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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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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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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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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政治資金規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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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8. 07. 29 제정 / 2007.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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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정치자금규정법,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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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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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政治資金規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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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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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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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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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치자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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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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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3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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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428
목차
- 목차
- 정치자금규정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기본이념 2
- 제3조 정의 등 2
- 제4조 3
- 제5조 4
- 제2장 정치단체의 신고 등 4
- 제6조 정치단체의 신고 등 4
- 제6조의2 5
- 제6조의3 6
- 제7조 6
- 제7조의2 정치단체 명칭 등의 공표 6
- 제7조의3 신고 대장의 조제 등 7
- 제8조 신고 이전의 기부 또는 지출의 금지 7
- 제8조의2 정치자금파티의 개최 7
- 제8조의3 정치단체 및 공직후보자의 정치자금 운용 7
- 제9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8
- 제10조 회계책임자에 대한 명세서 제출 10
- 제11조 회계책임자 등이 지출을 하는 경우의 절차 11
- 제12조 보고서의 제출 11
- 제13조 14
- 제14조 감사의견서의 첨부 14
- 제15조 회계책임자의 사무 인계 14
- 제16조 회계장부 등의 보존 15
- 제17조 해산의 신고 등 15
- 제18조 정치단체의 지부 16
- 제18조의2 정치단체 이외의 자가 특정 파티를 개최하는 경우의 특례 17
- 제3장 공직후보자와 관련된 자금관리단체의 신고 등 19
- 제19조 자금관리단체의 신고 등 19
- 제19조의2 자금관리단체의 명칭 등의 공표 20
- 제19조의2의2 자금관리단체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의 제한 20
- 제19조의3 자금관리단체에 대한 기부 관련 통지 20
- 제19조의4 자금관리단체의 회계장부 기재 21
- 제19조의5 자금관리단체의 보고서 기재 등 21
- 제19조의5의2 21
- 제19조의6 지부를 가지는 정치단체와 관련된 이 장의 규정 적용 21
- 제3장의2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에 관한 특례 등 21
- 제1절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에 관한 특례 등 21
- 제19조의7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 22
- 제19조의8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와 관련된 통지 22
- 제19조의9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와 관련된 지출 절차 22
- 제19조의10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의 보고서 기재 등 23
- 제19조의11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와 관련된 영수증 등을 요구하기 어려운 지출명세서 등의 작성 23
- 제19조의12 제19조의7제1항제2호와 관련된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에 대한 적용 23
- 제19조의13 등록 정치자금 감사인에 의한 정치자금 감사 24
- 제19조의14 정치자금 감사보고서의 제출 25
- 제19조의15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한 보고서의 제출 25
- 제19조의16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와 관련된 소액영수증 등의 사본 개시 25
- 제19조의17 정치단체의 지부와 관련된 이 절의 규정의 적용 29
- 제2절 등록 정치자금 감시인 29
- 제19조의18 등록 29
- 제19조의19 등록 정치자금 감사인 명부 30
- 제19조의20 등록절차 30
- 제19조의21 변경 등록 31
- 제19조의22 등록 취소 31
- 제19조의23 등록말소 31
- 제19조의24 등록 및 등록말소의 공고 31
- 제19조의25 등록 정치자금 감사인증표의 반환 32
- 제19조의26 등록 세부 항목 32
- 제19조의27 등록 정치자금 감사인의 연수 32
- 제19조의28 비밀 유지 의무 32
- 제3절 정치자금적정화위원회 32
- 제19조의29 설치 32
- 제19조의30 소장 사무 33
- 제19조의31 조직 33
- 제19조의32 위원 33
- 제19조의33 위원장 34
- 제19조의34 회의 34
- 제19조의35 자료의 제출 기타 협력 34
- 제19조의36 사무국 34
- 제19조의37 정령에 대한 위임 35
- 제4장 보고서의 공개 35
- 제20조 수지보고서 요지의 공표 35
- 제20조의2 수지보고서 등의 보존 및 열람 등 35
- 제20조의3 수지보고서 등과 관련된 정보 공개 36
- 제5장 기부 등에 관한 제한 36
- 제21조 회사 등의 기부 제한 36
- 제21조의2 공직후보자의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 금지 37
- 제21조의3 기부의 총액 제한 37
- 제22조 동일한 자에 대한 기부 제한 39
- 제22조의2 양적 제한 등에 위반하는 기부의 수령 금지 39
- 제22조의3 기부의 질적 제한 39
- 제22조의4 40
- 제22조의5 40
- 제22조의6 41
- 제22조의6의2 정치자금단체와 관련된 기부 방법의 제한 41
- 제22조의7 기부 알선에 관한 제한 42
- 제22조의8 정치자금파티의 대가 지불에 관한 제한 42
- 제22조의9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 또는 정치자금파티의 대가 지불에 대한 공무원 관여 등의 제한 43
- 제6장 벌칙 44
- 제23조 44
- 제24조 44
- 제25조 45
- 제26조 45
- 제26조의2 45
- 제26조의3 46
- 제26조의4 46
- 제26조의5 47
- 제26조의6 47
- 제26조의7 47
- 제27조 47
- 제28조 48
- 제28조의2 48
- 제28조의3 49
- 제7장 부칙 49
- 제29조 보고서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조치 49
- 제30조 삭제 49
- 제31조 감독상의 조치 49
- 제32조 정치자금규정에 관한 사무 관련 국고 부담 49
- 제32조의2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 신고 등의 특례 50
- 제32조의3 민간사업자등이 실시하는 서면보존 등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50
- 제32조의4 과세 특례 50
- 제33조 정령에 대한 위임 50
- 제33조의2 사무구분 50
- 부칙(초) 51
- 제39조 51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스페인 | 명령 | 정치단체에 대한 연간 국가보조금 및 선거비용 교부절차를 규정하는 국왕령 | Real Decreto 1907/1995, de 24 de noviembre, por el que se regula la tramitación de las subvenciones estatales anuales y por gastos electorales a las formaciones política |
| 일본 | 법률 | 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法人等による寄附の不当な勧誘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자금지원에 관한 법률 | Loi n° 95-65 du 19 janvier 1995 relative au financement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