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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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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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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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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leisch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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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8. 04. 0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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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이법의 시행으로 「Vieh- und Fleischgesetz(가축 및 육류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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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육류법,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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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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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leisch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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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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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8.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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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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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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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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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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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7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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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431
목차
- 목차
- 육류법(FIG)
- 제1조 개념규정 2
- 제2조 등급분류 3
- 제3조 등급분류기업의 허가 3
- 제4조 등급분류사의 자격과 허가 4
- 제5조 등급분류사의 허가의 소멸, 교부된 물품의 반환 5
- 제6조 등급분류기업과 등급분류사의 허가에 대한 취소와 철회 6
- 제7조 관할권 6
- 제8조 보고의무 7
- 제9조 도축체의 가격결정과 중량결정 및 표시 8
- 제10조 정보제공의무 9
- 제11조 관할관청의 권한 9
- 제12조 등록부작성, 자료이송 10
- 제13조 특정한 경우에서의 법규명령 11
- 제14조 수수료와 비용 12
- 제15조 국제거래 12
- 제16조 벌금규정 12
- 제17조 압수 13
- 제18조 경과규정 13
- 제19조 가축 및 육류법의 폐지 13
- 제20조 법규규정의 개정 13
- 제21조 발효 1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유럽연합 | 법률 | 신선육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위생조건 | Council Directive on health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of fresh meat(64/433/EEC) |
| 일본 | 명령 |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