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제정/개정일

1997. 12. 01 제정 / 2009. 09. 2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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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제정일

1997. 12. 01.
개정일

2009. 09.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No. 20, 2009
제어번호

TLAW1200900429

목차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제1편 서문 2
제1조 법의 명칭 2
제2조 목적 2
제3조 용어사전 4
제3조의 A 주석 4
제4조 오염된 토지의 의미 4
제5조 환경훼손을 유발하는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 5
제6조 비상조치법과의 관계 5
제7조 다른 일부 법률과 일치하는 해석 6
제8조 일부 사람 및 사물과 관련한 적용의 한계 6
제9조 시민 구제 및 보통법은 영향을 받지 않음 7
제10조 정부기관의 형사책임 7
제2편 행정 8
제2.1장 환경보호 담당관 8
제11조 환경보호 담당관 8
제12조 담당관의 기능 8
제13조 담당관에 의한 위임 8
제14조 공인 관리 9
제15조 분석관 9
제16조 신분증 9
제17조 정보 공개 10
제18조 법적 면책 11
제2.2장 문서에 대한 일반 열람 11
제19조 문서 열람 11
제20조 문서의 사본 12
제21조 자료의 제외 12
제2.3장 오염 지역 등록부 14
제21조의A 오염된 현장 등록부 14
제21조의B 등록부 일부 기재사항에 대한 공고 15
제3편 환경 의무 15
제22조 일반적인 환경 의무 15
제23조 실제 또는 위협받는 환경 위해를 통지할 의무 16
제23조의A 오염된 토지의 존재를 통지할 의무 17
제4편 환경보호정책 17
제23조의B 제4편을 위한 정의 17
제24조 내용 17
제25조 환경보호정책안에 대한 자문 18
제26조 제안 등의 검토 및 환경보호정책안의 개정 18
제27조 환경보호정책 수립 19
제28조 환경보호정책 등의 공고 19
제29조 열람 19
제30조 법률적 성격 19
제5편 인가된 행동 규약 20
제31조 행동 규약의 인가 20
제32조 인가된 행동 규약의 공고 20
제33조 일반적인 환경 의무 준수로 간주 20
제6편 경제적 조치 21
제34조 경제적 조치 계획 21
제35조 총량인가 21
제36조 허가량 거래 21
제37조 법규는 계획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21
제7편 환경보호협약 22
제38조 협약 체결 22
제39조 협약의 형식과 조건 22
제40조 협약의 효과 23
제41조 환경보호협약의 공고 23
제8편 환경 허가 24
제8.1장의A 제8편을 위한 해석 24
제41조의A 환경 허가의 의미 24
제8.1장 허가 보유 및 준수 요구사항 24
제42조 규정된 클래스의 활동 실행 24
제43조 담당관의 환경 허가 요구 25
제44조 규정된 활동 이외의 활동 수행 25
제45조 허가 준수 26
제8.2장 수여, 변경, 취소 및 정지 26
제46조 환경 허가의 종류 26
제47조 환경 허가 신청 27
제48조 환경 허가 신청에 대한 자문 27
제49조 수여 28
제50조 수여의 통지 30
제51조 조건의 종류 31
제52조 허가 기간 31
제53조 허가 수수료 32
제55조 수수료의 미지불 33
제57조 일부 허가에 대한 연간 검토 33
제58조 인가된 환경 허가의 검토 33
제59조 환경 허가 검토의 공고 34
제60조 환경 허가 변경 35
제61조 제8.2장에 따른 일부 결정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 35
제62조 허가 변경 의도의 통지 36
제63조 정지 및 취소 36
제64조 허가 정지 또는 취소 의도의 통지 37
제65조 정지의 효력 37
제66조 환경 허가의 포기 38
제67조의A 인정된 환경 허가 38
제67조 활동 중단 통지 38
제9편 환경보호 38
제9.1장 환경개선계획 38
제68조 환경개선계획의 내용 38
제69조 담당관이 환경개선계획을 요구할 수 있음 39
제71조 환경개선계획의 승인 40
제72조 자발적인 개선계획의 인가 40
제9.2장 환경 감사 41
제73조 제9.2장에서 감사관의 의미 41
제74조 감사 수행 41
제75조 승인 받아야 하는 일부 감사관 42
