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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사규칙(2009)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유럽연합
-
- 원법령명
- Rules of Procedure
-
- 제정/개정일
- 2009. 01. 01.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의회의사규칙(2009),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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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Rules of Procedure
-
- 개정일
- 2009.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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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자치규칙
-
- 주제분류
- 국회
-
- 국내관련법률
-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제어번호
- TLAW1201000026
목차
- 목차
- 의회의사규칙(2009)
- 제I편 의원, 의회기관 및 정치그룹 2
- 제1장 유럽의회 의원 2
- 규칙 1 유럽의회 2
- 규칙 2 독립적 권한 3
- 규칙 3 신임장 확인 3
- 규칙 4 의원직 임기 4
- 규칙 5 특권 및 면책권 6
- 규칙 6 면책권 포기 6
- 규칙 7 면책권에 관한 의사 진행 7
- 규칙 8 의원에 관한 규정 이행 9
- 규칙 9 의원의 재정적 이해, 행동 준칙 및 의회 출입 9
- 규칙 10 유럽 부패방지국(OLAF)의 내부 조사 10
- 규칙 11 참관인 10
- 제2장 의회 공직 11
- 규칙 12 임시 의장 11
- 규칙 13 지명 및 일반 규정 11
- 규칙 14 의장 선출 - 개회사 11
- 규칙 15 부의장 선출 12
- 규칙 16 재무관 선출 12
- 규칙 17 공직 임기 12
- 규칙 18 결원 13
- 규칙 19 공직의 조기 중단 13
- 제3장 기관 및 직무 13
- 규칙 20 의장의 직무 13
- 규칙 21 부의장의 직무 14
- 규칙 22 의장단 구성 14
- 규칙 23 의장단 직무 15
- 규칙 24 대표자 회의 구성 15
- 규칙 25 대표자 회의의 직무 16
- 규칙 26 재무관의 직무 17
- 규칙 27 위원회 의장단 회의 17
- 규칙 28 대표단 의장단 회의 17
- 규칙 29 의장단 및 대표자 회의의 책무 17
- 제4장 정치단체 18
- 규칙 30 정치단체의 구성 18
- 규칙 31 정치단체의 활동 및 법적 상황 18
- 규칙 32 임시단체 19
- 규칙 33 무소속 의원 19
- 규칙 34 회의장 내 의석 배치 19
- 제II편 입법, 예산 및 그 밖의 절차 19
- 제1장 입법절차 - 일반규정 20
- 규칙 35 집행위원회의 입법 및 업무 계획 20
- 규칙 36 기본권 존중, 보충성 및 비례성 원칙, 법치주의, 재정적 의미 검토 20
- 규칙 37 법적 기반 확인 20
- 규칙 38 재정 적합성 확인 21
- 규칙 39 문서 접근 및 의회에 정보 제공 22
- 규칙 40 이사회 회의 내 의회 대표 22
- 규칙 41 조약에 의해 의회에 부여된 발의권 22
- 규칙 42 EC 조약 제192조에 의거한 발의 22
- 규칙 43 입법 문서 심의 23
- 규칙 44 회원국이 제기한 발의에 대한 협의 24
- 제2장 위원회 절차 24
- 규칙 45 입법 보고서 25
- 규칙 46 약식 절차 25
- 규칙 47 비입법 보고서 26
- 규칙 48 자발적 보고서 26
- 규칙 49 위원회 의견 27
- 규칙 50 관련 위원회와의 절차 28
- 규칙 51 공동위원회 회의 의사 진행 29
- 규칙 52 보고서 작성 29
- 제3장 1차 독회 29
- 위원회 단계 30
- 규칙 53 집행위원회 제안 수정 30
- 규칙 54 개정안에 대한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의 입장 30
- 본회의 단계 30
- 규칙 55 1차 독회 결론 30
- 규칙 56 집행위원회 제안 기각 31
- 규칙 57 집행위원회 제안에 대한 개정안 채택 31
- 후속 절차 33
- 규칙 58 의회 입장에 대한 후속조치 33
- 규칙 59 의회 재회부 33
- 규칙 60 1975년 공동 선언문 내에 포함된 조정 절차 34
- 제4장 2차 독회 35
- 위원회 단계 35
- 규칙 61 이사회 공통 입장 전달 35
- 규칙 62 시간 제한 연장 35
- 규칙 63 담당 위원회에 회부 및 의사진행 36
- 본회의 단계 36
- 규칙 64 2차 독회 완결 36
- 규칙 65 이사회 공통 입장 부결 37
- 규칙 66 이사회 공통 입장 개정 37
- 제5장 3차 독회 38
- 조정 38
- 규칙 67 조정 위원회 소집 38
- 규칙 68 조정 위원회 대표단 38
- 본회의 단계 39
- 규칙 69 공동 문안 39
- 제6장 입법 절차 완결 39
- 규칙 70 입법 절차 내 기구 간 협상 39
- 규칙 71 1차 강독 합의 40
- 규칙 72 2차 강독 합의 40
- 규칙 73 법안 기안 요구 사항 40
- 규칙 74 채택된 법안 서명 41
- 제7장 예산 절차 41
- 규칙 75 일반 예산 41
- 규칙 76 예산 집행에 관한 집행위원회 이행 사항 41
- 규칙 77 그 밖의 이행 절차 42
- 규칙 78 예산 집행에 대한 의회 통제 42
