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지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障害者自立支援法
제정/개정일

2006. 06. 23. 개정
주기 사항

2012년 6월 27일 법률 제51호에 의하여 현 법명에서 「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めの法律(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장애인자립지원법,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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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障害者自立支援法
개정일

2006. 06. 2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94号
제어번호

TLAW1201000007

목차
장애인자립지원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시정촌 등의 책무) 2
제3조(국민의 책무) 3
제4조(정의) 3
제5조 4
제2장 자립지원급부 7
제1절 통칙 7
제6조(자립지원급부) 7
제7조(기타 법령에 의한 급부와의 조정) 7
제8조(부정이득 징수) 8
제9조(보고 등) 8
제10조 8
제11조(후생노동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자립지원급부 대상서비스 등에 관한조사 등) 9
제12조(자료 제공 등) 9
제13조(수급권의 보호) 10
제14조(조세 기타 공과 금지) 10
제2절 개호급부비, 특례개호급부비, 훈련 등 급부비, 특례훈련 등 급부비, 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 고액 장애복지서비스비, 특정장애인 특별급부비 및 특례 특정장애인 특별급부비 지급 10
제1관 시정촌심사회 10
제15조(시정촌심사회) 10
제16조(위원) 10
제17조(공동설치 지원) 10
제18조(정령에 대한 위임) 11
제2관 지급결정 등 11
제19조(개호급부비 등의 지급결정) 11
제20조(신청) 12
제21조(장애정도구분의 인정) 12
제22조(지급여부결정 등) 13
제23조(지급결정의 유효기간) 14
제24조(지급결정의 변경) 14
제25조(지급결정의 취소) 14
제26조(도도부현에 의한 지원 등) 15
제27조(정령에 대한 위임) 15
제3관 개호급부비, 특례개호급부비, 훈련 등 급부비 및 특례훈련 등 급부비의 지급 16
제28조(개호급부비, 특례개호급부비, 훈련 등 급부비 및 특례훈련 등 급부비의 지급) 16
제29조(개호급부비 또는 훈련 등 급부비) 16
제30조(특례개호급부비 또는 특례훈련 등 급부비) 18
제31조(개호급부비 등의 금액 특례) 19
제4관 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 고액 장애복지서비스비, 특정장애인 특별급부비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부비의 지급 20
제32조(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의 지급) 20
제33조(고액 장애복지서비스비의 지급) 21
제34조(특정장애인 특별급부비의 지급) 21
제35조(특례 특정장애인 특별급부비의 지급) 22
제5관 지정 장애복지서비스 사업자, 지정 장애인지원시설 등 및 지정상담지원사업자 22
제36조(지정 장애복지서비스 사업자 지정) 22
제37조(지정 장애복지서비스 사업자 지정의 변경) 24
제38조(지정 장애인지원시설의 지정) 25
제39조(지정 장애인지원시설 지정의 변경) 25
제40조(지정 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25
제41조(지정의 갱신) 25
제42조(지정 장애복지서비스 사업자, 지정 장애인지원시설 등의 설치자 및 지정 상담지원사업자의 책무) 26
제43조(지정 장애복지서비스의 사업의 기준) 26
제44조(지정 장애인지원시설 등의 기준) 27
제45조(지정 상담지원사업의 기준) 27
제46조(변경 신고 등) 27
제47조(지정의 사퇴) 27
제48조(보고 등) 27
제49조(권고, 명령 등) 28
제50조(지정의 취소 등) 29
제51조(공시) 31
제3절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 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31
제52조(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인정) 32
제53조(신청) 32
제54조(지급인정 등) 32
제55조(지급인정의 유효기간) 33
제56조(지급인정의 변경) 33
제57조(지급인정의 취소) 33
제58조(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34
제59조(지정 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 35
제60조(지정의 갱신) 36
제61조(지정 자립지원의료기관의 책무) 36
제62조(진료방침) 36
제63조(도도부현 지사의 지도) 36
제64조(변경의 신고) 36
제65조(지정의 사퇴) 36
제66조(보고 등) 37
제67조(권고, 명령 등) 37
제68조(지정의 취소 등) 38
제69조(공시) 38
제70조(요양개호의료비 지급) 39
제71조(기준 해당 요양개호의료비 지급) 39
제72조(준용) 39
제73조(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심사 및 지불) 39
제74조(도도부현에 의한 원조 등) 40
제75조(정령에 대한 위임) 40
제4절 보장구비의 지급 41
제76조 41
제3장 지역생활 지원사업 42
제77조(시정촌의 지역생활 지원사업) 42
제78조(도도부현의 지역생활 지원사업) 43
제4장 사업 및 시설 43
제79조(사업 시작 등) 43
제80조(장애복지서비스 사업, 지역활동 지원센터 및 복지홈의 기준) 44
제81조(보고의 징수 등) 44
제82조(사업 정지 등) 44
제83조(시설 설치 등) 45
제84조(시설 기준) 45
제85조(보고의 징수 등) 45
제86조(사업 정지 등) 45
제5장 장애복지계획 46
제87조(기본지침) 46
제88조(시정촌 장애복지계획) 46
제89조(도도부현 장애복지계획) 47
제90조(도도부현 지사의 조언 등) 48
제91조(국가의 원조) 48
제6장 비용 49
제92조(시정촌의 지급) 49
제93조(도도부현의 지급) 49
제94조(도도부현의 부담 및 보조) 49
제95조(국가의 부담 및 보조) 49
제96조(준용 규정) 50
제7장 심사청구 50
제97조(심사청구) 50
제98조(불복 심사회) 50
제99조(위원의 임기) 51
제100조(회장) 51
제101조(심사청구의 기간 및 방식) 51
제102조(시정촌에 대한 통지) 51
제103조(심리를 위한 처분) 51
제104조(정령 등에 대한 위임) 51
제105조(심사청구와 소송과의 관계) 52
제8장 잡 칙 52
제106조(대도시 등의 특례) 52
제107조(권한의 위임) 52
제108조(실시 규정) 52
제9장 벌 칙 52
제109조 53
제110조 53
제111조 53
제112조 53
제113조 53
제114조 54
제115조 54
부 칙 54
제1조(시행 기일) 54
제2조(자립지원급부의 특례) 56
제3조(검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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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2. 6. 27.
국가인권위원회
