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消費税法
제정/개정일

1988. 12. 30 제정 / 2007. 04. 2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소비세법,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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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消費税法
제정일

1988. 12. 30.
개정일

2007. 04. 2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개별소비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30号
제어번호

TLAW1200900378

목차
소비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취지) 2
제2조 (정의) 2
제3조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5
제4조 (과세대상) 5
제5조 (납세의무자) 6
제6조 (비과세) 6
제7조 (수출면세 등) 6
제8조 (수출물품판매장에서의 수출품 양도와 관련되는 면세) 6
제9조 (소규모사업자의 납세의무의 면제) 8
제10조 (상속의 납세의무 면제 특례) 10
제11조 (합병의 납세의무 면제 특례) 10
제12조 (분할 등의 납세의무 면제 특례) 12
제12조의2 (기준기간이 없는 법인의 납부의무 면제 특례) 14
제13조 (자산의 양도 등을 행한 자의 실질판정) 15
제14조 (신탁재산과 관련한 자산의 양도 등의 귀속) 15
제15조 삭제 16
제16조 (장기할부판매 등과 관련한 자산 양도 등의 시기 특례) 16
제17조 (공사의 도급과 관련한 자산 양도 등의 시기 특례) 17
제18조 (소규모 사업자와 관련한 자산 양도 시기 등의 특례) 19
제19조 (과세기간) 19
제20조 (개인사업자의 납세지) 22
제21조 (개인사업자의 납세지 특례) 22
제22조 (법인의 납세지) 23
제23조 (납세지의 지정) 23
제24조 (납세지지정 처분의 취소가 있은 경우의 신고 등의 효력) 23
제25조 (납세지의 이동 신고) 24
제26조 (외국화물의 납세지) 24
제27조 (수출물품 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양도한 경우 등의 납세지) 24
제2장 과세표준 및 세율 24
제28조 (과세표준) 24
제29조 (세율) 25
제3장 세율공제 등 25
제30조 (매입 관련 소비세액의 공제) 25
제31조 (비과세 자산의 수출 등을 행한 경우의 매입 관련 소비세액의 공제 특례) 30
제32조 (매입과 관련한 대가의 반환 등을 받은 경우의 매입 관련 소비세액 공제의 특례) 31
제33조 (과세매상비율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의 조정대상 고정자산에 관한 매입 관련 소비세액의 조정) 34
제34조 (과세 업무용 조정대상 고정자산을 비과세 업무용으로 전용한 경우의 매입 관련 소비세액의 조정) 36
제35조 (비과세 업무용 조정대상 고정자산을 과세 업무용으로 전용한 경우의 매입 관련 소비세액의 조정) 37
제36조 (납세의무 면제를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재고자산 관련 소비세액의 조정) 38
제37조 (중소사업자의 매입 관련 소비세액 공제의 특례) 39
제37조의2 (재해 등의 발생 시에 중소 사업자의 매입과 관련된 소비세액의 공제특례 신고에 관한 특례) 41
제38조 (매상 관련 대가의 반환 등을 한 경우의 소비세액의 공제) 42
제39조 (대손(貸損) 관련 소비세액의 공제 등) 43
제40조 삭제 44
제41조 (세액공제 계산의 세목) 44
제4장 신고, 납부, 환급 등 44
제42조 (과세 자산 양도 등에 대한 중간 신고) 44
제43조 (가결산 시의 중간신고서 기재 사항 등) 48
제44조(중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특례) 49
제45조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확정신고) 49
제46조 (환급을 받기 위한 신고) 51
제47조 (인수 관련 과세화물에 대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의 신고 등) 51
제48조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중간신고에 의한 납부) 52
제49조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확정신고에 의한 납부) 52
제50조 (인수와 관련한 과세화물의 소비세액 납부 등) 52
제51조 (인수 관련 과세화물의 납기한 연장) 53
제52조 (매입 관련 소비세액의 공제부족액의 환급) 54
제53조 (중간납부액의 공제부족액의 환급) 55
제54조 (확정신고서의 경정에 의한 매입 관련 소비세액의 공제부족액의 환급) 56
제55조 (확정신고서와 관련한 경정 또는 결정에 의한 중간납부액의 공제부족액의 환급) 57
제56조 (전과세기간의 소비세액 등의 경정에 수반하는 경정 청구의 특례) 58
제5장 잡칙 60
제57조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의 신고) 60
제58조 (장부의 비치 등) 61
제59조 (신고의무 등의 승계) 61
제60조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한 특례) 61
제61조 (재무성령에의 위임) 63
제62조 (해당 직원의 질문검사권) 63
제63조 (관공서 등에의 협력 요청) 64
제63조의2 (가격 표시) 64
제6장 벌칙 64
제64조 65
제65조 65
제66조 65
제67조 65
제68조 66
제69조 66
제70조 66
별표 66
별표 제1 (제6조 관계) 66
별표 제2 (제6조 관계) 71
별표 제3 (제3조, 제60조 관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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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18.
국회도서관
2007. 4. 23.
국회도서관
2015. 3.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7. 18.	소비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4. 23.	소비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5. 3. 31.	소비세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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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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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몽골	법률	특별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онцго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특별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онцго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총기 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УУНЫ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총기 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УУНЫ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특별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онцго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미국	법률	자동차 및 연료 특별소비세법	Retail Excise Taxes - Luxury Passenger Automobiles; Special Fuels; Heavy Trucks and Trailers
베트남	명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và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베트남	법률	특별소비세법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영국	법률	탄화수소유세법(1979)	Hydrocarbon Oil Duties Act 1979
인도네시아	명령	궐련형 담배, 시가, 잎담배 및 슬라이스 담배의 소비세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제192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2/PMK.010/2021 Tentang Tarif Cukai Hasil Tembakau Berupa Sigaret, Cerutu, Rokok Daun atau Klobot, dan Tembakau Iris
인도네시아	명령	전자 담배 및 기타 담배 가공품의 소비세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제193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3/PMK.010/2021 Tentang Tarif Cukai Hasil Tembakau Berupa Rokok Elektrik dan Hasil Pengolahan Tembakau Lainnya
인도네시아	법률	부가가치 및 특별소비세법(NOMOR 42 TAHUN 2009)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은 UU No.8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인도네시아	명령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이외에 사치품 품목으로 분류되는 과세 대상 품목 관련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06/PMK010/2015호 개정안 제206/PMK010/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06/PMK.010/2015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06/PMK.010/2015 Tentang Jenis Barang Kena Pajak Yang Tergolong Mewah Selain Kendaraan Bermotor Yang Dikenai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일본	법률	석유세법	石油税法
일본	법률	석유석탄세법	石油石炭稅法
중국	명령	연회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筵席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소비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소비세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소비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소비세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
핀란드	법률	전기 및 특정 연료 소비세에 관한 법	Lag om punktskatt på elström och vissa bräns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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