제76조 담당관의 환경 감사 요구 42
제76조의A 감사관의 신고서 요청 44
제76조의B 연례 신고-감사관 44
제77조 환경 감사 보고서에 대한 담당관의 대응 44
제78조 자발적인 감사 보고서에 대한 보호 45
제79조 보호는 환경보호 명령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음 46
제9.3장 비상계획 46
제80조 제9.3장을 위한 정의 46
제81조 비상계획서의 내용 47
제82조 담당관이 비상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음 47
제84조 비상계획서의 승인 48
제9.4장 재정보증 49
제85조 담당관은 재정보증을 요구할 수 있음 49
제86조 재정보증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 진술 50
제87조 재정보증의 미제출 50
제88조 재정보증의 현금화 청구 50
제89조 재정보증의 청구 또는 현금화 사전 통지 51
제90조 추가 경비의 회수 51
제91조 준주에서 재정보증으로 보유한 금액 52
제9.5장 평가 및 개선 52
제91조의A 제9.5장을 위한 정의 53
제91조의B 훼손 위험 평가 53
제91조의C 토지오염 여부 평가 명령 54
제91조의D 토지 개선 명령 56
제91조의E 평가 또는 개선 명령에 관한 특정인에게의 통지 58
제91조의F 특정 문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59
제91조의G 기한 연장 59
제91조의H 추가 정보 59
제91조의I 적절한 사람의 선택 60
제9.6장 평가 및 개선 비용 60
제91조의J 평가 명령 및 개선 명령의 의미-제9편 60
제91조의K 평가 또는 개선과 관련된 비용의 회수 61
제91조의L 소유자가 지불 불능일 경우 경비의 우선순위 61
제91조의M 비용회수-평가 및 개선 61
제91조의N 비용-오염에 책임 있는 사람 62
제91조의O 손실에 대한 책임 62
제91조의P 폐업한 법인의 이사 63
제91조의Q 토지를 처분한 법인의 이사 64
제91조의R 폐업한 법인의 지주회사 66
제9편의A 연료 판매 정보 67
제92조 연료 판매-정보 제공 67
제92조의A 비밀 상업 정보는 공개할 수 없음 68
제10편 장관의 기능 69
제92조의B 정의-제10편 69
제93조 장관의 지시 70
제94조 환경 영향 보고서와 조사 70
제94조의A 기획개발법 제8.2편과 제8.3편의 적용 71
제11편 공인 관리의 권한 71
제11.1장 서문 71
제95조 정의-제11편 71
제11.2장 진입과 검사 일반사항 72
제96조 부지 진입-정기 검사 72
제97조 부지 진입-수색영장 72
제98조 신분증 제시 73
제99조 부지 검사-정기 검사 73
제100조 부지 검사-수색영장 73
제101조 정기 검사-심각하고 긴급한 상황 74
제102조 샘플 채취 절차 74
제103조 진입 동의 75
제104조 수색영장 75
제11.3장 비상 권한 77
제105조 비상 상황 77
제106조 조치 또는 지시 77
제107조 진입과 권한 행사 77
제11.4장 물건 압수, 압류 및 처분 78
제108조 압수 78
제109조 증거 제출을 위한 압류 79
제110조 처분 79
제11.5장 그 외의 권한 80
제111조 이름과 주소를 요구할 권한 80
제12편 분석관의 권한 81
제112조 부지 진입 81
제113조 분석의 증거 82
제13편 집행 82
제13.2장 환경보호 명령 82
제125조 환경보호 명령 82
제126조 환경보호 명령의 위반 84
제13.3장 권고 명령 84
제127조 명령 신청 84
제128조 명령 실행 85
제129조 임시 명령 86
제130조 비용-공익 86
제131조 비용 등에 대한 보증금 87
제132조 보상 87
제13.4장 정보를 요구할 권한 87
제133조 정보 제시 명령 87
제134조 정보 제시 명령의 위반 88
제14편 판결의 고지 및 검토 88
제135조 검토 가능한 결정의 의미-제14편 88
제136조 검토 가능한 결정 통지 88
제136조의B 검토 신청 88
제15편 위법행위 89
제15.1장 환경 위법행위 89
제15.1.1절 일반적인 환경 위법행위 89
제137조 심각한 환경훼손 유발 89
제138조 중대한 환경훼손 유발 90
제139조 환경훼손 유발 90
제140조 고발 받은 사소한 위법행위에 대한 유죄 선고 91
제141조 환경 방해 유발 91
제142조 훼손을 유발할 수 있는 곳에 오염물질 방출 91
제143조 위법행위 아님 92
제144조 과도한 오염물질에 의해 유발된 훼손으로 한정된 책임 92
제15.1.2절 지정된 위법행위 92
제145조 별표2의 위법행위 92
