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BÌNH ĐẲNG GIỚI
제정/개정일

2006. 11. 29 제정
번역자료 출처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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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BÌNH ĐẲNG GIỚI
제정일

2006. 11.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73/2006/QH11
제어번호

TLAW1201000016

목차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제I장 총칙 2
제1조 수정 범위 2
제2조 대상 집단 2
제3조 양성평등에 관한 국제 조약 적용 2
제4조 양성평등의 목표 2
제5조 정의 3
제6조 양성평등의 기본원칙 4
제7조 양성평등 관련 국가정책 4
제8조 양성평등 관련 국가적 관리 내용 4
제9조 양성평등 관련 국가적 관리(management)기관 5
제10조 금지행위 5
제II장 사회 및 가정생활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5
제11조 정치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5
제12조 경제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6
제13조 노동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6
제14조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7
제15조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7
제16조 문화, 정보, 체육 및 스포츠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7
제17조 보건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8
제18조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8
제III장 양성평등 보장조치 8
제19조 양성평등 증진조치 8
제20조 법적 규범문서의 제도 개선시 양성평등 기본원칙 보장 9
제21조 법적 규범문서 작성시 양성평등 이슈 주류화 9
제22조 양성평등 이슈의 주류화 확인 10
제23조 양성평등에 관한 정보, 교육, 홍보 10
제24조 양성평등 활동 재원 11
제IV장 양성평등 실현과 보장에 대한 기관·단체·가정·개인의 책임 11
제25조 정부의 책임 11
제26조 양성평등에 관한 국가적 관리기관의 책임 12
제27조 정부부처 및 부처급 기관의 책임 12
제28조 인민위원회의 책임 12
제29조 베트남조국전선중앙위원회와 그 회원단체의 책임 13
제30조 베트남여성연맹의 책임 13
제31조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의 내부적 양성평등 실행 책임 13
제32조 기타 기관 및 단체의 내부적 성평등 실행 책임 14
제33조 가정의 책임 15
제34조 시민의 책임 15
제VI장 시행조항 19
제43조 시행일 19
제44조 시행지침 19
제V장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감시 및 처리 15
제35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여부 조사 15
제36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여부 감시 16
제37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이의제기 및 이에 대한 처리 16
제38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민원제기 및 이에 대한 처리 16
제39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원칙 17
제40조 정치, 경제, 노동, 교육훈련, 과학기술, 문화, 정보, 스포츠,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17
제41조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19
제42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처리방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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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11. 29.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성평등법	The Act relating to Gender Equality
덴마크	법률	양성평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ligestilling af kvinder og mænd
독일	법률	연방행정기관 및 연방법원 내에서의 남녀평등에 대한 법	Gesetz zur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Gerichten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행정과 연방법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	Gesetz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Gerichten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행정기관 및 연방법원의 성평등화를 위한 법률	Gesetz zur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Gerichten des Bundes
벨기에	법률	공공장소에서의 성차별금지 및 차별행위 처벌 목적의 남녀차별금지에 관한 2007년 5월 10일 법률을 개정한 2014년 5월 22일 법률	Loi du 22 mai 2014 tendant à lutter contre le sexisme dans l'espace public et modifiant la loi du 10 mai 2007 tendant à lutter contre la discrimination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afin de pénaliser l'acte de discrimination
스페인	법률	남녀 간 실질평등을 위한 조직법	Ley Orgánica 3/2007, de 22 de marzo, para la igualdad efectiva de mujeres y hombres
스페인	법률	3월 22일 남녀 간 실질평등을 위한 조직법 제3/2007호	Ley Orgánica 3/2007, de 22 de marzo, para la igualdad efectiva de mujeres y hombres
영국	법률	근로와 가족법(2006)	Work and Families Act 2006
영국	법률	성차별법(1986)	Sex Discrimination Act 1986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地方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고용기회 평등법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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