- 제8장 내부 예산편성 절차 42
- 규칙 79 의회 추정안 42
- 규칙 80 비용 발생 및 정산 권한 43
- 제9장 동의 절차 43
- 규칙 81 동의 절차 43
- 제10장 협력 강화 44
- 규칙 82 의회 의사 진행 44
- 제11장 그 밖의 절차 44
- 규칙 83 EC 조약 제122조에 의거한 의견 전달에 관한 절차 44
- 규칙 84 경영진과 노조 간 대화와 관련한 절차 45
- 규칙 85 자발적 합의 조사와 관련한 절차 45
- 규칙 86 법제화 45
- 규칙 87 개작 46
- 규칙 88 집행 조치 47
- 제12장 조약 및 국제협약 48
- 규칙 89 가입 조약 48
- 규칙 90 국제협약 49
- 규칙 91 국제협약의 조건부 적용 또는 중단 또는 국제협약에 의해 설립된 기구 내 유럽공동체의 지위 확정에 관한 EC 조약 제300조에 근거한 절차 50
- 제13장 유럽연합의 대외 대표와 외교 및 안보 공동 정책 50
- 규칙 92 외교 및 안보 공동 정책 최고 대표자 임명 50
- 규칙 93 외교 및 안보 공동 정책을 위한 특별 대표자 임명 51
- 규칙 94 외교 및 안보 공동 정책 최고 대표자와 그 밖의 특별 대표자의 진술 51
- 규칙 95 국제 대표 51
- 규칙 96 외교 및 안보 공동 정책 기본틀 내에서 의회에 대한 협의 및 정보 제공 52
- 규칙 97 외교 및 안보 공동 정책 기본틀 내 권고 52
- 규칙 98 인권침해 53
- 제14장 형사 문제의 경찰 및 사법 공조 53
- 규칙 99 형사 문제의 경찰 및 사법 공조 분야에서 의회에 정보 제공 53
- 규칙 100 형사 문제의 경찰 및 사법 공조 분야에서 의회와 협의 53
- 규칙 101 형사 문제의 경찰 및 사법 공조 분야에서 권고 54
- 제15장 회원국에 의한 기본 원칙 위반 54
- 규칙 102 위반 판단 54
- 제III편 업무 투명성 55
- 규칙 103 의회 활동의 투명성 55
- 규칙 104 일반인의 문서 접근 56
- 제IV편 다른 기구와의 관계 57
- 제1장 임명 57
- 규칙 105 집행위원회 위원장 선거 57
- 규칙 106 집행위원회 선거 57
- 규칙 107 집행위원회 불신임 동의안 58
- 규칙 108 회계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59
- 규칙 109 유럽중앙은행 이사회 이사 임명 59
- 제2장 진술 59
- 규칙 110 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 이사회의 진술 60
- 규칙 111 집행위원회 결정을 설명하는 진술 60
- 규칙 112 회계감사원의 진술 60
- 규칙 113 유럽중앙은행의 진술 61
- 규칙 114 경제정책 포괄적 지침에 관한 권고 61
- 제3장 이사회, 집행위원회 및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질의 61
- 규칙 115 토론 중 구두 답변용 질의 61
- 규칙 116 질의 시간 62
- 규칙 117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 대상 서면 답변용 질의 62
- 규칙 118 유럽중앙은행 대상 서면 답변용 질의 63
- 제4장 그 밖의 기관의 보고서 63
- 규칙 119 그 밖의 기관의 연례 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 63
- 제5장 결의 및 권고 64
- 규칙 120 결의안 64
- 규칙 121 이사회에 권고 64
- 규칙 122 인권, 민주주의, 법치 위반 사건에 관한 논의 65
- 규칙 123 서면 선언문 66
- 규칙 124 유럽 경제 사회 위원회와의 협의 67
- 규칙 125 지역 위원회와의 협의 67
- 규칙 126 유럽 관청에 요구 67
- 제6장 기구 간 협약 68
- 규칙 127 기구 간 협약 68
- 제7장 사법 재판소에 회부 68
- 규칙 128 사법 재판소 소송절차 68
- 규칙 129 협조 절차 하의 공동 입장 승인 후 이사회 이행 실패의 결과 69
- 제V편 회원국 의회와의 관계 69
- 규칙 130 정보 교환, 연락 및 상호 편의시설 70
- 규칙 131 유럽 문제 위원회 회의(COSAC) 70
- 규칙 132 의회 회의 70
- 제VI편 회기 70
- 제1장 의회 회기 70
- 규칙 133 의회 기간, 회기, 부분 회기, 모임 70
- 규칙 134 의회 소집 71
- 규칙 135 모임 및 회의 장소 71
- 규칙 136 의원의 회의 참석 71
- 제2장 의회 의사 일정 72
- 규칙 137 의제 72
- 규칙 138 개정 및 토론 없는 본회의 절차 72
- 규칙 139 약식 설명 73
- 규칙 140 의제 채택 및 개정 73
- 규칙 141 특별 토론 73
- 규칙 142 긴급 의사진행 74
- 규칙 143 합동 토론 74
- 규칙 144 기한 75
- 제3장 회의 행동에 관한 일반 규칙 75
- 규칙 145 회의장 입장 75
- 규칙 146 언어 75
- 규칙 147 과도기적 조치 76
- 규칙 148 문서 배포 76
- 규칙 149 발언 시간 배정 및 발언자 목록 76
- 규칙 150 1분 발언 78
- 규칙 151 개인 진술 78
- 제4장 의원의 행동준칙 미준수 시 취해질 조치 78
- 규칙 152 즉각적 조치 79
- 규칙 153 징계 79
- 규칙 154 내부 이의 절차 80
- 제5장 정족수와 투표 80
- 규칙 155 정족수 80
- 규칙 156 개정안 상정 및 제출 81
- 규칙 157 개정안 허용 82
- 규칙 158 투표 절차 82
- 규칙 159 찬반 동수 투표 83
- 규칙 160 투표 관리 원칙 84
- 규칙 161 개정안에 대한 투표 순서 84
