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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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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중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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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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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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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5. 05.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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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 금융부문의 현황과 향후 발전전망, 한중경제포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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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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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제정일
- 1995.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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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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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통화·국채·금융
-
- 국내관련법률
-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령번호
- 主席令 第47号
-
- 제어번호
- TLAW1200900405
목차
- 목차
- 상업은행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2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2장 상업은행의 설립 및 조직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5조 3
- 제16조 4
- 제17조 4
- 제18조 4
- 제19조 4
- 제20조 4
- 제21조 4
- 제22조 4
- 제23조 4
- 제24조 5
- 제25조 5
- 제26조 5
- 제27조 5
- 제28조 5
- 제3장 예금자 보호 5
- 제29조 5
- 제30조 5
- 제31조 5
- 제32조 6
- 제33조 6
- 제4장 대출 및 기타 업무의 기본원칙 6
- 제34조 6
- 제35조 6
- 제36조 6
- 제37조 6
- 제38조 6
- 제39조 6
- 제40조 6
- 제41조 7
- 제42조 7
- 제43조 7
- 제44조 7
- 제45조 7
- 제46조 7
- 제47조 7
- 제48조 7
- 제49조 7
- 제50조 8
- 제51조 8
- 제52조 8
- 제53조 8
- 제5장 재무회계 8
- 제54조 8
- 제55조 8
- 제56조 8
- 제57조 8
- 제58조 8
- 제6장 감독 8
- 제59조 8
- 제60조 8
- 제61조 9
- 제62조 9
- 제63조 9
- 제7장 인수관리 및 해산 9
- 제64조 9
- 제65조 9
- 제66조 9
- 제67조 9
- 제68조 9
- 제69조 9
- 제70조 10
- 제71조 10
- 제72조 10
- 제8장 법적 책임 10
- 제73조 10
- 제74조 10
- 제75조 11
- 제76조 11
- 제77조 11
- 제78조 11
- 제79조 11
- 제80조 11
- 제81조 11
- 제82조 12
- 제83조 12
- 제84조 12
- 제85조 12
- 제86조 12
- 제9장 부칙 12
- 제87조 12
- 제88조 12
- 제89조 12
- 제90조 12
- 제91조 1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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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5. 10.한중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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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27.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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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27.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2003. 12. 27.금융감독원
-
2015. 8. 29.중소벤처기업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5. 5. 10. | 상업은행법 | 한중경제포럼 |
| 개정 | 2003. 12. 27. | 상업은행법 | 대한상공회의소 |
| 개정 | 2003. 12. 27. | 상업은행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03. 12. 27. | 상업은행법 | 금융감독원 |
| 개정 | 2015. 8. 29. |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 중소벤처기업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
| 노르웨이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법 | Lov om betalingssystemer m.v |
| 뉴질랜드 | 법률 | 미청구 금전법(1971) | Unclaimed Money Act 1971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독일 | 법률 | 신용조직법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독일 | 법률 |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독일 | 법률 | 은행법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독일 | 법률 | 은행법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러시아 | 법률 |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
| 몽골 | 법률 | 비은행금융영업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국제은행업법 |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
| 미국 | 법률 |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 Federal Home Loan Banks |
| 미국 | 법률 |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
| 미국 | 법률 |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 Banks and Banking |
| 미국 | 법률 | 금융안정감시협의회 |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
| 미국 | 법률 |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 Banks and Banking |
| 미국 | 법률 | 연방인가은행법 | National Bank Act |
| 미국 | 법률 | 은행보전법 | Bank Conservation Act |
| 미국 | 법률 | 은행서비스회사법 | Bank Service Company Act |
| 베트남 | 법률 | 금융기관법 |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
| 싱가포르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아시아 개발 은행법 | Asian Development Bank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급결제서비스법 | Payment Service Act 2019 |
| 싱가포르 | 법률 | 은행법 | Banking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금융기업법 | Finance Companies Act |
| 아일랜드 | 법률 | 휴면계좌법(2001) | Dormant Accounts Act, 2001 |
| 영국 | 법률 | 은행법(1987) | Banking Act 1987 |
| 영국 | 법률 | 은행법 (1987) | Banking Act 1987 |
| 영국 | 법률 | 은행(특별규정)법(2008) |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
| 영국 | 법률 |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 Bank of England Act 1998 |
| 인도 | 법률 | 산업금융공사법 |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
| 일본 | 명령 |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일본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일본 | 법률 |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
| 중국 | 명령 |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프랑스 | 법률 | 통화금융법 |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
| 프랑스 | 법률 | 은행법 |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
| 프랑스 | 법률 |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 I.V.I.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은행법 1959 | Banking Act 1959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