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99. 08. 19 제정 / 2007. 03. 31. 개정
주기 사항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이하 법률(2003년 법률54호, 2003년 법률93호, 2003년 법률136호, 2004년 법률40호, 2004년 법률63호, 2004년 법률106호, 2005년 법률55호, 2005년 법률66호, 2005년 법률75호, 2005년 법률87호, 2006년 법률55호, 2006년 법률66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문에 미반영
번역자료 출처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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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組織犯罪対策三法,組織犯罪処罰法,組織的犯罪処罰法
제정일

1999. 08. 19.
개정일

2007. 03.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22号
제어번호

TLAW1200900379

목차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조직적인 범죄처벌 및 범죄수익의 몰수 등 4
제3조 (조직적인 살인 등) 4
제4조 (미수죄) 5
제5조 (조직적인 몸값 목적 약취 등의 해방에 의한 형의 경감) 5
제6조 (조직적인 살인 등의 예비) 5
제7조 (조직적인 범죄에 관한 범인장닉 등) 5
제8조 (단체에 속하는 범죄행위조성물건 등의 몰수) 6
제9조 (불법수익 등에 의한 법인 등의 사업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6
제10조 (범죄수익 등 은닉) 8
제11조 (범죄수익 등 수수) 8
제12조 (국외범) 8
제13조 (범죄수익 등의 몰수 등) 8
제14조 (범죄수익 등이 혼잡된 재산의 몰수 등) 10
제15조 (몰수의 요건 등) 11
제16조 (추징) 11
제17조 (양벌규정) 11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12
제18조 (제3자의 재산몰수 절차 등) 12
제18조의2 (범죄 피해 재산의 몰수 수속 등) 12
제19조 (몰수된 채권 등의 처분 등) 13
제20조 (몰수재판에 근거한 등기 등) 13
제21조 (형사보상의 특례) 13
제4장 보전절차 13
제1절 몰수보전 13
제22조 (몰수보전명령) 13
제23조 (기소전 몰수보전명령) 14
제24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집행) 15
제25조 (몰수보전의 효력) 15
제26조 (대체금의 납부) 15
제27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16
제28조 (선박 등의 몰수보전) 17
제29조 (동산의 몰수보전) 17
제30조 (채권의 몰수보전) 17
제31조 (기타 재산권의 몰수보전) 18
제32조 (몰수보전명령 취소) 18
제33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19
제34조 (실효 등의 경우의 조치) 19
제35조 (몰수보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19
제36조 (제3채무자의 공탁) 20
제37조 (강제집행에 관한 재산몰수 제한) 20
제38조 (강제집행 정지) 21
제39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의 조정) 22
제40조 (그 외의 절차와의 조정) 22
제41조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23
제2절 추징보전 23
제42조 (추징보전명령) 23
제43조 (기소전 추징보전명령) 24
제44조 (추징보전명령 집행) 24
제45조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 25
제46조 (추징보전해방금 납부와 추징 등의 재판집행) 25
제47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25
제48조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25
제49조 (실효 등의 경우의 조치) 26
제3절 잡칙 26
제50조 (송달) 26
제51조 (상소제기 기간 중의 처분 등) 26
제52조 (불복신청) 26
제53조 (준용) 27
제5장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27
제54조 (금융기관 등에 의한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 등) 27
제55조 삭제 27
제56조 (수사기관 등에의 정보제공 등) 28
제57조 (외국기관에의 정보제공) 28
제58조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29
제6장 몰수 및 추징재판집행 및 보전에 대한 국제공조절차 등 29
제59조 (공조 실시) 29
제60조 (추징으로 간주하는 몰수) 31
제61조 (요청 수리) 31
제62조 (법원의 심사) 31
제63조 (항고) 32
제64조 (결정의 효력) 33
제64조의2 (요청국에의 집행 재산 등의 양도 등) 33
제65조 (결정의 취소) 33
제66조 (몰수보전의 청구) 34
제67조 (추징보전의 청구) 34
제68조 (공소제기전의 보전 기간) 34
제69조 (절차의 취소) 34
제70조 (사실 조사) 35
제71조 (검찰관의 처분) 35
제72조 (관할법원) 35
제73조 (준용) 35
제74조 (도망범죄인 인도에 관한 특례) 36
제7장 잡칙 36
제75조 (정령 등에의 위임) 36
제76조(경과조치) 36
부칙 37
제1조 (시행기일) 37
제2조 (경과조치) 37
제3조 38
제4조 38
별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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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9. 8. 18.
법무부
2004. 12. 8.
국회도서관
2009. 7. 15.
법무부
2007. 3.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9. 8. 18.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개정	2004. 12. 8.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9. 7. 15.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개정	2007. 3. 31.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중대범죄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n Straftaten
독일	법률	중대한 범행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탐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r Straftaten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방지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Легализации(Отмыванию)Доходов, Полученных Преступным Путем
스위스	법률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의 불법취득 자산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Sperrung und die Rückerstattung unrechtmässig erworbener Vermögenswerte ausländischer politisch exponierter Personen
영국	법률	범죄자금법(2017)	Criminal Finances Act 2017
일본	법률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칙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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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