- 규칙 162 본회의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 86
- 규칙 163 분할 투표 86
- 규칙 164 투표권 86
- 규칙 165 투표 86
- 규칙 166 최종 투표 86
- 규칙 167 기명투표 87
- 규칙 168 전자 투표 87
- 규칙 169 비밀투표 87
- 규칙 170 투표 설명 88
- 규칙 171 투표에 대한 논의 88
- 제6장 의사중단 및 의사진행 동의안 89
- 규칙 172 의사진행 동의안 89
- 규칙 173 이의제기 89
- 규칙 174 사안의 불허 제기 90
- 규칙 175 위원회 재회부 90
- 규칙 176 토론 종료 91
- 규칙 177 토론 및 투표 연기 91
- 규칙 178 회의 중단 또는 종료 91
- 제7장 의사진행의 공개 기록 92
- 규칙 179 회의록 92
- 규칙 180 채택된 문안 92
- 규칙 181 속기록 93
- 규칙 182 의사진행 시청각 기록 93
- 제VII편 위원회와 대표단 93
- 제1장 위원회 - 구성과 권한 93
- 규칙 183 상임 위원회 구성 93
- 규칙 184 특별 위원회 구성 93
- 규칙 185 조사 위원회 94
- 규칙 186 위원회 구성 96
- 규칙 187 직무대행 97
- 규칙 188 위원회 직무 98
- 규칙 189 신임장 확인 담당 위원회 98
- 규칙 190 소위원회 99
- 규칙 191 위원회 임원단 99
- 규칙 192 위원회 조정관 및 그림자 간사 100
- 제2장 위원회 - 기능 100
- 규칙 193 위원회 회의 100
- 규칙 194 위원회 회의 회의록 101
- 규칙 195 위원회 내 투표 101
- 규칙 196 위원회에 적용 가능한 본회의 관련 조항 101
- 규칙 197 위원회 내 질의 시간 102
- 제3장 원내 대표단 102
- 규칙 198 원내 대표단 구성과 직무 102
- 규칙 199 유럽평의회 의회와의 협력 102
- 규칙 200 합동 의회 위원회 103
- 제VIII편 청원 103
- 규칙 201 청원권 103
- 규칙 202 청원 검토 105
- 규칙 203 청원 고시 106
- 제IX편 옴부즈맨 106
- 규칙 204 옴부즈맨 임명 107
- 규칙 205 옴부즈맨의 활동 107
- 규칙 206 옴부즈맨 해임 108
- 제X편 의회 사무국 108
- 규칙 207 사무국 108
- 제XI편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정치정당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 109
- 규칙 208 의장의 권한과 책임 109
- 규칙 209 의장단의 권한과 규칙 109
- 규칙 210 담당 위원회 및 의회 본회의의 권한과 책임 110
- 제XII편 의사규칙 적용 및 개정 110
- 규칙 211 의사규칙 적용 110
- 규칙 212 의사규칙 개정 111
- 제XIII편 기타 규정 112
- 규칙 213 유럽연합의 상징 112
- 규칙 214 미결 안건 112
- 규칙 215 첨부 체계 112
- 규칙 216 정정 113
- 첨부 I 규칙 9(1) - 투명성과 의원의 재정적 이해 - 적용을 규정하는 조항 113
- 제1조 114
- 제2조 114
- 제3조 115
- 제4조 115
- 첨부 II 규칙 116에 따른 질의시간 행위 115
- A. 지침 115
- B. 권고 117
- 첨부 III 규칙 117과 118에 따른 서면 답변용 질문에 관한 지침 118
- 첨부 IV 규칙 122에 따라 규정된 인권, 민주주의, 법치 위반 사건에 관한 토론을 위한 의제에 포함될 주제를 선정할 때 준수해야 할 지침과 일반 원칙 118
- 첨부 V 유럽연합 일반예산 및 추가 예산 검토를 위한 이행 절차 119
- 제1조 실무 문서 119
- 제2조 비율 120
- 제3조 예산안 심의 - 제1단계 120
- 제4조 1차 독회 후 예산 최종 채택 122
- 제5조 이사회 토론 심의 - 제2단계 122
- 제6조 전체 부결 123
- 제7조 임시 1/12 제도 123
- 제8조 의회 세출세입예산을 작성할 때 적용되는 절차 124
- 첨부 VI 예산 집행 승인 결정 심의 및 채택에 관한 절차 124
- 제1조 문서 124
- 제2조 보고서 심의 125
- 제3조 보고서 내용 125
- 제4조 의회 심의 및 투표 126
- 제5조 절차적 변이 126
- 제6조 예산 집행 결정 이행 127
- 첨부 VII 상임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127
- I. 외교 위원회 127
- II. 개발위원회 128
- III. 국제 통상 위원회 128
- IV. 예산 위원회 129
- V. 예산 통제 위원회 129
- VI. 경제 통화 업무 위원회 130
- VII. 고용 사회 위원회 130
- VIII. 환경, 공중 보건, 식품 안전 위원회 131
- IX.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 132
- X. 내부 시장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 132
- XI. 운송 관광 위원회 132
- XII. 지역 발전 위원회 132
- XIII. 농업 농촌 발전 위원회 133
- XIV. 수산 위원회 133
- XV. 문화 교육 위원회 133
- XVI. 법무 위원회 134
- XVII. 시민 자유, 사법, 가정 위원회 135
- XVIII. 헌법 위원회 135
- XIX. 여성 권리, 성 평등 위원회 135
- XX. 청원 위원회 136
- 첨부 VIII 기밀 및 민감한 문서와 정보 136
- A. 의회에 전달된 기밀문서 심의 136
- B. 안보 및 방어 정책 분야에서 의회의 민감한 정보 접근 137
- 1. 범위 138
- 2. 일반 규정 139
