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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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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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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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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Mineral Resour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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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1. 03. 05 제정 / 2001. 01.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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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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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Nova Scotia Mineral Resour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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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1.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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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1.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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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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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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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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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1, c.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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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426
목차
- 목차
-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 제1조 요약 명칭 2
- 제1A조 법률의 목적 2
- 제2조 해석 2
- 제3조 법률의 적용 5
- 제4조 광물 소유권 5
- 제5조 광물의 인정 6
- 제6조 인정의 효력 6
- 제7조 이전 소유자의 권리 6
- 제8조 보상 신청 7
- 제8A조 지열 자원 구역 7
- 제9조 법률 및 규정 감독 8
- 제10조 인력 8
- 제11조 공무원 8
- 제12조 지명된 피용인 8
- 제13조 차관의 권한 8
- 제14조 장관의 권한 8
- 제15조 담보 9
- 제16조 정부 피용인 및 각부 장관에 대한 제한 9
- 제17조 출입 권한 10
- 제18조 등록관 10
- 제19조 등록관의 사무소 및 등록원부 10
- 제20조 탐사 허가의 양도 12
- 제21조 대지에 대한 제한과 광물권 요건 12
- 제22조 대지 철회 및 특별 허가와 임차 13
- 제23조 예외 14
- 제24조 허가 신청 14
- 제25조 필수 정보 14
- 제26조 신청서 내용 16
- 제27조 신청서 수리 의무 16
- 제28조 탐사 허가 17
- 제29조 탐사 허가 발급에 관한 등록관의 의무 17
- 제30조 신청서 수리에 대한 제한 17
- 제31조 수수료 환급 17
- 제32조 분쟁 17
- 제33조 장관에 의한 조사 18
- 제34조 경쟁 신청을 위한 입찰 18
- 제35조 탐사 허가 양식 19
- 제36조 광구 위치 19
- 제37조 인접한 광구 19
- 제38조 부여된 권리 19
- 제39조 사유지 출입 및 채굴 금지 20
- 제40조 왕실 소유지 출입 또는 채굴 금지 20
- 제41조 탐사 허가 만료 및 갱신 20
- 제42조 통계 보고서 20
- 제43조 수행 작업 보고 20
- 제44조 탐사 허가 갱신에 대한 권리 21
- 제45조 시간 연장 21
- 제46조 신청권에 대한 제한 22
- 제47조 탐사 허가 갱신 22
- 제48조 초과 신용 적용 23
- 제49조 규정준수 증명서 23
- 제50조 지연 효과 23
- 제51조 인접 광구들에서의 채굴과 허가 보고서 내 참조 24
- 제52조 작업을 대신한 대금 지급 24
- 제53조 1주년 날짜 통합 24
- 제54조 단일 허가로 전환 25
- 제55조 허가 집행 및 날짜 26
- 제55A조 광물 임차 규정 26
- 제56조 임차 발급 및 기간의 전제조건 26
- 제57조 임차 하의 권리 27
- 제58조 임차의 절차, 발급 및 제출 27
- 제59조 금지 27
- 제60조 임차 갱신 27
- 제60A조 기록 및 계정 유지 및 검사 28
- 제61조 작업 보고서 29
- 제62조 업무 신용 29
- 제63조 임료의 지급 29
- 제64조 단일 임차로 전환 29
- 제65조 임차의 재심사 30
- 제66조 운영 중단 명령 31
- 제67조 임차 위반 또는 미준수 결과 31
- 제68조 임차의 실효 32
- 제69조 임차 실효의 결과 32
- 제70조 토지 내 권리 신청 32
- 제71조 「수용법」 33
- 제72조 권리 사용 제한 33
- 제73조 제74조 내지 제81조에 대한 해석 34
- 제74조 임차인의 책임 34
- 제75조 반환청구 34
- 제76조 재산 유지관리 34
- 제77조 임차로부터 재산 처분 35
- 제78조 미지급의 결과 35
- 제79조 광물권 제공 36
- 제80조 장관의 최종 결정 36
- 제81조 왕실로의 복귀 36
