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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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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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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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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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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07. 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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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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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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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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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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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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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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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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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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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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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028
목차
- 목차
-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 제1조 2
- 제1편 일반 조항과 학생, 직업 활동 외국인, 유럽연합국 국민의 입국과 체류 관련 조항 3
- 제1장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일반 조항 3
- 제2조 4
- 제3조 4
- 제4조 5
- 제5조 5
- 제6조 6
- 제7조 7
- 제8조 8
- 제2장 외국 학생들의 프랑스 입국과 체류에 관련된 조항 8
- 제9조 8
- 제3장 프랑스에서 외국인의 직업 활동에 대한 규정 10
- 제10조 10
- 제11조 10
- 제12조 11
- 제13조 12
- 제14조 13
- 제15조 13
- 제16조 14
- 제17조 15
- 제18조 15
- 제19조 15
- 제20조 16
- 제21조 16
- 제22조 16
- 제4장 유럽연합 시민과 가족에 대한 입국과 체류에 관한 규정 17
- 제23조 17
- 제5장 유럽연합국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규정 19
- 제24조 19
- 제25조 20
- 제26조 22
- 제27조 22
- 제28조 22
- 제29조 22
- 제2편 개인, 가족 생활을 위한 이민에 관련된 규정 23
- 제1장 일반 규정 23
- 제30조 23
- 제31조 24
- 제32조 25
- 제33조 26
- 제34조 26
- 제35조 26
- 제36조 26
- 제37조 27
- 제38조 27
- 제39조 28
- 제40조 28
- 제41조 28
- 제42조 29
- 제43조 29
- 제2장 가족의 재결합에 대한 규정 29
- 제44조 29
- 제45조 29
- 제46조 30
- 제47조 30
- 제3편 격리 조치에 대한 규정 30
- 제48조 30
- 제49조 31
- 제50조 31
- 제51조 31
- 제52조 31
- 제53조 32
- 제54조 32
- 제55조 32
- 제56조 33
- 제57조 33
- 제58조 34
- 제59조 34
- 제60조 34
- 제61조 35
- 제62조 35
- 제63조 35
- 제64조 35
- 제65조 35
- 제66조 35
- 제67조 36
- 제68조 36
- 제69조 36
- 제70조 36
- 제71조 37
- 제72조 37
- 제73조 37
- 제74조 37
- 제75조 38
- 제76조 38
- 제77조 38
- 제78조 39
- 제4편 국적에 관련된 규정 39
- 제79조 39
- 제80조 40
- 제81조 40
- 제82조 40
- 제83조 40
- 제84조 41
- 제85조 41
- 제86조 41
- 제87조 41
- 제88조 42
- 제89조 42
- 제90조 42
- 제91조 42
- 제5편 망명에 관련된 규정 42
- 제1장 안전한 국가에 대한 규정 43
- 제92조 43
- 제93조 43
- 제94조 43
- 제2장 피난처 요구자의 수용에 대한 규정 43
- 제95조 44
- 제96조 46
- 제97조 47
- 제6편 해외 이민 억제 관련 규정 47
- 제1장 해외 외국인 입국과 체류에 대한 규정 47
- 제98조 47
- 제99조 47
- 제100조 48
- 제101조 48
- 제102조 49
- 제103조 50
- 제104조 50
- 제105조 50
- 제2장 마이요트에서의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사람의 지위, 부정 친자 인지에 관련된 규정 50
- 제106조 51
- 제107조 51
- 제108조 51
- 제109조 53
- 제110조 53
- 제111조 53
- 제3장 마이요트 도(道)의 「노동법」을 수정하는 규정 54
- 제112조 54
- 제4장 「형사소송법」 수정에 관한 규정 54
- 제113조 54
- 제114조 55
- 제7편 최종 규정 55
- 제115조 55
- 제116조 55
- 제117조 55
- 제118조 55
- 제119조 56
- 제120조 5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출입국 및 이민법 | 入出國及移民法 |
| 대만 | 법률 |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 入出國及移民法 |
| 독일 | 명령 | 체류명령 | Aufenthaltsverordn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몽골 | 법률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외국인 등록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외국인관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외국인출입국관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몽골 외국인 관계법 |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
| 미얀마 | 명령 | 영주권법 [부분번역] |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 |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명령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명령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
| 복수국가 | 조약 |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국경 관문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的协定 |
| 브루나이 | 법률 | 2020 출입국세법 |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
| 스위스 | 명령 | 스위스 방문국이 스위스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특권ㆍ면책ㆍ경감,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
| 스페인 | 법률 |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 [부분번역] |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
| 슬로바키아 | 법률 | 외국인 체류법 |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
| 슬로바키아 | 법률 |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
| 에콰도르 | 법률 | 외국인 관리법 | Ley de Extranjeria |
| 에콰도르 | 명령 | 외국인 관리법 시행령 | Reglamento de la ley de Extranjerria |
| 영국 | 법률 | 입국법 (1988) | Immigration Act 1988 |
| 영국 | 법률 | 불법이주법(2023) | Illegal Migration Act 2023 |
| 오만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9년 제76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٧٦ / ٩٩ بتعديل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오만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오만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오만 | 법률 | 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16 / 95 بإصدار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요르단 | 법률 | 외국인거주법(1973) |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
| 요르단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
| 요르단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
| 유럽연합 | 법률 |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
| 인도 | 법률 | 외국인법 | The Foreigners Act |
| 인도네시아 | 법률 | 출입국관리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
| 일본 | 법률 |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
| 일본 | 법률 | 외국인 등록법 | 外国人登録法 |
| 일본 | 법률 |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외국인 등록법 | 外国人登録法 |
| 일본 | 법률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
| 일본 | 법률 |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
| 중국 | 명령 | 출입국변방검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
| 중국 | 명령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
| 중국 | 명령 | 공민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공민출입국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 |
| 중국 | 명령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
| 중국 | 법률 |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
| 중국 | 명령 |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출입경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
| 중국 | 명령 |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출입국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
| 중국 | 명령 | 주중 외국대사관과 대사관 인원 출입경 물품에 관한 규정 | 海关总署关于外国驻中国使馆和使馆人员进出境物品的规定 |
| 중국 | 법률 | 출경입경관리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
| 칠레 | 법률 |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
| 칠레 | 법률 |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
| 카타르 | 법률 |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 | 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
| 카타르 | 법률 |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7년 제1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
| 카타르 | 법률 |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8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
| 캄보디아 | 법률 | 외국인 관리법 | Law on Immigration |
| 콜롬비아 | 규칙 |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 | 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
| 태국 | 법률 | 외국인등록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๔๙๓ |
| 파키스탄 | 법률 | 외국인법 | Foreigners Act, 1946 |
| 페루 | 법률 | 외국인법 [부분번역] | La Ley de ExtranjerÍA |
| 페루 | 법률 | 이민법 [부분번역] | Ley de Migraciones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86-1025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81-973 du 29 octobre 1981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억제 및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추방결정의 집행 [부분번역] | VII. Execution des decisions d'eloignement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망명 신청 심사 | V.III. Examen des Demandes d'asil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법 : 외국인과 일부 국가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총칙 [부분번역] | I. Disposi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étrangers et aux ressortissants de certains Eta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