- 3. 민감한 정보 접근 및 처리에 관한 협정 139
- 4. 최종 조항 140
- C. 안보 및 방위 정책 영역에서 민감한 정보에 대한 의회 접근을 규정한 기구 간 협약 이행 141
- 제1조 142
- 제2조 142
- 제3조 142
- 제4조 142
- 제5조 143
- 제6조 143
- 제7조 143
- 제8조 143
- 제9조 144
- 제10조 144
- 제11조 144
- 제12조 144
- 제13조 144
- D. 개인적 이해 충돌 145
- 첨부 IX 유럽의회 조사권 행사에 관한 세칙 145
- 제1조 146
- 제2조 146
- 제3조 147
- 제4조 148
- 제5조 148
- 제6조 149
- 제7조 149
- 첨부 X 규칙 9(4)의 적용을 규정하는 조항 - 의회 내 로비활동 149
- 제1조 출입증 149
- 제2조 보좌관 149
- 제3조 행동 준칙 150
- 첨부 XI 옴부즈맨 직무 수행 150
- 옴부즈맨 직무 수행을 규정하는 규정 및 일반 조건에 관한 유럽 의회 결정 151
- 제1조 152
- 제2조 152
- 제3조 153
- 제4조 155
- 제4조a 155
- 제5조 156
- 제6조 156
- 제7조 156
- 제8조 156
- 제9조 157
- 제10조 157
- 제11조 157
- 제12조 삭제 158
- 제13조 158
- 제14조 158
- 제15조 158
- 제16조 삭제 158
- 제17조 158
- B. 시행 규정 채택에 관한 유럽 옴부즈맨 결정 158
- 제1조 정의 158
- 제2조 민원 접수 158
- 제3조 민원 수용여부 159
- 제4조 허용 가능한 민원 조사 159
- 제5조 조사권 160
- 제6조 우호적 해결책 160
- 제7조 비판적 소견 160
- 제8조 보고서 및 권고 161
- 제9조 자체 발의 조사 161
- 제10조 절차 요점 161
- 제11조 유럽의회 보고서 162
- 제12조 회원국 내 옴부즈맨 및 유사 기관과의 협력 162
- 제13조 민원인의 파일 열람 권리 162
- 제14조 옴부즈맨 보유 문서에 대한 일반인 접근 163
- 제15조 언어 163
- 제16조 보고서 출간 164
- 제17조 발효 164
- 첨부 XII 유럽공동체의 이익에 해로운 사기, 부패 및 불법 행위 방지 164
- 제1조 반부패청과 협력할 의무 166
- 제2조 정보 공급의 의무 166
- 제3조 보안청의 지원 166
- 제4조 면책권과 증언거부권 167
- 제5조 이해 당사자에 대한 통보 167
- 제6조 추가 조치 없는 조사 종료에 대한 정보 167
- 제7조 면책 포기 167
- 제8조 발효일 167
- 첨부 XIII 결정 2006/512/EC에 따라 개정된, 집행위원회에 부과된 집행권 행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이사회 결정1999/468/EC 이행을 위한 절차에 대한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 간 협약 167
- 첨부 XIV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 간 관계에 대한 기본 합의 172
- I. 범위 173
- II. 정치적 책임 173
- III. 건설적 대화와 정보 유통 174
- IV. 입법 절차와 계획에 관한 협력 177
- V. 집행위원회의 의회 절차 참여 180
- VI. 최종 규정 180
- 첨부 1 : 유럽의회로의 기밀 정보 전달 181
- 1. 범위 181
- 2. 일반 규정 181
- 3. 기밀 정보 접근 및 처리에 관한 협정 182
- 첨부 2 : 집행위원회 입법 및 업무 계획 일정 183
- 첨부 XV 일반인의 문서 접근에 관한 규칙(EC) 제1049/2001호 일반인의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문서 접근에 관한 2001년 5월 30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 규정 (EC) 제1049/2001호 184
- 제1조 목적 187
- 제2조 수혜자와 범위 187
- 제3조 정의 188
- 제4조 예외 188
- 제5조 회원국 내 문서 189
- 제6조 신청 189
- 제7조 최초 신청 처리 190
- 제8조 확인 신청 처리 190
- 제9조 민감한 문서 처리 190
- 제10조 신청 후 접근 191
- 제11조 장부 191
- 제12조 전자 형식으로 또는 장부를 통해 직접 접근 192
- 제13조 관보에 개제 192
- 제14조 정보 193
- 제15조 기구 내 행정적 관행 193
- 제16조 문서 복제 193
- 제17조 보고서 193
- 제18조 경과 조치 194
- 제19조 발효 194
- 첨부 XVI 의원 행동 기준 해석에 관한 지침 194
- 첨부 XVII 집행위원회 승인에 관한 지침 195
- 첨부 XVIII 자체 발의 보고서 작성 승인 허가에 관한 절차 197
- 제1조 일반 규정 197
- 제2조 승인의 조건 198
- 제3조 절차 199
- 제4조 의사규칙의 규칙 50 적용 - 관련 위원회와의 절차 200
- 제5조 최종 규정 201
- 첨부 1 본 결정 제1조(2)항과 제3조에 따른 자동 승인과 동시 6개 보고서 작성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 연례 활동 및 모니터링 보고서 201
- 첨부 2 자동 승인이 적용되며 본 의사규칙을 특별히 참조한 연례 활동 및 모니터링 보고서(동시 6개 보고서 작성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음) 202
- 첨부 XIX 협력관계 내 유럽 대화 202
