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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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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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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중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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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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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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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5. 06.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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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 금융부문의 현황과 향후 발전전망, 한중경제포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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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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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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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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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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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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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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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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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主席令 第5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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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408
목차
- 목차
- 표지 1
- 담보법 2
- 제1장 총칙 2
- 제2장 보증 2
- 제3장 저당 5
- 제4장 질권 9
- 제5장 유치 11
- 제6장 보증금 12
- 제7장 부칙 1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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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6. 30.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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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6. 30.석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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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6. 30.한중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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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6. 30.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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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6. 30.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 |
| 독일 | 법률 | 저당채권법 | Pfandbriefgesetz |
| 미국 | 법률 | 연방 국가저당공사법 |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
| 스리랑카 | 법률 | 담보거래법 | Secured Transactions Act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용담보약정에 관한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 지침 | Directive 2002/4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ne 2002 on Financial Collateral Arrangements |
| 일본 | 법률 | 기업담보법 | 企業担保法 |
| 일본 | 법률 | 기업담보법 | 企業担保法 |
| 일본 | 법률 |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動産及び債権の譲渡の対抗要件に関する民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