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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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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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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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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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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6.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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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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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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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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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タクシー事業適正化·活性化特別措置法,タクシー運賃特措法,タクシー適正化活性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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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9.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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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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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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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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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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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008
목차
- 목차
-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특정지역의 지정 3
- 제2장 기본방침 등 3
- 제4조 기본방침 4
- 제5조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4
- 제6조 국가의 책무 4
- 제7조 관계자 상호의 연대 및 협력 5
- 제3장 지역계획의 작성 및 실시 5
- 제8조 협의회 5
- 제9조 지역계획 5
- 제10조 지역계획에 정해진 사업의 실시 6
- 제11조 특정사업계획의 인정 6
- 제12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 8
- 제13조 「도로운송법」의 특례 9
- 제14조 인정의 취소 등 9
- 제4장 특정지역에서의 「도로운송법」의 특례 10
- 제15조 10
- 제5장 잡칙 10
- 제16조 자금의 확보 등 10
- 제17조 보고의 징수 10
- 제18조 권한의 위임 10
- 제19조 국토교통성령으로의 위임 10
- 제20조 경과조치 10
- 제6장 벌칙 11
- 제21조 11
- 부칙 11
- 1 시행기일 11
- 2 검토 11
- 3 11
- 4 12
- 5 도로운송법 일부개정 12
- 6 등록면허세법의 일부개정 1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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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6.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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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6.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9. 6. 26. |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회도서관 |
| 제정 | 2009. 6. 26. |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대중고속운수법 | 大眾捷運法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명령 |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
| 독일 | 법률 | 승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몽골 | 법률 | 교통운송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
| 영국 | 법률 | 일반여객운송법(1981) |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
| 일본 | 법률 |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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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시행규칙 | 道路運送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시행령 | 道路運送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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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 道路運送法施行規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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