- 첨부 XX 공동 결정 절차의 문맥에서 협상에 관한 행동 규범 20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9. 1. 1. | 의회의사규칙(2009)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9. 1. | 유럽의회 의사규칙 | 국회도서관 |
| 개정 | 유럽의회 의사규칙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조약 | 유럽연합조약 |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 채형복 |
| 조약 |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명령 |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
| 대만 | 법률 | 입법원 조직법 | 立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입법원조직법 | 立法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
| 독일 | 법률 |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연방상원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의회심사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규칙 | 제113대 미국 하원 의사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법률 | 의회관계법규 | The Congress |
| 미국 | 규칙 | 뉴욕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 Rules of the Senate of the State of New York 2019-2020 |
| 미국 | 법률 | 의회 | The Congress |
| 미국 | 법률 | 의회검토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규칙 | 의회윤리국 조사 수행 규칙 |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Rules for the Conduct of Investigations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사규칙(2019-2020) | Standing Rules of the Assembly |
| 미국 | 규칙 | 제114대 의회 미 연방 하원 정보 상임 특별 위원회 의사 규칙 | Rules of Procedure for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United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법률 | 의회 [부분번역] | The Congress |
| 미국 | 법률 |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 통제법 [부분번역]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규칙 | 미상원 외교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
| 미국 | 규칙 | 미연방상원 의사규칙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규칙 | 교육노동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
| 미국 | 규칙 | 에너지통상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
| 미국 | 규칙 | 미국의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법률 |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부분번역]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國會改編法 |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 |
| 미국 | 법률 | 법률 및 결의안, 제정 절차, 폐지, 법률 문서 봉인 [부분번역] | Acts and Resolutions; Formalities of Enactment; Repeals; Sealing of Instruments |
| 미국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규칙 |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
| 미국 | 법률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예산 통제법(1974) [부분번역]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스웨덴 | 법률 | 정부구성법 [부분번역] | Kungörelse (1974:152) om beslutad ny regeringsform |
| 스위스 | 명령 | 의회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u Parlement |
| 스위스 | 명령 | 법제위원회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a Commission de rédaction |
| 스위스 | 규칙 | 국민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reglement des Nationalrates |