제15.2장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확대 92
제146조 대표자의 행위 및 무행위 92
제147조 법인 임원의 형사책임 93
제15.3장 그 외의 위법행위 94
제148조 활동이나 장소의 양도에 대해 양수인에게 통지 94
제149조 장비와 시설에 대한 변경을 담당관에게 통지 95
제150조 자기부죄 96
제151조 검사관의 요구사항 미준수 96
제15.4장 변호 절차 96
제153조 실사 96
제154조 긴급 상황의 변호 98
제15.5장 일반사항 98
제155조 무과실책임의 위법행위 98
제156조 계속적인 위법행위 99
제157조 법원의 추가 명령 99
제158조 벌금 부과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00
제16편 기타 사항 100
제158조의A 환경 문제를 다루는 연례 보고서 100
제159조 허가된 행위와 무행위 101
제159조의A 국가 오염물질 조사 일람표-정보 제공 102
제160조 청소 비용의 회수 102
제161조 합리적인 비용과 경비의 평가 103
제162조 법정진술서 103
제163조 이사, 직원 및 대리인의 환경 기록 103
제164조 증거가 되는 사항 104
제164조의A 고시해야 할 법적 문서의 만료 104
제165조 수수료 등의 결정 105
제165조의A 승인된 양식 105
제166조 법규 제정 권한 106
별표1 환경 허가가 필요한 활동 107
제1.1조 별표1을 위한 정의 107
제1.1조의A 규제대상 폐기물의 의미 111
제1.2조 클래스A 활동 111
제1.3조 클래스B 활동 115
별표2 지정된 위법행위 116
제2.1편 서문 116
제2.1조 별표2를 위한 정의 116
제2.2편 소음 발생 물품과 관련된 위법행위 117
제2.2조 과도한 소음을 발생하는 물품의 판매 117
제2.3편 연료 연소 장치와 관련된 위법행위 117
제2.3조 규정된 농도를 초과하는 오염물질 방출 117
제2.4조 고체 연료 연소 장비의 판매 118
제2.5조 고체 연소 장비 또는 부착된 플레이트의 방해 119
제2.5편 기소 가능한 위법행위에 대한 절차 요약 119
제2.14조 일부 위법행위는 약식 기소될 수 있음 119
별표3 이하 생략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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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9. 22.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캐나다	법률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법률	정보와 시민의 참여	I.II. Information et participation des citoyens
프랑스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I.II.I. Participation du public à l'élaboration des projets d'aménagement ou d'équipement ayant une incidence importante sur l'environnement ou l'aménagement du territoire
프랑스	법률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I.II.I.I. Mission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hamp d'application et objet du débat public
프랑스	법률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프랑스	법률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I.II.V.II.III. Les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I.VI. Prévention et réparation de certains dommages causés à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V.IX.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평가	I.II.II. Evaluation environnemental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