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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폐기물(WEEE)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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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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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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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irective 2002/9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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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01.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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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전기전자제품폐기물(WEEE)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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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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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irective 2002/9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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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3.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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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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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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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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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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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irective 2002/96/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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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424
목차
- 목차
- 전기전자제품폐기물(WEEE)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 제1조 목표 7
- 제2조 범위 8
- 제3조 정의 8
- 제4조 제품 설계 10
- 제5조 분리 수거 10
- 제6조 처리 12
- 제7조 회수 13
- 제8조 민간 가구에서 나오는 WEEE를 위한 자금 조달 15
- 제9조 민간 가구 이외의 사용자로부터 나온 WEEE에 대한 자금 조달 16
- 제10조 사용자 안내 16
- 제11조 처리 시설에 대한 정보 17
- 제12조 정보 및 보고 18
- 제13조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수정 19
- 제14조 위원회 19
- 제15조 처벌 19
- 제16조 검사 및 모니터링 20
- 제17조 전환 20
- 제18조 발효 21
- 제19조 대상 21
- 부록IA 22
- 부록IB 22
- 부록II 26
- 부록III 28
- 부록IV 2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3. 1. 27. |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WEEE)에 관한 2003년 1월 27일의 유럽 의회와 심의회의 법령 2002/96/EC | 국가기술표준원 |
| 제정 | 2003. 1. 27. | 전기전자제품폐기물(WEEE)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전기전자법령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
| 독일 | 법률 | 배터리와 축전지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폐기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Batterien und Akkumulatoren |
| 독일 | 법률 |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충전용 배터리 재활용 법 | New York State Rechargeable Battery Law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충천용 배터리 재활용 법 | 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Act |
| 유럽연합 | 법률안 | 무선기기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령 통일에 관한 지침 제2014/53/EU호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을 위한 제안서 |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4/53/EU on the harmonis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of radio equipment |
| 유럽연합 | 법률 | 배터리, 폐배터리 관련 사항 및 지침 제2008/98/EC호, 규정(EU) 제2019/1020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6/66/EC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7월 1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542호 | REGULATION (EU) 2023/154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23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 2008/98/EC and Regulation (EU) 2019/1020 and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
| 일본 | 법률 |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 | 特定家庭用機器再商品化法 |
| 일본 | 법률 | 특정 가정용기기 재상품화법 | 特定家庭用機器再商品化法 |
| 중국 | 규칙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 | 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폐차회수 관리방법 | 报废机动车回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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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폐차회수 관리방법 | 报废机动车回收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결함자동차제품소회관리조례 | 缺陷汽车产品召回管理条例 |
| 프랑스 | 법률안 |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개인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태적 보너스 지급 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법규명령 제2023-XXXX호 | Décret n° 2023-XXXX du …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
| 프랑스 | 법률안 |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