| 스위스 | 규칙 | 연방상원 의사규칙 | Geschäftsreglement des Ständerates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 | 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회의 의사절차 및 연방의회 법령의 형식, 공포 및 발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r Bundesversammlung sowie über die Form, die Bekanntmachung und das Inkrafttreten ihrer Erlasse |
| 영국 | 규칙 |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
| 영국 | 의사규칙 | 영국 하원 의사규칙(2012) [부분번역]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규칙 |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
| 영국 | 규칙 | 영국 하원의원 윤리규칙 |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
| 영국 | 법률 | 고정임기의회법(2011) |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
| 영국 | 법률 | 하원의원자격상실법(1975) |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
| 영국 | 규칙 | 의원 행위규범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
| 영국 | 법률 | 의원소환법(2015) | Recall of MPs Act 2015 |
| 영국 | 의사규칙 | 의사규칙(2021)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의사규칙 | 영국의회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의사규칙 | 하원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의사규칙 | 의사규칙(2021)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중의원규칙 | 衆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중의원규칙 | 衆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중의원규칙 | 衆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국회법 [부분번역] | 国会法 |
| 일본 | 명령 | 참의원 정치윤리심사회 규정 | 参議院政治倫理審査会規程 |
| 일본 | 명령 |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 규정 | 衆議院情報監視審査会規程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2021년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2021修正) |
| 중국 | 법률 |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 中华人民共和国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监督法 |
| 캐나다 | 명령 | 하원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캐나다 | 명령 | 상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
| 캐나다 | 명령 | 하원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캐나다 | 명령 | 상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
| 프랑스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u Sénat |
| 프랑스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프랑스 | 법률 |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
| 프랑스 | 법률 |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
| 프랑스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u Sénat |
| 프랑스 | 규칙 | 원로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명령 제58-1100호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법률 |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
| 프랑스 | 법률 |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
| 프랑스 | 규칙 |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The Senate Standing Order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The Senate Standing Ord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