2006. 6.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6. 2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6. 27.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2006. 6. 23.	장애인자립지원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정	2006. 6. 23.	장애인자립지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규칙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規則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장애자복지법	殘障福利法
대만	법률	장애인 복지법	殘障福利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제품과 서비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요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9/882호 이행을 위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Barrierefreiheits- 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명령	장해수당지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von Erschwerniszulag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미국	법률	장애자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of 1982
미국	명령	전자ㆍ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2004)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2004)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미국	법률	보조기술법 (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미국	명령	전자 및 정보기술접근성 지침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미국	법률	재활법 [부분번역]	Rehabilitation Act of 1973 (Sec. 508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명령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의 장애인 차별 금지 [부분번역]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Public Accommodations and in Commercial Facilities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미국	법률	발달장애인가정지원법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pport Act of 2000
베트남	법률	베트남 장애인법	Luật Người Khuyết Tật
영국	법률	장해생활수당 및 장해근로수당법 (1991)	Disability Living Allowance and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Act 1991
영국	법률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	Taxis and Private Hire Vehicles (Disabled Persons) Act 2022
오스트리아	법률	장애인 상담, 돌봄 및 특별부조에 관한 1990년 5월 17일 연방법	Bundesgesetz vom 17. Mai 1990 über die Beratung, Betreuung und besondere 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복지법	身体障害者福祉法
일본	법률	유니버설 사회 실현을 위한 제반 시책의 종합적 및 포괄적 추진에 관한 법률	ユニバーサ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諸施策の総合的かつ一体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의 정보 취득과 이용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障害者による情報の取得及び利用並びに意思疎通に係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령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令
일본	명령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규칙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의지장구사법	義肢裝具士法
일본	법률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身体障害者補助犬法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令
일본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규칙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발달장애인지원법	発達障害者支援法
일본	법률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	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자 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身体障害者補助犬法
일본	법률	장애인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중국	법률	장애인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중국	법률	장애인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프랑스	법률	신체장애인 복지기본법(1975)	Loi n° 75-534 du 30 juin 1975 d'orient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프랑스	명령	다중이용시설의 건설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물의 설치 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2017년 4월 20일 부령	Arrêté du 20 avril 2017 relatif à l'accessibilité aux personnes handicapées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lors de leur construction et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lors de leur aménagemen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퀸즈랜드주 안내견법(1972)	Guide Dogs Act 197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 [부분번역]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불구자 지원법(1974)	Handicapped Persons Assistance Act 1974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장애인자립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