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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아일랜드주 석면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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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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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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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sbestos Abat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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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5. 01. 01 제정 / 2003. 06.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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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General Laws of Rhode Island>Title 23. Health and Safety>Chapter 24.5. Asbestos Abatement [§§23-24.5-1~23-2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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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로드아일랜드주 석면감소법,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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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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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hode Island Asbestos Abat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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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5.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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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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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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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석면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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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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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2003, ch.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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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402
목차
- 목차
- 로드아일랜드주 석면감소법
- 로드아일랜드 일반법률 2
- 제23편 보건 및 안전 2
- 제24.5장 석면감소 2
- 제1조 약칭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목적 5
- 제4조 의회 조사 결과 5
- 제5조 석면 노출 기준 5
- 제6조 석면 감소 계획 7
- 제7조 보건부 검사 9
- 제8조 게시 및 표시 9
- 제9조 건축물 폐쇄 10
- 제10조 제품 판매 또는 사용 10
- 제11조 고소 절차 10
- 제12조 석면 계약자 허가 11
- 제13조 유자격자 12
- 제14조 교육, 교육과정, 자격 검증 13
- 제15조 석면 관련 질병에 대한 의사의 의무 14
- 제16조 권한 위임 15
- 제17조 준법 절차 15
- 제18조 위험물질 15
- 제19조 석면감소기금 15
- 제20조 채권 승인 17
- 제21조 일반 자금 선지출 17
- 제22조 해석 및 분리성 17
- 제23조 석면자문위원회 18
- 제24조 면제 19
- 제25조 석면 허가나 자격 검증에 대한 허위 진술 19
- 제26조 벌금 1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학교석면위해감소법(1984) | Asbestos School Hazard Abatement Act of 1984 |
| 미국 | 법률 | 학교 석면 위해감소 재승인법(1990) | Asbestos School Hazard Abatement Reauthorization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석면위험 긴급대응법 [부분번역] |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
| 미국 | 법률 | 석면긴급대응법(1986) |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 of 1986 (AHERA) |
| 일본 | 명령 | 석면장해예방규칙 | 石綿障害予防規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