- 제82조 장관의 구제책 36
- 제83조 포기 36
- 제84조 권리자의 책임 37
- 제85조 탐사 허가 이전에 대한 제한 37
- 제86조 광물권 이전 절차 38
- 제87조 이전 또는 양도서 제출 38
- 제88조 증서의 효력 38
- 제89조 석고 또는 석회석 생산 제한 39
- 제90조 장관의 허가 발급 39
- 제91조 권리자의 의무 40
- 제92조 권리자 권리 및 장관의 의무 40
- 제93조 삭제 40
- 제94조 인가의 재심사 41
- 제95조 비광물 등록 취소 통지 41
- 제96조 광산 운영 조사 42
- 제97조 담보 42
- 제98조 삭제 43
- 제99조 광산 운영 종료 43
- 제100조 지면권 인가 44
- 제101조 채굴 등록 45
- 제102조 벌크 샘플링 46
- 제103조 내지 제106조 삭제 46
- 제107조 제108조 내지 제152조의 해석 46
- 제108조 단일 광산으로 간주 48
- 제109조 비례 공제액 48
- 제110조 간주비용 및 간주 금액 수령 49
- 제111조 회계연도 변경 49
- 제112조 주로부터의 반출 49
- 제113조 점용료 49
- 제114조 별도 간주 기금 및 간주 신탁 50
- 제115조 점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상황 50
- 제116조 왕실에 지불되는 점용료와 이자 및 벌금 적용 51
- 제117조 왕실에 대한 우선 부담 51
- 제118조 취득 제한 51
- 제119조 왕실 부담의 우선순위 51
- 제120조 잔여 담보물 사용 51
- 제121조 점용료 금액 52
- 제122조 총소득 산정 52
- 제123조 순매출 산정 52
- 제124조 순 소득 산정 53
- 제125조 금지된 공제 54
- 제126조 정보 54
- 제127조 정보 검사 55
- 제128조 신고서 제출 55
- 제129조 신고서 제출 55
- 제130조 기간 연장 55
- 제131조 평가 통지 55
- 제132조 추가 점용료 55
- 제133조 점용료에 대한 채무 56
- 제134조 평가 통지 절차 56
- 제135조 초과지급의 신청 56
- 제136조 제121조제(1)항제(a)호에 따른 점용료 만기일 56
- 제137조 제121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 만기일 57
- 제138조 지급일 변경 57
- 제139조 점용료에 대한 책무 및 적용 57
- 제140조 연 점용료 부채 잔액에 대한 이자 57
- 제141조 분기 잔액에 대한 이자 57
- 제142조 벌금 58
- 제143조 운영자 계정 기록 58
- 제144조 추가 계정 기록 58
- 제145조 출입, 압수수색 59
- 제146조 수색 시간제한 59
- 제147조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는 운영자의 권리 60
- 제148조 정보 및 문서 요구 60
- 제149조 제148조에 따른 요구의 준수 시한 60
- 제150조 비익특권부 정보 60
- 제151조 합의 61
- 제152조 광산 사정인의 권한 61
- 제153조 평가 항소 62
- 제154조 위법행위 및 위반에 대한 벌금 62
- 제155조 공무원의 출입과 조사 63
- 제156조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사유지 출입 또는 채굴 63
- 제157조 임차 또는 등록 없는 채광 63
- 제158조 공무원의 출입과 조사 64
- 제159조 치안관에 의한 압류 65
- 제160조 삭제 66
- 제161조 임차 또는 등록 실효 후 채광 66
- 제162조와 제163조 삭제 66
- 제164조 제25조 위반 66
- 제165조 법인에 의한 위법행위의 결과 66
- 제166조 삭제 66
- 제167조 미준수 시 등록관의 의무 67
- 제168조 문서에 대한 권리 부여 68
- 제169조 장관에 대한 항소 68
- 제170조 장관 또는 대리인에 의한 조사 68
- 제171조 조사 시 권한 68
- 제172조 장관의 결정 또는 명령을 법원의 명령으로 변환 69
- 제173조 법원에 대한 항소 70
- 제174조 규정 70
- 제175조 기밀유지 72
- 제176조 기존 탐사 허가 73
- 제177조 기존 개발 허가 73
- 제178조 특별 허가 74
- 제179조 초과 평가 업무 74
- 제180조 기존 임차 74
- 제181조와 제182조 삭제 74
- 제183조 기존 인정 74
- 제183A조 자문 위원회 75
- 제184조 폐지 75
- 제185조 공포 7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가나 | 법률 |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 SMALL-SCALE GOLD MINING LAW, 1989 |
| 가나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
| 나미비아 | 법률 |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ct 50 of 1991 |
| 대만 | 법률 | 광업법 | 礦業法 |
| 독일 | 법률 | 연방광업법 | Bundesberggesetz |
| 루마니아 | 법률 | 광업법 | Legea minelor |
| 모잠비크 | 법률 | 광업법 | Mining Law |
| 몽골 | 법률 | 광물자원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광물자원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광업법 |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
| 베네수엘라 | 법률 |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
| 볼리비아 | 법률 | 광업법 | Codigo de Mineria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
| 수리남 | 법률 | 광업법 | Decreet Mijnbouw |
| 아르헨티나 | 법률 |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 Acuerdo federal minero |
| 에콰도르 | 법률 | 탄화수소법 | Ley de Hidrocarburos |
| 일본 | 법률 | 광업법 시행법 | 鉱業法施行法 |
| 일본 | 법률 | 광업법 | 鉱業法 |
| 중국 | 명령 |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명령 |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칠레 | 법률 | 광업법 [부분번역] | Código de Mineria |
| 콜롬비아 | 법률 | 광업법 | Código de Minas |
| 페루 | 법률 | 광업로열티법 | Ley de Regalía Minera |
| 프랑스 | 명령 | 광업권에 관한 명령 |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