  • 제3조 7
  • 제4조 7
  • 제5조 9
  • 제6조 9
  • 제7조 10
  • 제8조 10
  • 제9조 11
  • 제10조 11
  • 제II편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라벨링 11
  • 제11조 11
  • 제12조 11
  • 제I절 의무적 유럽공동체 쇠고기 라벨 시스템 12
  • 제13조 일반 규정 12
  • 제14조 의무적 라벨 시스템의 완화 13
  • 제15조 제3국산 쇠고기의 의무적 라벨링 13
  • 제II절 자발적 라벨 시스템 14
  • 제16조 일반 규정 14
  • 제17조 제3국산 쇠고기에 관한 자발적 라벨 시스템 15
  • 제18조 제재 16
  • 제III절 일반 규정 16
  • 제19조 세부 규정 16
  • 제20조 관할 기관 지정 17
  • 제21조 17
  • 제III편 공통 규정 17
  • 제22조 17
  • 제23조 18
  • 제24조 18
  • 제25조 19
  • 부록 상관 관계표 20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가축에 관한 신고의무 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미국 명령 Part 118 계란의 생산, 저장, 운송 Production,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Shell Eggs
유럽연합 법률 달걀 출시 기준과 관련한 이사회 규정 (EC) No 1234/2007의 시행세칙을 명시한 유럽연합 집행위 규정 (EC) 589/2008 Commission Regulation (EC) No 589/2008 of 23 June 2008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234/2007 as regards marketing standards for eggs
유럽연합 법률 소‧돼지‧양 도체의 등급판정을 위한 유럽연합 척도 및 특정 범주의 도체 및 생축의 시장가격 보고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의 적용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2017년 4월 20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제2017/1184호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184 of 20 April 2017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Union scales for the classification of beef, pig and sheep carcasses and as regards the reporting of market prices of certain categories of carcasses and live animals
일본 법률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牛の個体識別のための情報の管理及び伝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규칙 수출입육류 검사검역감독 관리방법 进出口肉类产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